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ㆍ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에는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1500만원 이상 거짓으로 청구했다. 이들 7개 요양기관의 총 거짓 청구금액은 약...
지금까지 새로운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 뒤 신의료기술평가를 반드시 통과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요양급여 항목이나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고스란히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항목으로 등재돼야만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자에 직접 쓰이는 의료기기를 엄격한 평가과정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고 의료현장에서 먼저 환자에게 사용하고서...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125곳의 요양병원을 특별점검해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곳과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49곳 등 모두 88곳의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의료기관 중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은 경찰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복지분,ㄴ 수사...
가능함을 의미한다”며 “100억원에 달하는 국내 관련 시장 진입과 미국·유럽 및 일본·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의료기술 여부를 판단 받아야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돼 시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A씨는 의사 5명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의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가짜(나이롱)환자 입원과 의무기록 조작 등으로 민영보험금 29억9000만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19억2000원을 챙겼다.
A씨는 물론이고 358일간 허위 입원하고 가짜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은 B씨도 지난해 경찰에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보험사기가 빈발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로 강화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또 다시...
또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ㆍ의료급여ㆍ요양병원ㆍ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보육은 아동발달, 근로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 보육체계 제도화를 추진한다.
요양병원,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용 시 등 본인부담금을...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여부 등 장기요양 수급질서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별현지조사 결과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이어 보험급여 833건(22.5%), 요양급여비용 220건(6.0%) 순이었다.
보험료 관련은 전년도(2013년) 2823건에 비해 182건(6.4%) 감소했지만 전체 결정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71.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재가급여요양서비스는 요양기관이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돕는 서비스다.
이번 평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중 71.5점으로 2년 전에 비해 2.3점 하락했다. 이는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높인 데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2명에게 포상금 1억5523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4억475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10.7%에...
대구지방경찰청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전모(56·목사)씨를 구속했다. 또 이모(5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허위로 의료생협 2개를 만든 뒤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내 일원에서 한의원 등 4개 병·의원을 설립·운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가 엘카토닌,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 골다공증 비호르몬 요법제를 사용할 경우 골밀도 수치와...
보건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어떤 B형 간염 환자가 ‘갑’이라는 B형 간염약으로 치료 받다가 내성이 생겨 다른...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인 폐렴과 패혈증은 요양 중 추가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요양 승인받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2006년 공단의 승인을 받은 업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또한 작년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 대한 환수액은 가입자출국기간 중 청구 7억8000만원(3만8524건),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3억5000만원(1만5031건), 요양급여비 중복청구 7억3000만원(1만1497건) 등이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7일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고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급여 승인을 거부했다.
고씨는 "전력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2시간여가 소요되고, 회사에서 별도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가용 운전을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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