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업무위탁 제도에 따르면 은행은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있어 금융 혁신에 제약이 있다. 본질적 업무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등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방 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감사 결과에 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예컨대 신협과 수협은 자산이 300억 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농·축협은 500억 원 이상이 외부감사의무 대상이다.
상임감사 선임 의무도 마찬가지다. 신협과 농·축협은 1조 원 이상이면 비조합원인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상임감사 선임이 자율 결정이다. 올해 3월 금융당국이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외부 인사가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오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 감사원 현직 간부의 이동 발령은 처음 있는 사례인 만큼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국공노는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조성은 원장은 감사원에서만 일해 방통위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신임 사무처장 임명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7일부터 약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플라이빗의 이번 공시는 정보시스템감리법인 및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통해 각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거쳐 이행됐다.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활동 등의 현황을 고객·주주·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해 기업 정보보호 책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플라이빗의 경우...
마지막으로,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가 재무보고 및 외부감사, 내부감사, 리스크 감독에서의 감사위원회 역할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활동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되는 등 강화된 제도에 따라 감사 및 감사위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최고감사인과정(AAP)’을 통해 기업의...
한국노총은 “이미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받고 있다”며 “예결산서는 10년 치를 비치·보관하고 있으며 조합원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열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을 법률상담과 구조사업에 사용해왔다”며 “사업과 무관한 조합비 관련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상담소 노동자의 고용을 위태롭게 하고 법률 취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오후에 돈 봉투를 마련한 인물로 지목되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불러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 전 위원 조사는 네 번째이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이 강 전 위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다. 당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24일 국무회의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다음달 2일부터 시행 내부회계관리제 취약점 자진 공시 또는 개선 시 인센티브 부여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과징금 부과 총액·부과 건수 증가…올해 1분기 규모, 이미 재작년과 비슷조치 대상도 확대…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아닌 비상장법인 4곳 적발금감원 "부과 대상 확대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 늘어"
개정 외부감사법이 2018년 11월 시행된 이후 과징금 부과 규모가 대폭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위해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부채·매출액 규모 등이 커지면서 7964사가 외부감사대상으로 새로 편입됐다. 신규 외감대상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지난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책정 기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조합원이 많은 상황”이라며 “분담금에 대해서 조합 측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이 안 하겠다며 버티고 있어 필요하다면 민·형사적 조치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단지는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사업을...
이 가이던스에 따라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감사 절차를 준용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핵심 감사사항을...
지난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회사 판단 기준이 자산 1000억 원에서 자산 5000억 원 등으로 변경됐다. 대형 비상장 회사 수는 지난해 3726곳에서 올해 1190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벤처기업들에 어떤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야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라며 “다만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봐 가지고는 잘 모르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장치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감사 등 공모펀드에 요구되는 수준의 내·외부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방침을 세웠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선 정상적인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바이오빌 상장 폐지는 김상재 회장이 경영권을 넘긴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빌의 부실 및 상장폐지는 2월 서울고법에서 당시 경영진들인 하종진 등 4명에 실형이 선고되며 김상재 회장과는 관련 없음이 드러났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젬백스 관계자는...
또 2016~2018년까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노 전무의 57억 원 횡령 등 일부 범죄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 34억 원의 비자금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