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전 외통위 소회의실을 점거한 이들 야당은 ‘3대 선결과제’를 내걸며 회의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 FTA를 강행처리할지 주목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당협위원장회의에서 “우리는 한미 FTA 비준안을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10월 경에는 꼭 처리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홍...
김선동 의원은 “끝장토론을 여야 합의했던 대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된 바, 한미 FTA를 체결한 인물들이 국익에 반하는 매국적 외교행위를 한 것인지 아닌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은 일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 외통위 의사진행은 한발짝도 나아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오전에 법안심사소위가 있고 오후 2시에 전체회의가 잡혀 있다”면서 “오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여야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외통위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날 중 강행처리를 위한 1차 시도를 할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오는...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 차원의 오전 토론 후 오후에 속개했으나 반대 측 외부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이 발언시간 제한 등을 문제 삼아 중도 퇴장했다.
송 변호사는 퇴장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토론의 전제조건으로 시한 제한이 없고 상호 토론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왔으나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는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의 사회로 찬성 측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 반대 측에서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 양측 전문가가 2명씩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 교섭대표는 “한미FTA는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한편 외통위는 17일 오후 시민단체와 외교통상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한미FTA 끝장토론을 연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토론 이후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오늘 끝장토론을 지켜보고 여야 협상을 해 봐야 한다”며 “여야가 지금 대화 중인 만큼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내주 월요일 끝장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FTA반대 범국민대책본부와 정부 간의 이번 ‘끝장토론’에는 양측에서 각각 2명씩 나와 찬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측에선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다른 전문가 한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그는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한통속” “영혼이 없다” “역사가 단죄할 것” “옷만 입은 이완용” “식민지 관료”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한미 FTA 재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관료들을 맹비난했다.
그는 한때 “외교부 관리들이 미국과 한통속인 것은 맞는데 대한민국 국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인지, 미국 파견관인지, 옷만 입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여여정협의체는 통상절차법과 관련해 절차법 제정에 정부가 동의키로 했으며 범국민운동본부와 외교통상부가 참여하는 끝장토론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절차법 제정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앞서 지난달 16일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비준안 강행처리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결사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소한의 독소조항을 해소하면서 중소기업, 골목상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나라당은 외통위에 계류 중인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13일 전체회의 논의를 시작으로 14일과 17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8일 상임위 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어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상임위 차원의 구체적 일정을 짜놨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 FTA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일정이 빠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6차례 논의했고 국회 외통위와 통상교섭본부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13일부터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된다”며 “국익을 중심으로, 현명하고 성숙한 협의와 타협 끝에 원만한 의회 의사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분야 등에서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다행히 체결을 찬성하고 있어 실제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토록 촉구하는 동시에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에 체포돼 있는 탈북자 35명이 이날 오후 강제 북송될 것으로 알려진...
유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도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17일 이후인 18일이나 19일 쯤에 외통위를 열어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비준안이 늦어도 10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정욱 의원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17개 국가의 수출증가율을 보면 FTA 발효 직전 3개년 평균 9.8%였으나 FTA 발효...
고수하고 있는데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다 수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 비준안은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국회 제출 후 106일 만인 지난달 16일 진통끝에 외통위에 상정됐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각각 만나 쟁점을 들어봤다.
*유기준 = (유), 김동철 = (김)
- 이번 국감의 초점은.
▲(유) 외교부는 대중·대러 외교 강화를 통한 동북아에서의 외교·안보적 지위 확보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것이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9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기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경제적 효과를 거론하며 비준안의 조기 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가 정상회담을 위해 쇠고기 시장을 무리하게 개방했다며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촉구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칠레를 비롯해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액은 평균...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직권상정과 관련해 “우리는 3년 전 한당이 외통위 문을 걸어 잠그고 날치기 상정했던 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야당과 국민이 우려하는 독소조항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치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위키리스크에 공개된 형님 이상득 의원의 말씀처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남경필 위원장(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의 강경한 반대를 뚫고 비준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남 위원장은 최재성 김동철 등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상정을 결사저지하려 하자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