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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3곳 중 2곳은 '우수 등급'
    사회복지시설 3곳 중 2곳은 '우수 등급'
    평가 대상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등 일반시설 4개 유형, 공동생활가정 3개 유형이다. 평가 결과, A 등급 기관은 1254개소로 3년 전보다 184개소 증가했다. 전체 시설 중 비중은 67.1%로 5.7%포인트(P) 확대됐다. 특히 3년 전 D·F 등급을 받았던 124개소 중...
    2024-01-11 12:00
  • [포토] 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 대응 협력
    [포토] 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 대응 협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2024-01-11 11:18
  •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을 잡았다. 이복현 금감독장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2024-01-11 10:37
  • “피해액 보전 최선” 건보 46억 횡령해 도주한 직원 필리핀서 검거
    “피해액 보전 최선” 건보 46억 횡령해 도주한 직원 필리핀서 검거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이었던 피의자는 2022년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진료비 지급 보류액 46억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해외로 출국해 잠적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또 강원청 반부패수사대 등으로 추적팀을 편성해 약 1년 4개월간 수배해왔다. 끈질긴 추적 끝에...
    2024-01-10 14:59
  •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병원 등)이 폐업해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재 대상이던 병원을 폐업해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릴 수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병원을 운영하던 원고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징수하는 건 여전히...
    2024-01-07 09:00
  • 알서포트, 日 원격 근무 시장 1위…저출산 대책 육아 직원 재택근무 의무화에 대비 완료
    알서포트, 日 원격 근무 시장 1위…저출산 대책 육아 직원 재택근무 의무화에 대비 완료
    지난해 12월 27일 아사히신문은 후생노동성 심의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와 간호(돌봄 요양) 휴업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3세 미만 아동을 둔 사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의회는 내년도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리서치퓨처에 따르면 알서포트는 2022년...
    2024-01-04 11:05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65건을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
    2024-01-03 10:00
  •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2024년 1월부터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10월 25일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2023-12-31 10:0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개정안은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시, 소비자가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탓에 소액 의료비 등은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2023-12-29 12:02
  •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다만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023-12-28 13:12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성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가 고려됐다. 공표되는 사항은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류, 대표자의 성명과 면허번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2023-12-26 10:00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 신고와 관련해 보상금 등 총 42억...
    2023-12-26 09:02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23-12-24 07:00
  •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다만, 중증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이 주로 머무르는 요양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어서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3-12-21 15:04
  •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며 “간병비 지원뿐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관리로 간병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2023-12-21 14:58
  • KB골든라이프케어, 현대그린푸드와 식음 부문 MOU 체결
    KB골든라이프케어, 현대그린푸드와 식음 부문 MOU 체결
    KB골든라이프케어는 요양시설 및 실버타운에 더욱 건강하고 수준 높은 식음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그린푸드와 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KB골든라이프케어는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입주 가구 대상으로 영양 진단 및 ‘그리팅’ 식단 서비스인 ‘헬스케어 패키지’를 제공한다. ‘서초...
    2023-12-21 14:35
  • 시지바이오, 대한창상학회와 상처 관리 워크숍 개최
    시지바이오, 대한창상학회와 상처 관리 워크숍 개최
    이번 행사는 시지바이오가 대한창상학회와 함께 진행한 첫 상처 관리 워크숍으로, 대학병원에서 퇴원한 후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가정간호 등을 통해 상처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빠른 치유를 돕고,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현석 대한창상학회 국제협력위원장(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교수)이 ‘창상치료의 기초’와 ‘음압 치료의...
    2023-12-21 10:17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이후 요양을 신청해 5000만여 원을 수급했다. 배달업무 종사자인 B 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여 원을 받았으나, 조사 결과 업무와 무관한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질병을...
    2023-12-20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요양기관 종별, 적응증 환자 수, 보험 기준 등도 확인해야 상품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애 고려대구로병원 팀장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용 적합성 평가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 적합성은 사용자 및 환자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특히 자가진단키트 등 사용자가 의료진의 도움 없이 사용하는...
    2023-12-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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