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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 원→200만 원
    7월부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 원→200만 원
    아울러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ㆍ해석 과정에서 업계ㆍ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했다. 기재부는 최근 행정예고한 무증빙 송금한도 상향(연간 5만 달러→10만 달러), 추가계좌 개설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06-27 11:00
  • 금감원 “해외 상장 주식 취득 후 매매 시 국내 투자중개업자 통해 매매해야”
    금감원 “해외 상장 주식 취득 후 매매 시 국내 투자중개업자 통해 매매해야”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매매 자금을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행위별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 상장주식 매매...
    2023-06-19 06:00
  • 하반기부터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 미신고…증권사 일반환전 허용
    하반기부터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 미신고…증권사 일반환전 허용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올해 2월 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2023-06-0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세종청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의 수출현장을 찾아 애로를 해소하는 제1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유용한 통계, 편리한 서비스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한다 △2023년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경제교육기관, 경제교육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2021년 일자리이동통계 9일(금)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2023-06-04 09:13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 추진방향으로 설정된 외환거래 신고제 및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위기대응수단 정비 등 구조개편 필요 과제들은 관련 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후 올해 말 개편방향을 마련할...
    2023-02-10 10:30
  • [신외환법]②‘외국환은행 중심주의’, 시스템 흔드는 구시대적 인식
    ◇은행은 되는데…증권사 발목 잡는 낡은 규제=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외국환은행(은행)과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구분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분류돼 은행과 달리 업무상 제약이 많다. 증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목적일 때만 환전이 가능하고, 외화 예금은 불가능하다. 송금은 건당...
    2023-02-06 12:54
  •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외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외자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걸맞은 법·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해외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2023-01-16 17:50
  • 금감원 "NH선물 이상 외화송금 거래…현장검사 착수"
    금감원 "NH선물 이상 외화송금 거래…현장검사 착수"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 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H선물의 외환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취급에 있어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2022-10-08 10:40
  • 은행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조세회피 여부 검토"
    은행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조세회피 여부 검토"
    실제 외국환거래 규정 제4-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의 경우 1년 5만 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송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동일인 해외송금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는 곧 1만 달러 미만 송금액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다. 또한 거액 송금이 아닌 경우 대체로 증여세 과세를 자진...
    2022-10-03 09:18
  •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5급 직원 1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는 금품 수수 및 비밀 엄수 업무 위반, 금융 투자상품의 분기 매매 명세 미신고 등으로 면직 등을 당하는 직원들이 나왔다. 2019년에는 성희롱과 관련해 4급 직원 2명이 감봉,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4급 직원 1명도 감봉 조처됐으며 2018년에는 채용 비리로 직원...
    2022-09-22 10:03
  •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정부가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기존의 외국환거래법을 23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의무화돼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증권사에 적용되는 환전·송금 업무 제한 조치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2022-07-05 15:58
  • 은행 아닌 곳에서도 돈 빌린다…금융위, 은행대리업 제도 추진
    은행 아닌 곳에서도 돈 빌린다…금융위, 은행대리업 제도 추진
    소액 외국환 매매신청·매매대금 수납·전달 등 대리·중개를 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고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2022-06-16 17:00
  • 금융위, 금융사 연간 2000만 달러 이하 해외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 면제
    금융위, 금융사 연간 2000만 달러 이하 해외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 면제
    해당 규정은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 시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신고·보고 절차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향후 연간 누계 2000만 달러 이하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 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연간 누계 투자액이 2000만 달러...
    2022-03-02 15:45
  •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등록도록 하고, 외화 송금 시 개인ㆍ기업이 사전에 직접 신고하게 규정한 외국환거래법과 차이를 보인다. 특금법 관련 자문을 여러 차례 맡은 한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화의 취득ㆍ전송 등에 대해 한국은행ㆍ관세청이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2022-01-18 05:00
  • 환치기 통로된 가상자산 거래소, 책임 소재는 깜깜
    환치기 통로된 가상자산 거래소, 책임 소재는 깜깜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환치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5만 달러, 건당 5000달러로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의 출금 한도가 이를 훨씬 웃돌면서 하루에 수십억 원이 해외로 전송될 수 있다. 실제 업비트에서 2채널 인증을 거친 고객은 하루에 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다. 빗썸은 150BTC(17일 시세 기준 약 78억 원)이다. 2단계 인증을 거친...
    2022-01-18 05:00
  •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조성자 국민은행 등 11개사 선정 ‘4년째 동일’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조성자 국민은행 등 11개사 선정 ‘4년째 동일’
    이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기재부장관은 한은으로 하여금 외환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다.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매년말...
    2021-12-28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10월 인구동향 △2021년 11월 국내인구이동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2020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 [물류산업통계 포함] △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3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2021-12-26 09:20
  •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오는 19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외화 투자자예탁금도 예치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제도가 명확해짐에 따라 증권사 유동성 등을 고려한 외화 예탁금도 점진적으로 별도 예치제를 적용한다. 이 밖에 지난 8월부터 스팩(SPAC) 합병방식으로 해당 스팩이 소멸하고 비상장사의 법인격이 존속하는 경우가 추가 허용됨에 따라 합병 이후 스팩이 아닌 비상장사...
    2021-12-07 13:25
  • 최순실 퇴짜 놨던 한은 외환심사, 내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최순실 퇴짜 놨던 한은 외환심사, 내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2만불 이상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엔 외국환 취득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간 외환심사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은 반드시 본인이 한은 본부 혹은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와 함께 외환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논단 주범인 최순실(최서원)씨가 한은에 외국환거래...
    2021-10-29 06:00
  • 내년 1월부터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한다
    내년 1월부터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한다
    이번 감독규정 시행 세칙 개정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자체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외환 건전성 규제 등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우선 금감원은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개정한다. 이는 외화 수요를 유발하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외국환업무 현황 보고서 추가 및...
    2021-10-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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