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8.1%), 사적연금(5.4%), 부동산(4.9%), 퇴직급여(3.8%) 등이 뒤를 이었다.
노후 준비를 하고(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 없음(38.0%), 앞으로 준비할 계획(34.3%), 아직 생각안함(19.0%) 순으로 높았다.
사회보험료(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부담(소득대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건강보험(57.2%), 국민연금(57.1...
턱관절장애 진료비(요양급여비총액)는 2018년 364억 원에서 2022년 564억 원으로 5년간 약 200억 원 가량 상승했다.
턱관절장애의 경우 2022년 통계 기준으로 남성보다 여성 진료인원이 약 1.4배 많았다. 통계에 의하면 2022년 턱관절장애 남성 진료인원은 19만4716명, 여성은 28만952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혜진 교수는 “여성이 정서적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 필수의료 보장 강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계획 등 정책에서 숫자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의 노후, 건강, 생명과 직결된 국가책임의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 정책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찾기 어렵단 비판이다. 정책 일관성만큼 중요한 건 미래 예측 가능성이다. 하지만 보험료...
공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의 1인당 급여비(비급여 제외)의 경우, 2018년 1451만 원에서 2022년 1628만 원으로 12.1% 증가했다. 전체 수급자(99만9451명)와 급여비 규모(12조5742억 원)는 5년새 54.0%, 77.9% 급증했다.
보험개발원은 “초고령화 시대의 가장 두려운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성인병이나 가벼운 치매 발병이 시작되는 40~50대부터 미리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2013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사인 타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약품회사 대표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3512만2070원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승소로 환수가 결정돼도 문제다. 2009년 이후 환수결정액 3조4275억9500만 원 중 공단이 환수한 급여는 6.7%인 2282억300만 원에 불과하다. 수사 장기화로 부당 수급액이 은닉돼서다.
공단은 의료‧수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돕는 재가급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원하는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돼 운영된다.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내년도...
먼저 9월 발표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진료를 초진 시 정책가산이 신설된다. 가산은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이다. 정책가산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연간 300억여 원이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도 1세 미만 400~1400원, 6세 미만 700~1500원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혁신의료기기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과정을 통합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서 허가부터 출시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던 절차를 통합하면서 식약처 허가 이후 빠른 의료 현장 도입이...
또 같은 기간 만성콩팥병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총액(외래·입원 진료비)은 약 52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 진료 인원은 2017년 20만3978명에서 2018년 22만6877명, 2019년 24만9283명, 2020년 25만9116명, 2021년 27만7252명으로 5년 새 36%가량 증가했다. 또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은 2017년 1조7084억 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를 지원하게 하도록 많은 개선을 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었거나, 65세...
이와 별도로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4) 공통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아래 각호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다만,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 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에임메드는 솜즈의 첫 처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풍제약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 임상 3상 유효성 미충족
신풍제약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피라맥스정‘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서 약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1차 평가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심평원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비알코올성 지방간 요양급여비용은 240억 원에서 2018년 352억 원, 2019년 510억 원, 2020년 509억 원, 2021년 583억 원으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국내 유병율이 20~30%로 추정되지만, 약 2~3%가량만 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검진 등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간 그 자체로는...
에임메드는 솜즈의 첫 처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비급여인 만큼 판매금액은 실시기관마다 다르며, 제품원가를 고려해 각 기관이 결정한다.
솜즈는 정신건강의학에서만 처방이 가능했지만 지난 9월 20일 신의료기술평가 재고시에 따라 진료과 제한이 없어졌다.
에임메드 관계자는...
심평원은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과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눈물은 안과 질환이 있는 경우 안과 전문의 처방을 통해 건강보험급여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급여 관련 사항은 다양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와 관련...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면무호흡증 요양급여비용 총액도 대폭 늘었다. 2017년 약 86억 원이었던 급여비용은 2018년 202억 원, 2019년 565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 2020년 550억 원, 2021년 553억 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 675억 원으로 상승했다.
◇만성피로에 고혈압·뇌졸중·심부정맥·당뇨병 위험 증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낮에는 숨 쉬는 데에 문제없지만...
기존 장기요양 관련 보장을 치매로 한정한 ‘치매시설ㆍ재가급여지원금’ 담보를 신설해 보험료 부담은 낮췄고, 보험금은 치매로 시설·재가급여를 월1회만 이용하더라도 만기까지 매월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험료는 항암치료 보장 플랜은 2~3만 원, 치매 집중 플랜은 3~4만 원 수준이다.
또한 은퇴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시납 제도를 도입했고, 보험료 부담을...
가입 후 △질병 △재해 △수술 △입원 △통원 등으로 인한 연간 본인부담 급여의료비(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총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단계별로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며, 종속특약 가입 시 연간 본인부담 급여의료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최초 1회) 보장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험금 지급 후 한도가 소멸하는 기존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매년 계약일 기준으로 주계약...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이며, 급여비는 공단부담금 중 현물급여의 요양급여비를 뜻한다. 진료비 대비 급여율은 74.9%로 전년(75.0%)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진료비와 급여비는 2021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여비 증가율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8년 13.0%, 2019년 11.2%로 치솟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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