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여성, 외국인 등 계층별 특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분야를 정해 맞춤형 예방감독을 진행한다. 올해부턴 고령층도 취약계층에 포함해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주된 감독 분야는 각각 최저임금 위반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설 미설치와 장시간 근로 등이다.
역량 확보는 숙제다. 감독 물량이 늘어난 만큼...
조선업 관련 협회는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E-7-3·일반기능인력)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전문가들도 영세기업이나 신생기업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선박건조업체들이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10일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구인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내국인·외국인 포함)은 18만5000명으로, 201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7만7000명의 내국인 미충원 인원 가운데 23.8%는 경력·학력·자격증 유무를 묻지 않는 '직능 수준 1'에...
지난해 8월 정부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 확대로 새롭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2명을 채용했지만, 이들이 보름 만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면서다. 박 대표는 “새로 고용한 외국인들이 지인이 있는 사업장으로 옮기겠다는 걸 거절하자 이들은 삭발을 하고 태업을 했다”며 “350만 원 이상 임금을 주지 않으면 옮기겠다고 해 결국 이를 수용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산업단지 내 주물공장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쪼개기 편법은 산업현장에서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도 공장 가동을 가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쓰고 있었고 정부도 무작정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년들은 제조업을 멀리하고 쿼터제로 한정된 외국인들도 3D 업종보다...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크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도입 규모를 1200여 명까지 확대해 현장의 인력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비해 기숙사, 전문 통역사 배치,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생산 인력 채용 TF를 구성했으며 국내 인력은 물론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선 사업주에 외국인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개별 채용공고와 인력시장을 통해 내국인 70명을 모았다. 부족한 30명을 외국인으로 충당하려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주로 중국인 또는 한국계 중국인)를 관리하는 인력 도급업자가 ‘우리는 50명을 데리고 있다. 50명을 다 데려가야만 인력을 대주겠다’고 한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도급업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내국인 20명이 외국인에 밀려...
이 외에도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여성 육아휴직 기간 확대, 장애인 채용 확대, 외국인 임직원 육성 등 가족 친화적 제도 구축과 다양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는 여성 인재 중심이었던 ‘와우 포럼’을 ‘다양성 포럼’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성별을 넘어 세대, 장애, 글로벌 영역까지 주제를 넓혀 다양성 문화를 전파하고 임직원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어 "노조들이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약점을 잡아 사업주를 겁박하고 금품 요구, 조합원을 채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에 노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 인력 고용 제한도 푸는 게 맞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량제 제한 개선...
그러나 수출환경이 악화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변심하는 경우 환율은 다시 오를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마음을 바꾼다.
내년부터는 물가·환율보다 중요한 것이 경기침체일 것이다. 경기침체의 분명한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과잉으로 인한 소비 위축,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수출 둔화, 이에 따른 투자 부진...
푸본현대생명은 신규채용 직원 중 과반수 이상이 여성과 청년으로 이뤄졌으며,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푸본현대생명은 2019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면접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구직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선택적 근로시간 적용 인원 확대...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석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발표(석간)
△2022년도 제1차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원하는...
11개 직종에서 인력채용을 실시 중이나 최근 3개월간 채용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로 겨우 충원하며 사업을 운영 중이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인력난은 더욱 심화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딥비전스는 현재 20여명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벤처기업이다. 딥비전스는 연구개발을 주로 해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제작사 관계자를 고용한 A씨에게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채용한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민법과 노동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기 혐의 조사 가능성도 나왔다.
A씨는 지난 11일과 12일 자카르타에서 이틀 동안 9명의 한국 가수들이 참여하는 K-Pop 공연 ‘위 올 아 원’(We all are one)을 기획했다. 1만2000석 규모의 경기장에서 2회 공연으로 계획해 티켓도 미리 판매했다....
강 회장은 “한국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재를 고용 할 수 있는 비자(E-7) 발급 기준은 까다롭다”며 “낡은 규제를 풀고 외국인 취업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 비자 발급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면 KOTRA 등에서 운영하는 인턴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인력유출에 ‘도덕적 예의’ 필요…벤처기업 자체 지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