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상식에서는 48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근로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을 지원하며 복지증진에 이바지 가톨릭근로자회관이 아산상을 수상했다. 아산상 상금은 3억 원이다.
가톨릭근로자회관은 오스트리아 출신 박기홍(본명 요셉 플라츠, 1932~2004) 신부에 의해 1975년 대구에 설립됐다. 오스트리아에서 근로자 권익 옹호 활동을 해온 박...
밀물처럼 들어오던 외국인 투자자금은 하반기 들어 썰물처럼 빠지기 시작했다. 연초부터 미국발 은행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가 출렁였고,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은 국내 자본시장에도 충격을 줬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은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불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LH 토지주택연구원·경기연구원이 22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실태는 이러합니다: 직·주 여건과 경기도형 해법’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ESG 경영 구현을 위한 'LH 경기남부 지역 협치 포럼'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
의료번호가 있는 일반 국민과 외국인은 지역 보건소에 등록하면 주치의를 배정받는데, 의사 충원이 난항을 겪으며 현재 160만 명 정도가 주치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립대학에 추가 의과 과정을 신설하고 정원을 늘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사노조 달래기에 나섰다. 또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지역 의사를 ‘수입’...
민간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종의 ‘제도권 취업자’다. 취업자 증가 폭 확대에도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단 건 취업자 증가분의 상당수가 ‘비제도권 취업자’임을 뜻한다.
특히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분의 3분의 1은 외국인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가입 효과로 올해 들어 외국인...
페이워치는 VISA와 함께 동남아의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시작하고, 동남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외송금(VISA Direct)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생활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신용카드 보급률이 경제 활동 인구 대비 5~10% 정도로 낮은 동남아시아의 특성을 고려해 VISA 체크카드(선불카드)로 페이워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혁신적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K-point E74)을 지난 9월 25일부로 시행했다.
외국인...
외국인인 대표는 최고안전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책임을 모두 위임했고, 최고안전책임자 역시 위험성 평가 절차나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해 법을 어긴 부분이 없었다.
이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며 검찰에 ‘대기업 면죄부’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지만 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시사점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이...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 안전 교육도 한다.
입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 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4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외국인 근로자 1000여 명과 함께하는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활용 관련 중소기업 행정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담당기관인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랑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또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공동선언은 2008년 1월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1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갈등과...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23년 9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휴게시설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경기도 성남)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8일(수)
△고용부 장관 07:00 퇴직연금 포럼(서울)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9일(목)...
나섰다(외국 본사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결국 회사가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서 나서야 노조가 농성을 풀어 폐업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노사 모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다. 그런데 최종 폐업 직전에 본사 출신 외국인 대표이사가 해고된 근로자들을 전부 불러 작별 파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나라...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이 꼭 필요하다"며 '또한 디지털 소비 트렌드에 대한 골목상권의 적응을 돕는 교육 지원 확대 역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됐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 근로도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며 "현재 일몰...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현장방문(전남 영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석간)
△친환경차 정비 과정 훈련 시작(석간)
△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비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첨단 바이오 산업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11월 1일(수)
△고용부 장관 09...
매년 1회 외국인 근로자(E-9)의 적정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운용하는 정부의 현행 도입 규모 결정 방식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가 79.1%로, 더 탄력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 ‘유지·확대’가 85.9%로 나타났다. 최근 제도 개선 사항 중 사업장 변경 없이 장기근속 시 혜택을 주는 것에 81%의...
내년에는 올해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제조업 뿌리업종으로 좁혀보면 기업 과반이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이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 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법 취지 공감하지만…자본·인력 현실 어려워=C 대표는 “비용도 문제지만 안전 관련 직원 채용도 어렵다”며 “작업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여기 오지 않으려 하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에 나이 든 사람까지 쓰는 상황인데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고 해서 우리 공장에 근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안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코트라 자료(2023년 9월)에 따르면, 일본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제고, △근무시간 조정, 유연한 근로여건 조성 등 일하는 방식 개선,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희망 시 70세까지 취업기회 제공 △특정산업 종사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및 가족 동반, 외국 고급인재의 일본 체류자격 및 영주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보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소송지원 및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으로 법률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 등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