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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노 마스크’
    내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노 마스크’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했다. 정부는 또한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2023-03-19 08:07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강 이사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우리 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서운했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넓은 혜량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2023-03-06 13:17
  • 첫 단추 잘못 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료계, 수정 요구 빗발
    첫 단추 잘못 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료계, 수정 요구 빗발
    이날 행사에서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짤 때) 응급의료를 잘 하고 있는 기관은 더 잘하게 하고, 주어진 인력과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찬반의견이 있지만, 의료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3-01 10:00
  • 서울시, 감염관리 우수 요양병원 123곳에 ‘인센티브’ 지급
    서울시, 감염관리 우수 요양병원 123곳에 ‘인센티브’ 지급
    서울시가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요양병원 123곳을 대상으로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민간병원이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주는 ‘상생 의료 시스템’이다. 이는 서울시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의...
    2023-02-21 06:00
  •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A 씨는 자립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관련 기관에 취업해 경제활동에도 참여했다. 부모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자립여건과 환경도 갖췄지만 현행 법령상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로 자기결정권이나 자격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판사는 "피성년후견인 행위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성년후견은 발달장애인...
    2023-02-18 09:00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 범위도 기존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자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부모의 갑작스런 야근이나 출장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등하원 등 2시간 이내의 돌봄이 필요한 단시간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하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비용은 서비스...
    2023-02-16 12:00
  • 한국화이자제약, 소외계층 어르신 위한 ‘노란단추 캠페인’ 시즌4 성료
    한국화이자제약, 소외계층 어르신 위한 ‘노란단추 캠페인’ 시즌4 성료
    의료진들이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웹 심포지엄, 화상 디테일링 채널, 환자용 카카오톡 채널 ‘엔젤케어’ 이용 안내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할 때마다 가상의 노란단추가 모이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소정의 기금은 매년 미래의동반자재단을 통해 전국의 소외지역 복지관과 요양기관 등에 전달돼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노란단추...
    2023-02-16 09:31
  •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만 '하락'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만 '하락'
    한편, 복지부는 기관들의 자발적 운영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평가 결과 상위 5% 시설(90개소)과 전기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개소)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상위시설 700만 원(단기거주시설 200만 원), 개선시설 350만 원(단기거주시설 100만 원)이다. 복지부는 2022년 평가에 이어 올해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2023-02-13 13:21
  •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요양급여 받은 외국인…法 “환수해야”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요양급여 받은 외국인…法 “환수해야”
    이후 공단은 전산 확인 과정에서 A 씨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사실을 발견했고, 체류 기간 종료 이후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었음에도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공단 부담금 3400여만 원의 환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출국 기간 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했고,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납부 고지를 받았으며, 의료기관...
    2023-02-12 09:00
  • [금감원 업무계획] 고객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직접 선택…취약계층 상품도 개발
    [금감원 업무계획] 고객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직접 선택…취약계층 상품도 개발
    가구가 중대 질병을 진단받았을 시 보험금 대신 요양·간병 서비스 등 현물을 직접 받는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요양 시설이나 간병인 이용을 원하는 수요는 많지만 이를 지원하는 보험상품 개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 협의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2-06 15:03
  • CU, 가맹점주·스태프 중앙대 학사 학습비 최대 50% 지원
    CU, 가맹점주·스태프 중앙대 학사 학습비 최대 50% 지원
    최근 3년 동안 CU와 제휴된 교육기관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맹점주와 스태프는 약 30명이다. 한편 CU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 △법인 콘도·리조트 △전용 온라인 복지몰 △종합건강검진 △대출이자 할인 △노무·법무·세무 상담 △경조사 및 출산선물 지원 △산후·요양 서비스 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3-02-05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석간) △2022년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범사업 현장방문(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부 2차관 10: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중앙보훈병원)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2023-02-05 09:04
  • “마트에서도 다 벗으면 안 된다”…실내 마스크 해제 AtoZ [인포그래픽]
    “마트에서도 다 벗으면 안 된다”…실내 마스크 해제 AtoZ [인포그래픽]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스크 필수 착용 장소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 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인포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2023-01-30 16:15
  • 다음 주부터 마스크 의무 해제…서울시 “대중교통·의료기관 착용 당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의무 해제…서울시 “대중교통·의료기관 착용 당부”
    특히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의 관리·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2023-01-27 18:14
  • 나흘 뒤면 실내 마스크 벗는데…5명 중 1명은 코로나19 재감염
    나흘 뒤면 실내 마스크 벗는데…5명 중 1명은 코로나19 재감염
    다만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여객선)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국내외 위기 단계가 하향조정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말부터...
    2023-01-26 17:05
  • 개학하면 교실서도 ‘노마스크’…감염 우려는 여전
    개학하면 교실서도 ‘노마스크’…감염 우려는 여전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의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간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의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023-01-25 08:43
  • [이슈크래커] 설 연휴 지나면 ‘마스크 프리’…“이럴 경우엔 쓰세요”
    [이슈크래커] 설 연휴 지나면 ‘마스크 프리’…“이럴 경우엔 쓰세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여객선 등이 포함됩니다. 택시의 경우 사람이 밀집하는 곳은 아니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 환경에 속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한 해외에서도...
    2023-01-22 08:00
  • "설 연휴 가족과 함께 걸어요"…가 볼 만한 국립공원 TOP 11
    "설 연휴 가족과 함께 걸어요"…가 볼 만한 국립공원 TOP 11
    문의 전화는 055-930-8034 ◇속리산 세조길 (법주사 ~ 복천암) 조선 7대 임금인 세조가 속리산을 요양차 방문했을 때 오고 간 순행길이다. 법주사에서 복천암까지 약 3.2km로 저수지와 계곡을 따라 완만하게 이어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탐방로 구간이 있다. 겨울철 울창한 소나무 숲에 쌓인 눈은 정취를 더하고 사계절...
    2023-01-21 09:00
  • [종합]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버스·택시에서는 써야
    [종합]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버스·택시에서는 써야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하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앞서 방대본은 지난달 23일 마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2023-01-20 11:32
  •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에 따른 주택 파손·유실 등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해당 동물을 넘길 수 있다.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보호 조치도 구체화한다.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실과 격리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동물판매업체(경매장)는 경매실·준비실 등에, 동물미용업체는...
    2023-01-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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