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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여의도, 아시아 디지털 금융허브로 조성할 것”
    오세훈 “여의도, 아시아 디지털 금융허브로 조성할 것”
    오 시장은 25일 글로벌 벤처 인베스트먼트 서밋 인 서울(GVIS Seoul) 개막식에 참석해 “서울은 우수한 IT 인프라, 편리한 교통, 풍부한 고급 인력,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라며 “특히 여의도 금융 중심지와 같은 기업 혁신공간을 갖춘 준비된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전담 투자 유치 기관인 인베스트 서울을 통해서 서울에...
    2023-05-25 11:01
  •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전문가들 "국내 상황·수요 파악 먼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전문가들 "국내 상황·수요 파악 먼저"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사회를 맡고,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이상임 담당관은 발제에서 “가사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2023-05-25 10:00
  •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번기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봄철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등 농작물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해 재해 복구비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농번기 농촌현안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대책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방안...
    2023-05-23 17:27
  • 행정사법인 도원·협동조합 GCNC, 비자발급 및 컨설팅 업무 협약
    행정사법인 도원·협동조합 GCNC, 비자발급 및 컨설팅 업무 협약
    행정사법인 도원(대표 전호경)과 협동조합 GCNC(Global Consulting Network Cooperative ·대표 박재휘)가 지난 18일 GCNC 회의실에서 외국인 노동인력 비자 발급 및 컨설팅 업무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행정안전부 인가 법인인 도원은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각종 인허가 및 면허·등록과 법규 상담·자문 등 행정서비스 관련 업무를 대행한다....
    2023-05-23 13:08
  •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선고 2017도3005판결)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2023-05-23 05:00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2023-05-22 16:30
  • ‘인기 만점’ 따릉이, 누적 이동 거리 3.9억㎞…“단거리 교통수단 정착”
    ‘인기 만점’ 따릉이, 누적 이동 거리 3.9억㎞…“단거리 교통수단 정착”
    외국인의 따릉이 이용량은 2021년 1만8693건에서 2022년 4만9905건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시는 올해 자전거 재배치 효율화를 위해 집중관리 대여소 총 220곳에 전담 배송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또 정비 효율 향상과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 연계한 따릉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기업전용 따릉이...
    2023-05-21 11:15
  • 무역협회 “캄보디아 진출 시 장단점 충분히 고려해야”
    무역협회 “캄보디아 진출 시 장단점 충분히 고려해야”
    그는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은 최근 캄보디아의 적극적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풍부한 인력 및 젊은 인력구조 등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낮고 관료주의가 남아 있는 데다가 에너지 등 인프라 부족이 지속하고 있다”며 “캄보디아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 이후 정 부회장은 속...
    2023-05-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서민금융진흥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26일(금) △고용부 장관 16:00 고용평등 공헌포상(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0:00...
    2023-05-21 08:5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여기에 변리사, 외국 변호사, 포렌식 전문가, 회계사 등 전문인력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력이 150여 명에 달한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전담팀 구성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 손천우(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18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만 독점 사용권 기간이 부여되며, 기술이...
    2023-05-19 06:00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20인 규모로 특장차를 생산하는 신대양모터스 이병섭 대표는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짧은 근속 기간, 자금 부족 등으로 안전에 투자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것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수포장재 생산업체 씰앤팩의 김민규 이사는 “법안이 중소기업 경영에...
    2023-05-18 15:57
  • 한경연 “생산가능 인구 1% 줄면 GDP 0.6% 감소”
    한경연 “생산가능 인구 1% 줄면 GDP 0.6% 감소”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위한...
    2023-05-18 06:00
  • 물류기업 절반 “1분기 실적 지난해보다 부진…하반기도 부정적”
    물류기업 절반 “1분기 실적 지난해보다 부진…하반기도 부정적”
    2%), IT(정보기술) 개발(9.1%), 컨설팅(7.1%), 연구개발(R&D)(4.1%) 등 순이었다. 이은철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인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물류 현장에서 구인난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는 택배, 화물 운송, 수출입 물류 현장에서 외국인 고용 확대가, 중장기적으로는 물류 자동화·스마트화 전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5-16 09:20
  • 고위당정 “尹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처우개선에 입법 필요없어”
    고위당정 “尹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처우개선에 입법 필요없어”
    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우려에 관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의가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간호법을 공포하면 정부가 민생 현장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외국은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05-14 17:23
  • 금융당국, 3년치 CFD 계좌 3400개 살핀다…“필요시 2016년부터 점검”
    금융당국, 3년치 CFD 계좌 3400개 살핀다…“필요시 2016년부터 점검”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난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점검 의사 밝혀국내 증권사 13곳·외국계 5곳 보유 CFD 계좌 긴급 확보거래소 시장감시위 내 특별점검팀 신설…2개월 내 점검 완료 목표 금융당국이 최근 주가 조작 수단으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약 3400개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필요 시 점검 기간을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확대한다는...
    2023-05-14 13:52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지난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한‧미 거점 마약밀수 조직원 5명을 포함해 여행객으로 가장하거나 항공화물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내‧외국인 총 66명을 입건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143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3㎏ 등 밀수된 마약류를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첫 여검사 마약범죄...
    2023-05-12 06:00
  • 유통 빅3 1분기 실적 마무리…신세계·롯데 선방
    유통 빅3 1분기 실적 마무리…신세계·롯데 선방
    백화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집객 프로모션을 확대해 상권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반기 베트남 하노이에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를 오픈하는 등 향후 베트남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마트 부문은 매출 1조4470억 원, 영업이익 32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4% 줄었으나 영업이익이 91.8% 증가했다. 슈퍼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260억 원, 84억 원을...
    2023-05-11 17:30
  • 롯데쇼핑, 1분기 영업익 64% 신장한 1125억…백화점·마트 이익 개선
    롯데쇼핑, 1분기 영업익 64% 신장한 1125억…백화점·마트 이익 개선
    백화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집객 프로모션을 확대해 상권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를 오픈하는 등 향후 베트남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마트는 1분기에 매출 1조4470억 원, 영업이익 32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4%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91.8% 증가했다. 또 슈퍼는 매출과...
    2023-05-11 16:06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외국인 인력은 수급이 문제인데, 수급을 위한 유인책이 있는가. 건설 현장에는 171만~172만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실제 19만 명 정도가 부족해 외국인 인력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성실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을 4년 10개월이 아니라 두 배로 늘리고, 재입국 소요기간을 줄이는 등 조치를 할 것이다. 추가 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Q. 전 건설현장에...
    2023-05-11 12:18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복수응답)로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 전국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개선이...
    2023-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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