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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목) △외국인 소유 토지 기획조사 추진 △농촌진흥청, '고소애 추출물' 근 감소 억제 효능 밝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소속직원 심신치유 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2023-02-05 09:04
  • 군인 부자 탄 네팔 항공기 사고 ‘30년來 최악’…10년에 19번이나 참사 난 이유 [이슈크래커]
    군인 부자 탄 네팔 항공기 사고 ‘30년來 최악’…10년에 19번이나 참사 난 이유 [이슈크래커]
    앞서 유럽위원회(EC)는 2012년 시타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영국인 8명이 사망한 후 2013년부터 네팔 항공사들의 유럽 취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나 데프레즈 네팔 EC 대사는 지난해 8월 3일 “네팔 민간항공청(CAAN)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네팔 항공사들이 ‘유럽 취항 금지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는데요. CAAN 분리 법안이란 항공...
    2023-01-16 17:32
  • 힘 빠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길 잃은 인구정책
    힘 빠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길 잃은 인구정책
    김 상임위원의 경력을 볼 때, 위원회가 기존 인구정책의 관성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기존의 인구정책은 보육·여성정책, 외국인력 확대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급진적 여성주의(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의 단체들이 인구정책을 주도해온 결과다. 이들은 결혼·출산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주장한다. 김 상임위원도 2018년 ‘저출산...
    2023-01-16 15:01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여전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주거지로 삼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많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차별과 범죄에 노출된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정책 방향은 국내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 내·외국인 간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같은 사회통합 측면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2023-01-12 06:00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FTA 새로 타결할 것"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FTA 새로 타결할 것"
    현금 지원 강화와 기술 협력, 산업인력 교류 확대 등이 그 예다. 국내 규제 역시 국제 규범에 맞도록 바꾼다. 안 본부장은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위원장은 "현재 경제 안보 리스크를...
    2023-01-11 14: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운영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및 해양 규제 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를 열다 △전문가 146명, 행안부 주요 정책 자문위원으로 본격 활동 △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 개최 13일(금)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서울) 11:30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서울) △행안부 차관 10:10...
    2023-01-08 09:52
  •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를 11만 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전 쿼터(6만9000명) 대비 약 60% 늘어난 수치다. E-9 비자는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업, 제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이 7만5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어 농축산업...
    2023-01-03 06:00
  •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고용노동부는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숙련인력 활용 한계, 업종 중심 고용허가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곤란 등을 이유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하면서 숙련도를 쌓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2022-12-29 11: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나선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2022-12-28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16: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 안내(석간) △´22년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16:00 외국인력정책실무회의(서울) △‘22년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석간)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2021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7기 수료식 참석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업무협약식...
    2022-12-18 09:11
  •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다. 문화생활 및 우수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기근속을 유도했다. 김경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2022-12-15 11:00
  •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인력 유치와 이민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달 중에는 범부처 인구위기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과 과제...
    2022-12-14 15:30
  •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출산율을 회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력 도입 확대로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막는다는 방향이다. 정책 결과로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고,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하향 평준화하면 추가적인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이다. 나 부위원장 취임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폭도 눈에 띄게 넓어졌다....
    2022-11-27 10:16
  • 당정, 건설업계 간담회...“현장 안전·불법 행위 근절하겠다”
    당정, 건설업계 간담회...“현장 안전·불법 행위 근절하겠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적시에 공급하고 유동성 위기,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금융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당에서는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부에서는 이원재...
    2022-11-16 11:01
  •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이 법안의 골자는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통합위원은 “이 법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이민청 같은 독립기관을 만드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위원회 형태로 했던 것인데 사실 외국은 이민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민을 늘린다고...
    2022-11-10 1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외신기자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10:00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비공개)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석간) △박일영 前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이사 임명 △한훈 통계청장, 탄자니아 통계청...
    2022-10-30 09:04
  •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4만8000~5만8000명)의 2년치 도입 규모에 해당한다. 외국인력 확대는 다분히 인력수요 중심의 구인난 해결책이다. 고용부는 낙후된...
    2022-10-2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15: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울) △중소기업인 간담회(석간) △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잠정)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차관 13:30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협약 서명(서울) △독도와 울릉도 생물다양성 연구 결과공개 △2022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작 발표 25일(화) △환경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본회의 시정연설...
    2022-10-23 09:07
  • 외국인력 도입규모 더 늘리나…내년 쿼터 '역대 최대치' 가능성
    외국인력 도입규모 더 늘리나…내년 쿼터 '역대 최대치' 가능성
    정부는 8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당시 정부는 중소 제조업 등 구인난에 대응할 목적으로 올해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2008년(7만2000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내년 쿼터는 올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내년 쿼터는 고용허가제 도입(2004년)...
    2022-10-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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