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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또 산단 내 산업안전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충하고 노후산단 내 공동시설을 스마트 안전산단 및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의된 사항은 그간 현장에서 미비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취약점･사각지대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추가 반영해 나가기 위해 고용부･산업부 등 소관부처...
    2024-01-31 15:00
  •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서울시는 건설업의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공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건설업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 16.3일보다 많다. 산업재해율과 이직률은 1.26%, 34%로 전 산업보다 각각 두 배가량 높은...
    2024-01-31 09:14
  • 삼표피앤씨 청주공장, 안전개선 활동 모범사례 현장 꼽혀
    삼표피앤씨 청주공장, 안전개선 활동 모범사례 현장 꼽혀
    삼표피앤씨는 중장비(차량) 안전시스템, 근로자 의견 청취, 협력업체 안전관리,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개선 활동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특히 삼표피앤씨는 청주공장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 차단해 무사고 현장으로...
    2024-01-30 09:40
  •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전화상담센터, 전자메일 등 신고채널을 확대하는 등 인권 보호‧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다. 기존 입어어장 외에 경제성은 있으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입어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어장 보유국가를 대상으로 어항‧접안시설, 가공...
    2024-01-24 11:00
  •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및 국민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나 해외 생산 인력 유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고급 인재 확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 우수 인재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보고서는 해외 생산...
    2024-01-24 11:00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10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원양어선·외항선원·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3년간 70%(청년 5년간 90%), 연 200만 원 한도)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된다. 또 서민 주거 안정...
    2024-01-23 15:00
  •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외국인 고용에만 의지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기업체) 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며 “내국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로 빈 일자리를 채워도 근로기준법...
    2024-01-22 05:00
  •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4-01-19 15:11
  •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도 높인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 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2024-01-18 16:27
  •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또 외국인력 확대를 고려해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2024-01-16 10:00
  • '2월 여행가는 달'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5만 원 이상 예약 3만 원 할인[설 민생안정]
    '2월 여행가는 달'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5만 원 이상 예약 3만 원 할인[설 민생안정]
    정부가 3만 원 할인이 가능한 온라인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 15만 명에 대한 휴가를 지원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20% 결제 할인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2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고 여행 수요를 확산하기...
    2024-01-16 08:00
  •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호텔사업장에서 채용 가능한 인력 규모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 16만5000명 중 서비스업 항목에 해당하는 1만3000명이다. 정부는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에서 청소원, 주방 보조원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먼저 실행할 예정이다. 다만 호텔업계에서는 E-9으로 들어온 인력은 비대면 업무에 투입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고객과...
    2024-01-14 17:53
  • 중소기업계 “외국인력 3만5000명 더 필요…불성실자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중소기업계 “외국인력 3만5000명 더 필요…불성실자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2008년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기 위해 응답 대상자를 1200개사로 확대했다.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취업 기피는 2022년 74.8%에서 지난해 89.8%로...
    2024-01-08 12:00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절반은 외국인…내국인은 1년 새 '반 토막'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절반은 외국인…내국인은 1년 새 '반 토막'
    그나마 유지되는 증가세도 외국인 가입자 증가 효과다. 고용노동부는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9만6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가 30만 명을 밑돈 건 2021년 2월 이후 34개월 만이다. 단기 추세로는 7월...
    2024-01-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내·외국인 인구전망 제공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11일(목) △부총리 14:30 중소기업인 간담회(서울 영등포구)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 △킬러애로 발굴·개선으로 신성장 프로젝트 가속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당신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부총리...
    2024-01-07 09:01
  •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일각에서는 해당 공고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의 하나로 게재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염전은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업장으로 신안군은 염전근로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01-04 16:25
  •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이어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근로자,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등 각계 국민 70여 명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4-01-04 16:11
  •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4일 법무부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6년 대부분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특히 제조업에서 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에서 최소 21만5000명이...
    2024-01-04 14:25
  •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여기에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2024-01-03 12:00
  • ‘위기 돌파’ 의지 다진 경제계 신년인사회...최태원 “들숨 크게 마시고 새해 달려가자”
    ‘위기 돌파’ 의지 다진 경제계 신년인사회...최태원 “들숨 크게 마시고 새해 달려가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계 규제 혁신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정쟁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는 상황을 꼬집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년 덕담’에선 류진 한경협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이 새해 희망과 경제계 의지를 전했다. 손 회장은 “올해도 정부와 기업이 힘차게 함께 뛴다면 커다란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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