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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 외투법 또 ‘보류’

여야가 갈등을 빚어 온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외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로 처리가 보류됐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투법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3-12-16 14:57
노대래 “신규출자 금지 추진…구조조정 상시화 돼야”

외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외국계 기업과 관련된 최근 조사결과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공정위와 국회의 과도한 규제’가 꼽혔다”며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지 않는 바람직한 경제활동은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를 규제 주체로 보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2013-12-11 17:56
“외투법 처리해 경제활성화” vs “일자리 고작 50개 창출”

그는 “외국인과 합작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면 중간지주회사가 합작 주체로 나서면 된다”며 “외촉법에서 외국인과의 합작법인 설립에만 예외를 인정한다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되고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현행법을 유지하되 합작사업의 내용이 손자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일부 조건을...

2013-11-05 15:37
재계 “규제벽은 이제 그만…기업 힘 받을 입법 필요한 때”

반면, 재계가 찬성하는 주요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상반기부터 추진돼 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계속 미뤄졌다. 이 중에서도 외촉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재계가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법안이다. 특히 외촉법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원홍 국무총리가 나서...

2013-11-04 10:38
[근혜노믹스 안녕하십니까] 정치현안·민생쟁점 여야 함께 풀어야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불발돼 2조원 규모의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특정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고, 원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외촉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집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2013-10-04 10:55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朴 "기업 우려 알아, 상법개정 신중"

■매일경제 △1면 -朴 "기업 우려 알아, 상법개정 신중" -집살떄 연 1.5%·2억 파격대출 -시리아發 유가급등 △朴 대통령 10대그룹 총수 회동 -이건희 회장 "창조경제 방향 잘 잡으셨다" -30대그룹, 하반기 계획보다 늘려 93조투자 -朴 "옥죄기 없을 것" 투자확대 수차례 주문 -외촉법 빨리 통과시켜 달라 △8.28 부동산 대책...

2013-08-28 19:49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갤럭시쏠림'에 커지는 삼성 위기감外

100%도 많아 -가계대출 수도권에 60% 몰려 △산업 -포스코, 몽골서 '마법같은' 에너지 사업 - 삼성TV 30분기째 세계 1위 △기업&IT -외촉법 통과 언제되나...피마르는 SK김창근 -KT, KT DS 지분매각 추진 △中企·의료 -엠씨넥스"삼성전자ㆍ화웨이납품으로 최대 실적 기대" △생활경제 -등산스틱 내구성 '레키'최고 △증권 -'인나미'다음에 또...

2013-08-25 19:41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입은 ‘민생’ 몸은 ‘정쟁’… 급한 경제법안 국회만 가면 ‘스톱’

지난 5월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촉법 개정안은 여당에서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해왔다. 이 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선진 기술 도입 등을 위해 외국 회사와 공동 출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증손회사에 대해 손자회사가 가져야 하는 최소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2013-08-08 09:39
구리 시민단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외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현재 2000개 국제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외촉법 개정안 통과 시 2조 3000억원의 외국자본이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환경단체연합회 이우창 사무총장은 “동북아 최초 디자인 허브인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환경을 반드시 개선 해야 한다. ”며 “외투법 개정안이 4대강 사업의 연장이라는...

2013-07-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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