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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치철학 내세운 홍준표 "법인세·보유세↓…중산층 65%"

부동산 개혁에 대해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맡기되 국가규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며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재개발 재건축시 용적률을 1500%까지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어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2021-10-25 10:49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로 1인당 평균 2.8가구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의 순이었다....

2021-10-24 13:44
[전문] 한국은행 10월 금통위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

그 다음에 자가주거비 말씀하셨는데, 자가주거비는 정의라고 할까요 그것을 정리해 보면 자신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서 얻는 주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 반영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 필요성이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한다면 제약요인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필요성을 보면 소비자물가가...

2021-10-12 15:15
인천 부동산 쓸어담는 중국인…7월 외국인 거래량 42%↑

반면 외국인은 부부 여부를 세무당국이 증명하지 못하면 이마저도 어렵고, 주택 구매 시 자금출처 소명 규정 적용도 어렵다”며 “외국인 주택 구매를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구매 제한 또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08 15:00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정부 "빈집·조립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신청 마감일인 30일 전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도 체결한 상태여야 한다. 총예산은 50억 원으로 500곳을 선정해 한 곳당 15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지원된다. 1개 농가당 2곳까지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는 시설조성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2021-04-1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현황(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휴대용 칫솔살균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엘지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2021-04-18 09:33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이 법안은 외국인의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된다.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집주인 소유 주택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30 10:33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참여연대 등이 파악한 과림동 일대 농지 소유자 중엔 울릉도와 경남, 충남 등 외지인과 캐나다인,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됐다. 과도한 대출을 끼고 매입한 농지도 투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와 민변 측 주장이다. 한 달 이자만 수십만 원씩 나간다면 주말농장용 농지 매입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과림동 한 곳에서 최근 3년 동안...

2021-03-17 17:15
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 확대…지역특산주 원료 기준 완화

외국인투자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식품존'은 국내 식품기업도 들어설 수 있도록 입주 조건을 개선한다. 농촌 지역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 소유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2021-03-09 12:54
“규제 때문에”... 외국인도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줍줍’ 열풍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외국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면 국내 주택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과세하면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할 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두 연구위원은 "국내 규제가 국제적 수준보다 과중한 만큼 외국인에게 공평하게 과세...

2021-02-01 17:00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집합건물 매입 외국인 70%가 중국인미국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투자 지난해 외국인이 법원에 신고한 한국 내 집합건물(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상가 등 각 부분 소유권이 독립된 건물) 매입 건수는 1만9370건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다다. 지난해(1만7492건)보다도 1878건 늘었다. 지난해 한국에서 집합건물을 산 외국인 가운데 70% 가까이가 중국인(1만3416건)...

2021-02-01 06: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석간) △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신년인사회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타결 △이차전지 소재기업 전용 배터리 셀 제조라인 구축 △K패션 디지털전환 포럼 창립총회 개최 4일(목) △산업부 장관 14:30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MOU(서울) △산업부 차관 10:00 탄소중립 R&D로드맵 Kick-off(대한상의)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

2021-01-31 09:16
지난해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

국세청 조사 결과 외국인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3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살 때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하는...

2021-01-26 11:26
국세청, 검은머리 외국인 등 변칙ㆍ탈세혐의자 98명 ‘고강도’ 세무조사

또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 B씨는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와 함께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 하고, 동 법인을 이용해 남편소유 아파트도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은머리 외국인 C씨(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가...

2020-09-22 12:00
[퀴즈한잔] "미국인이 집 42채 구매"...투기로 이 방법 썼다?

한편, 국세청은 미국인 남성 A 씨를 포함해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하는 전체 아파트 2만3167건 중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양도소득...

2020-08-06 06:00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역대 최대'…여당, '실거주 의무' 법안 발의

9%(746건), 거래 금액도 49.1%(4132억원) 급증했다. 취득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다. 2채 이상의 외국인 다주택자는 1036명으로 이 중 3분의1은 소유주가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돼 투기성 수요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20-08-05 09:27
국세청, 국내서 부동산 투기한 외국인 42명…‘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른다. 또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2020-08-03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기존에는 관할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등록부터 운행, 말소까지 드론 정보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가 구현되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또 12월부터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게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자산이라는 사실 등을 덧붙이도록 했다.

2020-06-29 10:00
[출근길] 확진자 다시 증가하자 국내산 덴탈 마스크 '50장에 11만 원'·갤럭시S20 공시지원금 '25만 원→50만 원'…출고가도 내리나 外 (경제)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 시흥 등 청약경쟁률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과밀억제권역과...

2020-05-12 06:00
“차이나머니를 막아라”...주요국, 중국 M&A 빗장

얼마 전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인도 우량주 중 하나인 주택개발금융공사(HDFC) 지분을 0.8%에서 1%로 늘리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인도 정치권에서 “국가 위기 시국에 정부는 외국 기업이 인도 기업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는 3월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가 금지됐다. 이 조치는 5월...

2020-04-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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