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28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내 산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가전, 화학, 섬유 등은 수출 확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기계류, 의약 등 EU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무역 역조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철폐에 따른 순수출 증가 등으로 제조업...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을 표결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표결에 아무런 저지를 못한 것은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당 소속 외통위 위원의 무기력함을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외통위가 한·EU FTA 표결처리로 의결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을 열고 “(민주당 소속)...
3시간 30분 가량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을,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권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박선영 의원이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불러 한·EU FTA 피해대책 중 쟁점이 된 △소규모 축산농가 폐업시...
28일 한·EU FTA가 국회 외통위를 통과하면서 발효시 국내 피해 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내 농업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은 가운데 한.EU FTA가 이행되면 농어업생산액(2010년 10월 기준) 감소규모가 15년차에 3172억원(연평균 1870억원)에...
28일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국회 외통위를 통과해 비준이 확실시되면서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의 국회 비준 이후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부터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측의 국회 비준에 압력이 될...
한·EU FTA가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성 17표, 반대 2표, 기권 6표로 표결 가결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을,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권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박선영 의원이다.
한·EU FTA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예정대로 2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한·EU FTA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EU FTA의 또다른 쟁점으로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유통법, 상생법)과 상충될 가능성 문제까지...
뜻을 정부측에 통보했다”면서 “이제 정부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여야가 요구한 사항을 담은 안을 가져오면 비준동의안이 4월 국회 내 통과될 수 있지만, 미흡하면 6월 국회로 넘어갈 것” 이라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7월 1일 발효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외통위 소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남경필 위원장은 “한·EU FTA는 국익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여야 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입법부와 행정부 양측의 이견을 최소화 해 반드시 오는 28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회를 하자마자 한·EU FTA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FTA가 중요한...
이에 25일 오후 3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 주재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외통위 여야 간사들이 참석하는 추가 회동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은 양도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세금 감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23일 당정청 회동에서 한 치의 양보도...
국회는 19일 오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 논란을 빚은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의한다.
여야는 농림부차관과 기재부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ㆍEU FTA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대표의)강원도 방문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거는 당 지도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게 (박 전 대표의)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한다"”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안 대표는 지난 15일 외통위의 한-EU FTA 비준안 부결논란과 관련 “(김무성)원내대표가 잘 처리하리라 본다”며 “위원장-간사, 위원들간 소통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 글에서 “한·EU FTA는 외통위에서 ‘선(先) 대책’ 강구 등 충분한 심의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왜 날치기를 시도하느냐”며 “남경필 외통위원장도 어제 저에게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림로비’ 의혹이 제기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을 문제삼아 불구속 기소한데...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홍 의원이 어제(14일)도 민주당의 물리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고, 오늘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표결 직전 같은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의 강행처리 방침이 확고한 상황에서 야당의 의견을 최종확인한 후 결단을 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이하 소위)에서 부결된 가운데,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소위에서 부결 되더라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뒤집고 가결할 수 있지만, 당분간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해 줄 생각이 없다”며 “4월 국회에서 한-EU FTA 처리는 물 건너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위의 역할은...
이에 따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부결된 상태로 외통위 전체회의에 넘겨지게 됐다. 소위 부결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게 돼 국회법상 재부의 여부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에게 “한·EU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소위에서 부결됐다 하더라도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절차적 전(前)단계인...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EU FTA가 부결되기 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선(先) 대책을 정부가 반영하고 협정문을 정확하게 수정한 후, 외통위에서 (비준안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최고위원은 한-EU FTA에 대해 “(비준안이) 처리되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국회가...
결국 남경필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강행했으나 여당 내 일부 이탈표가 나옴으로써 소위마저 통과되지 못한 채 부결 처리됐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표결 직전 기권표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 의원의 기권표 행사 시점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이어지면서 외통위는 현재 진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