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 사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 정직처분 취소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석판사...
치료비·입원비 등 요양급여 외에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 금액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받게 되면 취업했다고 해석되어, 휴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재해자는 무급휴업을 하는 것이 휴업급여와 연차휴가를 모두 챙길 수 있다.
비교적 경미한 산재라도 사업주는 매우...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보 급여항목에 포함되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일부 완화된다. 결국 재원이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이를 위해 연간 15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건보재정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예산처는 올해부터 건보 적자가 시작돼 2028년 적립금 25조 원이 고갈되고, 2032년에는 적자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다. 내년...
퇴직 후에도 여전히 치료 중이던 A 씨는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휴온스는 요양급여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2형 당뇨병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키고, 스마트 인슐린펜 사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월까지 디아콘p8의 가격 할인을 시행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휴온당뇨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디아콘P8 개별 구매 시 기존 금액에서 15% 추가 할인이 적용돼 2형 당뇨병 환자 역시 할인된 금액만큼 본인 부담금을 덜게...
이번 가격 인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요양급여 확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19세 이상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의미도 있다. 19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인슐린펌프에 대해 단일 기준액(170만 원) 및 지원율(70%)이 유지되는데, 메드트로닉 최신 인슐린펌프에 대해서는 인하된 금액만큼 본인 부담금을 덜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와 적재량 8톤 화물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이 운수회사가 B 사로부터 위탁받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구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총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서 ±3.1% point)으로 진행했다.
현재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가 부담이 되는지 묻자 응답자의 90%는...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약관 내용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환급받은 부분은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에는 최소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도 실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2012년 기준 교통연구원의 비용편익 분석을 보면 교통사고 감소, 의료비 및 장기 요양비 절감, 기초생활 급여 절감, 자살 감소 등의 효과를 고려한 비용편익 비율(B/C)이 1.63~1.84로 산출된 바 있다. 경로 무임승차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것이 이바지하는 편익이 더 크다는 이야기이다. 만일 향후 분석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소비증대 효과, 미래 세대 가정의 안정이...
가령,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식이다.
3개 기관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이행을 위한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향후 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기 신고 건수, 관계기관...
센터는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도...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8일 1호 총선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발표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2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3호) ▲저출산 종합대책(4호) ▲군 처우개선(5호)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모두 특정 세대와 직업군을 염두에 둔 '굵직한' 공약인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공통...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 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 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가입시에는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
주계약만 가입해도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료비를 제외한 모든 질병 및 재해로 인한 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치료, 수술, 입원은 물론 통원치료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해 병원서류(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없이 모바일 간편 동의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사만 확인해도 최초계약의...
이 대표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과 함께 장병 생활관을 둘러본 뒤 점심을 같이하고 부대 내 어린이집도 방문했다.
민주당은 국방공약 전까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 저출산 종합대책 4가지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명칭 개정을 비롯해 중증 난치질환 인정,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 강화, 의료기기 요양급여 전환, 췌장 장애 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증 난치질환에 포함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현행 60%에서 10%로 줄어든다. 또 요양비에서 요양급여로 전환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처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게 된다.
학계 역시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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