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구인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내국인·외국인 포함)은 18만5000명으로, 201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7만7000명의 내국인 미충원 인원 가운데 23.8%는 경력·학력·자격증 유무를 묻지 않는 '직능 수준 1'에...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6일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전하고, 신규 인재 양성 등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약속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조선업의 올해 말까지 생산인력이 1만 4000여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며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예비추천 과정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 사례로 인력난에도 외국인 인력을 거부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서 건설 장비를 생산하는 최 모 대표는 “작년까지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5명이 있었지만 하나둘씩 별의별 핑계를 대며 나가면서 지금은 아무도 없다”며 “그동안 문화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힘들었는데 외국인을 쓸 바에 납기를 안 맞추는...
A. 1) 근로자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통역상담, 기타 고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고용주
- 고용복지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관리 전반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통‧번역지원, 행정 업무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조2500억 원의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6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2023년 섬유패션업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부 차관과 이상운 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섬유패션업계 대표 250여 명이...
인도에 진출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현지법인이 직접 투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약 210억 원 규모로 투자하는 물류센터는 지난해 준공된 약 2만8000m²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로, 인도 뭄바이 내 물류 거점으로 주목받는 비완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비완디는 뭄바이와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있으며 현재 삼성, 아마존, BMW, 머스크 등 글로벌...
정부가 6일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 관련 감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 정책은)외국인 이민 받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인구가 줄어서 외국인 노동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오늘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이) 이민정책...
조선업 비자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외국인력 허용 비율을 늘린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설명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최근 조선산업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은 총 1만4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직도입이...
정부가 조선산업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별 외국인력 비율 한도를 2년 한시로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지원인력을 늘려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가장 기본적인 임금부터 체불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도와 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안건수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사업주가...
미래 선박 시장의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해선 암모니아와 전기추진 선박의 추진 시스템 등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개선한 수주물량이 차질없이 건조되도록 국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시행하고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개선을 통해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간접고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액이 큰 폭으로 오르며, 0세 아동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농·어업분야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같은해 7월 1일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숙소 상태를 시각 자료로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의 한계로 모든 사업장 조사를 할 순...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 현장, 농어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지난달 찾은 경기도 포천에서는 이레샤 씨처럼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포천만 유별난 게 아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중숙련인력’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숙련요건을 갖춘 경우 E-9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쉽게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사업장 변경제도 등의 개선 없이 체류기간만 확대할 경우 사업주의 권한 강화로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달성 목사는 “사업장 변경 조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선...
또 하반기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건설공사 관련 분쟁해소를 위해 하반기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한다.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3곳을 건설분야 분쟁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한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부족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보완성의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업종별 쿼터 확대에 이어, 올해 총 쿼터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 명으로...
이에 앞서 하루 550명까지 검사 가능한 시설·인력을 확보하고, 단기체류 외국인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를 설치했다. 또 공항 내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공간 2곳을 마련하고,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 재택시설도 마련했다.
다만, 하루 새 60명 넘는 중국발 확진자가 나오면서 임시 재택시설은 벌써 포화...
이에 앞서 하루 550명까지 검사 가능한 시설·인력을 확보하고, 단기체류 외국인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를 설치했다. 또 공항 내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공간 2곳을 마련하고,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 재택시설도 마련했다.
다만, 하루 새 60명 넘는 중국발 확진자가 나오면서 임시 재택시설은 벌써 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