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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된다. 기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된 반면 올해 4월 3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 한편, 직업훈련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되어 왔던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2020-01-02 08:22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ISP추진단 업무설계2부(TF)장 송선희 △통합징수실 수납정산부장 이승조 △급여전략실 약가사후관리부장 이처용 △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장 김성호 △보장지원실 간호간병관리부장 박현아 △급여사업실 의료복지부장 이경원 △요양기준실 요양자원부장 민경란 △요양기준실 요양개선부장 배경숙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장 조양래 △요양심사실 심사관리부장...
    2019-12-31 17:26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지원규모가 올해 64만 개에서 내년 74만 개로 확대된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이 커지고, 공익활동형 참여기간도 최대 12개월로 올해보다 3개월 늘어난다. 치매 국가책임제 차원에선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대상·시간이 확대되고, 치매 전문병동이 국공립요양병원...
    2019-12-30 10:00
  •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38.1% 증가…절반 이상은 '주거 목적'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38.1% 증가…절반 이상은 '주거 목적'
    구성비는 확정급여형(DB, 63.9%), 확정기여형(DC, 25.4%), 개인형 퇴직연금(10.2%),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례(0.5%) 순이었다.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전년보다 1.4%포인트(P) 확대됐다. 적립금액의 87.1%는 원리금보장형, 9.7%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이이며, 실적배당형 구성비는 전년보다 1.3%P 올랐다. 금융권역별로 은행사가 50.6%, 생명보험사가 22....
    2019-12-27 12:00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최고 1억7000만 원 포상금 지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최고 1억7000만 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 원)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지급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 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2019-12-23 10:26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선 상한조정,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선 상한조정,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러면서 “그 부분을 통제하고 최대한 많은 자원을 예방과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로 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가 그런 면에서는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비급여가 늘어나는) 부담을 줄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도 “재정이 부족하다. 건강보험은 사실 적자 적자 하지만 적립금을 20조 원으로, 10조...
    2019-12-19 16:01
  • '밀양 세종병원 참사' 법인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밀양 세종병원 참사' 법인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또 손 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07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10억 원가량의 재단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1ㆍ2심은 "세종병원은 수차례에 걸쳐 불법 증축이 이뤄진 노후건물로서 화재 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입원 환자들 대부분이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
    2019-12-17 06:00
  • 난소기능 확인하는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 12월부터 급여 적용
    최근 고시된 항뮬러관호르몬(AMH, Anti-Mullerian hormone) 검사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한국로슈진단은 엘렉시스(Elecsys) AMH가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항뮬러관호르몬 검사에 대해 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연 1회 급여를 인정하며, 난소수술 전ㆍ후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ㆍ후, 난소과자극에...
    2019-12-16 11:23
  • 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B 씨는 스카이라이프 고객 집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던 중 지붕에서 추락해 왼쪽 발목 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가 B 씨가 불복하자 요양승인처분했다. 이에 A사는 "B 씨는 회사로부터 스카이라이프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 업무 등을...
    2019-12-12 06:00
  • 내달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자에 직접 지급
    내달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자에 직접 지급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주고 진료 월로부터 3~4개월 후 지급하게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임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돼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
    2019-12-09 12: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다시 부는 바이오 바람…젬백스ㆍ일진홀딩스ㆍ수젠텍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다시 부는 바이오 바람…젬백스ㆍ일진홀딩스ㆍ수젠텍 ‘上’
    수젠텍은 자사가 개발한 결핵균 특이항원 혈액검사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항목으로 등재됐다고 지난 5일 장 마감 이후 밝혔다. 앞서 수젠텍은 지난 9월 혈액으로 결핵을 진단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결핵균 특이항원 혈액검사를 시장에 내놓았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전날 하한가를...
    2019-12-06 16:11
  • [특징주] 수젠텍, ‘결핵 진단키트’ 건보 등재에 강세
    수젠텍은 이날 결핵균 특이항원 혈액검사가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항목으로 등재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보 등재로 수젠텍의 혈액기반 결핵 진단키트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약 300여개)과 보건복지부산하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해졌다.
    2019-12-06 09:17
  • 수젠텍, 결핵 진단키트 건보 급여항목 등재 완료
    수젠텍은 ‘결핵균 특이항원 혈액검사’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항목으로 등재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건보 등재로 수젠텍의 혈액 기반 ‘결핵 진단키트’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약 300여 개)과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이...
    2019-12-06 08:51
  • 법원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비용 부정수급…행정청이 입증해야”
    법원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비용 부정수급…행정청이 입증해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은총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도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8월 은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관한 현지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2019-11-24 09:00
  • 김포 거물대리 등 3곳,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 추가 접수
    김포 거물대리 등 3곳,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 추가 접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차 선지급 사업을 실시했고, 총 228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89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 지역은 13명이 신청해 진폐증 환자 5명,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에서는 207명이 신청해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질환자 등 76명, 김포 거물대리는 신청자...
    2019-11-19 12:00
  • 서울시, 전국 최초 요양기관에 ‘좋은돌봄인증제’…연 최대 1600만 원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요양기관에 ‘좋은돌봄인증제’…연 최대 16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방문 요양 서비스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서울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57%(9만6775명 중 5만5467명)가 이용할 정도로 어르신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제 도입에 앞서 서울시는 4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서비스(이용자...
    2019-11-19 11:15
  • 가습기살균제 피해 43명 추가…총 877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43명 추가…총 877명 인정
    천식질환 피인정인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도 의결했다. 기존 천식에 한정해 지원했던 요양급여 지급범위를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해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천식 질환과 동반돼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2019-11-15 14:55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20.4%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20.4% 오른다
    급여 유형별 수가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만990원으로 1840원 오르는 등 등급별로 1570~1840원 오른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만4800~4만1900원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9-10-30 22:05
  • 권익위,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200여명에 27억원 지급
    권익위는 부패신고 보상급 지급 사례로 요양 급여 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들었다. 권익위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인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원을 지급했고, 이 신고로 총 8727만 원이 환수됐다고 전했다. 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부정하게 공기업을 구매한 입찰 과정을 소개했다. 권익위는...
    2019-10-22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일(수) △산업부 차관 10:00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서울맞춤훈련센터 △제5회 적극행정·정부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개최(석간) 24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미정)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5:00 경기맞춤훈련센터 개소식...
    2019-10-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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