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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유 씨를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떠한...
    2021-10-14 10:43
  •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농협은행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10월 본인거래가 불가하도록 전산 개선, 규정 및 전산감사 강화, 지점 자체 감사 및 책임자 확인자료,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환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즉, 외국통화 매도, 해외 송금 취결 시 수신계좌 연동 출금을 필수로 변경했다. 동시에 전산감사 강화 및...
    2021-05-19 08:52
  • 금융권 ‘코린이’ 보호책 마련 분주…금융당국은 ‘뒷짐’
    금융권 ‘코린이’ 보호책 마련 분주…금융당국은 ‘뒷짐’
    신한은행은 외국인과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은 중국 은련카드를...
    2021-04-29 05:00
  • ‘오리무중’ 전자금융거래법에 속타는 핀테크 업체들
    ‘오리무중’ 전자금융거래법에 속타는 핀테크 업체들
    금융 사고에 대비해 금결원을 세운 것이지 거래 내역을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뜻에서다. 금융사들은 전금법이 빅테크를 위한 법이라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종지업자가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어 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도 법률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021-04-20 05:00
  • 비트코인 해외송금 급증하자…우리은행, 중국 송금 월 한도 제한
    비트코인 해외송금 급증하자…우리은행, 중국 송금 월 한도 제한
    하나은행은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규정했다. 신한은행 역시 해외송금 시 "가상(암호)화폐 매매를 목적으로 한 외화송금은 불법이므로 유의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최근 '해외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게시글을 통해 "최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혹은...
    2021-04-19 17:42
  • 가상화폐 허점 인지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검토"
    가상화폐 허점 인지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검토"
    시중은행들은 지난 9일 이후 일선 창구에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던 개인 고객(외국인 포함)이 갑자기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금액인 미화 5만 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 등을 거절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권은 일반...
    2021-04-18 11:09
  •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에 해외송금 급증…특히 중국행 자금 많다, 왜?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에 해외송금 급증…특히 중국행 자금 많다, 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감독 당국이 가상(암호)화폐 매매 목적의 외국환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들어갔지만, 가상화폐 관련 외국환거래만을 특정한 세부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처럼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차명 송금과 분산 송금 의심 사례를 일단 막고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1-04-14 10:49
  • SKCㆍSK네트웍스, 매매거래 정지…SKC "가능한 조치 빠르게 실행하겠다"
    SKCㆍSK네트웍스, 매매거래 정지…SKC "가능한 조치 빠르게 실행하겠다"
    최 회장과 그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SK네트웍스 소유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 원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밖에 신고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로 약 16억 원(158회)을 차명으로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2021-03-05 17:37
  • 온라인 환전업체 통한 환전 시 계좌로 환전대금 받는다
    온라인 환전업체 통한 환전 시 계좌로 환전대금 받는다
    이어 “소액해외송금, 온라인 환전 등 혁신적 서비스 접근성 제고, 송금비용 절감 등 고객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며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고객 계좌로 외화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규제 없음’을 회신한 과제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신청업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09 10:37
  • ‘마이데이터’가 뭐길래?…증권업계 ‘선점’ 사활
    ‘마이데이터’가 뭐길래?…증권업계 ‘선점’ 사활
    미래에셋대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에 발목이 잡혔고, 카카오페이증권은 카카오페이 2대주주인 중국 앤트파이낸셜의 제재 여부를 심사받고 있어서 허가가 미뤄진 상태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모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앤트파이낸셜은...
    2021-01-19 14:55
  •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사업 도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 변수되나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사업 도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 변수되나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사업 도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 변수되나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절차가 이달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회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가 심사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사업...
    2021-01-08 18:03
  • 환전대금 편의점서 수령·보험사 앱 활용한 환전신청 가능해진다
    환전대금 편의점서 수령·보험사 앱 활용한 환전신청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턴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 서비스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 외국환 거래규정’이 시행됐다. △환전·송금 위탁과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허용하고 △고객이 송금을 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도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금중개 제도를...
    2020-11-0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6.4일)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시행결과(석간)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석간) 3일(화) △부총리 08:00 녹실회의...
    2020-11-01 09:15
  • [2020 국감] 끊이지 않는 외환사범...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5조 육박
    [2020 국감] 끊이지 않는 외환사범...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5조 육박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위반 시 위반금액이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2020-10-14 11:12
  • [금융권 골프회동 파문] ‘1인 수백만 원’ 참가비, 공금결제…기관장 비용처리 논란
    [금융권 골프회동 파문] ‘1인 수백만 원’ 참가비, 공금결제…기관장 비용처리 논란
    코스콤 관계자는 “초청받아 간 만큼 행사 공식 비용은 행사 규정에 따라서 기관 비용으로 지급했다”면서도 “골프와 기타 개인 옵션 비용은 개인이 지불했다”고 했다. 나머지 기관은 세부 설명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금융결제원은 “협회에서 확인하라”고 했고, 서울외국환중개 측은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KMA 측에서 공개한 공식 후원 명단에는...
    2020-08-11 10:19
  • 금융당국, 금융사 해외진출 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연장
    금융당국, 금융사 해외진출 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 확산으로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고서 제출지연은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2020-05-13 15:12
  •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추가된다. 주류제조 키트의 경우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 용기 내에서 발효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 주류로 인정해준다. 경단녀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임신·출산...
    2020-02-04 10:01
  • 관세청, 9일부터 금감원과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관세청, 9일부터 금감원과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관세청과 금감원은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 위반 사항을 예방해 외환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계획했다. 특히 최근 바뀐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2019-12-02 09:54
  • '횡령ㆍ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피해
    '횡령ㆍ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피해
    그러면서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또 효성의 법인카드를 개인용품 구입 명목으로 사용해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회장이 뒤늦게나마 피해 금액을...
    2019-09-06 12:56
  • 공유주방서 만든 음식, 편의점 식당 공급 가능해진다...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은 '보류'
    공유주방서 만든 음식, 편의점 식당 공급 가능해진다...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은 '보류'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가상통화 매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기준이 불명확하고,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도가 서비스 활용의 제약으로 지적된다. 심의위원회는 가상화폐 매개 해외송금 허용 관련해 서비스로 인한 기대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은...
    2019-07-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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