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는 일단 과기정통부가 일단 신규 약정자에 한해 25% 요금할인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기존 가입자 적용은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장관과 3사 CEO의 회동 전망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통신업계 설득에 실피하고 대통령 공약도 못 지켜=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키 위해...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이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약정요금할인제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이용자는 약 1400만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현재 핫이슈는 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최 전 의원의 채찍을 맞았던 미래부가 내놓은 작품이지만, 이동통신사들이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진통 중이다.
최 전 의원은 “우리가 시행령 안에서 최고조로 올릴 수 있는 할인율이 25%”라면서 “시행령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밀어붙이려는 의지를 보이자 수익성 악화 우려가 이들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흐름이다.
1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공문을 보낸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사 CEO들을 설득하기 위한 면담을...
일각에선 이통사 CEO들이 모두 휴가를 간 시점에서 무리한 면담을 요구하는 등 25% 요금할인 시행 전 명분 쌓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정부 이통3사 CEO 긴급회동 실패, 18일 통보강행= 1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공문을 보낸다. 애초 16일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지난 번 만남과 달리 이번 만남에선 다음달 25%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통3사 CEO들이 전부 18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난 상태다. 면담을 하려면 이통사 CEO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주말에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장관이 공식적으로 회사에 제안하면...
요금할인율 인상안(20%→25%) 소급적용은 물론 행정소송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적용 대상을 두고...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중재안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조치”라면서도 “과기정통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사업자 입장에선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25% 요금할인의 소급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연다.
정부가 다음달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인상(20%->25%) 시행을 앞두고 강행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이동통신 3사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설득을 통해 소송은 막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통사의 반대가 심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일 고양시 킨텍스 일대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에 참석한...
정부가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25%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로 그날,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직원들이 10여 명씩 이통 3사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11일까지 통신 3사의 요금 담합 관련 증거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칼을 빼 들었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약정할인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에게 통신업계가 약정 재가입 여부를...
마침 같은날 이통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5% 요금할인 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는 날이어서 공정위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 받은게 없지만, 통신 요금 담합과 관련한 조사 때문에 온 것 같다"고...
9일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밝힌 설문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의 60% 이상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25% 요금할인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과는 녹소연이 지난달 24∼30일 전국 성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60.2%가 현 통신비 인하 정책이...
이동통신 3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25% 요금할인(선택약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을 최종확인했다. 하지만 소송 이후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만큼 고심에 빠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9일 오후 각자 법무법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5% 선택약정 시행에 대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통해 “25% 요금할인이 기업에 재무적으로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일단 통신사 CEO를 다 만나서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고 정부의 고민도 이해를 구했다”면서 “당장의 재무적인 문제는 보편요금제 논의 때 보완할 수도 있고, 정부가 5G 상용화 등 통신사의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모델 가속화에 도움을 주면 되지 않을까...
9월 시행을 앞둔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이통사는 선택약정 25%를 강행하면 연간 적자가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면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이통사가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8월 중순 소송 여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이 이통사의 반발에 부딪치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이번 법안 발의를 추진한 것이다.
단말기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정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선택해 가입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요금할인 25%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20대 국회는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며 “국회 계류중인 통신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정부가 제시한 통신비 인하 방안중 하나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을 지지한다고 1일 밝혔다.
KMDA는 이날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고자 종사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25% 선택약정 할인을 전격 수용한다”며 “9월 선택약정 할인 최하 25% 상향 시행 시 협회는 이를...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인 25% 요금할인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이통 3사 CEO와 릴레이 면담을 통해 설득에 나섰지만, 속시원한 협조 약속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장관과의 면담이 끝난 뒤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공개적으로 정부의 강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