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달 말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중 정상회담 발표문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라며 “우리는 그러리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성하고 앉아있으란 말이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7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부의장인 이병석 의원에게 혼쭐이 났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이 ‘북한 주민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 붕괴 이후를 대비해) 대한민국이 충분한 식량을...
그는 “류 장관과 외통위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을 했는데, 류 장관이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는 정부 당국 간 제안이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과연 정부당국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통행 제한 조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식자재 등의 반입을 즉각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국회 외통위는 변화된 상황을 결의안에 반영해 다음 달 초 다시 상정하기로 했지만, 개성공단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해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높였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북한이 연일 위협 강도를 높이며 시장의 불안감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목적이 체제 보장인 만큼 이런 과정은 대화를 위한 마지막 진통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전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통일부 장관의 성명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만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말했다.
앞서 류 장관은 이날 '장관 성명'이란 이례적 형식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며 “지금부터 언제든 그런 가능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서 “핵의 경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단계만 남았고, 이번에 무수단을 발사하면 대륙간탄도탄...
한편 외통위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서둘러 산회했다.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은 “정부가 긴박한 사태를 맞아 대책을 논의하는 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회의를 빨리 끝내 통일장관이 대책을 협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고 의원들은 이를 수용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회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소속 의원실에서 138차례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국방위가 가장 많은 63건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전산망 공격 과정이 북한의 과거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은 북한 소행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준다. 공격 이후 좀비PC를 없애기 위해 최종적으로...
책임은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뿐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철저히 응징할 수 있게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국회 외통위 소속 이병석 김영우 정문헌 심윤조 조명철 의원 등이, 정부에서 김성한 외교부 2차관, 김천식 통일부차관, 이용걸 국방부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외통위가 채택한 인사청문보고서에는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류 내정자가 통일정책을 원만하고 균형있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봐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또 류 내정자의 논문 중복게재, 음주운전 경력, 일관된 소신 부족 등을...
앞서 외통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공동저자로 된 3편의 논문은 한곳에서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논문을 3회나 중복으로 등재되도록 한 신종 자기표절”이라며 류 후보자가 논문 실적을 부풀렸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류 후보자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한 만큼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구상을...
외통위는 윤 후보자가 30년 동안 외교부에 몸 담아 온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험과 능력을 갖췄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새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17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윤 후보자가 세번째다.
외통위는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경과보고서에서 "30여년간의 전문...
한편 국회는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등 북핵 관련 국회 상임위를 풀가동해 초당적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정치권은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현 정부 및 새로 출범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국가안보에 직결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다시 한...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은 지난 30일 외통위의 통상 기능 이관과 관련 “내가 외통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와 들은 바가 있어서 종합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며 국회의 원안 통과 협조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져 진통을 예고했다.
민주통합당은 새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개정안 처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와...
곤란하다는 법률의 성격에 근거하여 허위사실로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NLL 문제를 가지고 용공음해 공작을 하려 한다”며 “정 의원은 외통위에서 한 발언을 상임위에 숨어서 하지 말고 정론관에서 똑같이 발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은 국제법에 근거해 분쟁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영토이므로 영토분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