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통행 제한 조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식자재 등의 반입을 즉각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국회 외통위는 변화된 상황을 결의안에 반영해 다음 달 초 다시 상정하기로 했지만, 개성공단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통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등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것은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후속 조치엔 신중모드 =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강경...
그는 중국에 구금 중인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석방촉구 결의안과 이들 2명의 제명 동참 요구 등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한두 가지 쟁점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해양위 상임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넘겨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복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ISD)’의 폐지·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한미FTA와 충돌될 수 있는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외통위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촉구 결의안’과 재외공관의 재산 취득관리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토록 촉구하는 동시에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에 체포돼 있는 탈북자 35명이 이날 오후 강제 북송될 것으로 알려진...
앞서 지난 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두 번 철회하고 세 번 제출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며 “번역에 참가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문책 조치 얘기가 나오는 데 김종훈 본부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유선호·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및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은 11일...
촉구 결의안'은 리비아 국민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리비아 정부의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을 규탄하는 `사회주의 인민 리비아 아랍국 정부의 반인도적 행위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었다.
외통위는 `리비아 결의안' 3건을 심의한 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낮 전화 통화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의 즉각 소집과 대북결의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등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 외통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두 장관에게 "북한이 25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오늘(26일) 오후 북한이 동해에서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서해에서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관련 정부부처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비상대응태세에 들어가고 국회도 규탄 결의안을...
이날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오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무모한 도발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1718호'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도발행위를 통해서는 어떤 명분과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스스로 안위조차 위태롭게 할 뿐임을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