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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기업 법률자문을 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입장에서 보면 근래 기업들로부터 구조조정과 관련한 자문 의뢰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근로자 해고가 쉽지 않은 한국 노동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계 회사 또는 해외에서 장기간 유학한 최고경영자(CEO)들과 소통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심지어 이미 부당 해고를...
    2023-04-24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이후 2010년 세종에 합류해 에너지와 인프라, 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많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자문하고 있다. PF 금융팀에는 양승규(사법연수원 34기)‧조현미(연수원 39기) 변호사가 파트너로서 풍부한 금융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약하고 있다. 주민 투자…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상생모델 제시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2023-04-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석간) △에너지효율자문위원회 국제회의 개최(석간) △방산 수출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전력설비 현장점검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업계 대상 IRA, CRMA 등 美·EU 경제입법안 설명회 개최 △조선업 인력난, 인력양성과 취업연계로 해법 찾는다 △제134차...
    2023-04-02 09:10
  • “통신 경쟁 활성화 위해 알뜰폰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필요하다”
    “통신 경쟁 활성화 위해 알뜰폰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필요하다”
    전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외국인 지분제한 등 진입규제, 알뜰폰과 관련한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28GHz 주파수 할당정책 등 그동안 TF내 통신정책분과와 전파정책분과에서 논의해온 결과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상 공익성심사 제도 등이...
    2023-03-30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2023-03-26 09:08
  • KT&G 주총에 쏠리는 눈....해외투자자 집중투표 제한 논란, 예탁원 "시스템 구축 계획"
    KT&G 주총에 쏠리는 눈....해외투자자 집중투표 제한 논란, 예탁원 "시스템 구축 계획"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어 일반 주주들의 표심이 주총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KT&G의 외국인 지분율은 44.31%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든 국내 주주든 모든 주주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2023-03-26 06:55
  • ‘CEO 공백 사태 막자’…윤경림號 힘싣는 KT 소액주주, 국민연금 '반대' 뚫을까
    ‘CEO 공백 사태 막자’…윤경림號 힘싣는 KT 소액주주, 국민연금 '반대' 뚫을까
    외국인 지분율은 40% 수준인데, 이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윤경림 KT 대표 내정자 선임에 찬성을 권고했다. 구현모 대표의 연임부터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선택이 주목된다. 20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KT주주모임 카페를 통해 윤 내정자의 선임에 찬성에 동참하는 소액주주들은 1600명을 넘어 섰다....
    2023-03-20 17:01
  •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특위에는 이민사회에 관한 전문가들 외에 이주배경을 가진 당사자들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필리핀 출신 이 전 의원과 튀르키예 출신 아이한 카디르 이화여대 교수다. 또 미국 출신 인요한 연세대 교수는 고문으로, 중국 출신 박우 한성대 교수와 스리랑카 출신 프렐마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대리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2023-03-07 14:00
  •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스튜어드십 행사가 민간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면서 “3월 주총에서 외국인 투자자나 행동주의 펀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다. ◇경영권 분쟁 뜨거운 감자=SM, 하이브, 고려아연 등 경영권 분쟁도 관전 포인트다. 경영권 분쟁중인 SM은 표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2023-03-01 07: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면담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년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현황 △한-몽골 및 한-조지아 EPA 공청회 개최 안내 2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도레이 회장 면담(롯데H) 15:00 탄소중립 R&D라운드테이블(포시즌스H) △산업부 1차관 14:00 기계업계 간담회(석탄회관) △산업부...
    2023-02-19 09:03
  •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또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도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도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이 축소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2023-02-09 15: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2) 8일(수) △부총리 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비공개), 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9일(목) △부총리 10:00 20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02-05 09:04
  •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개최부동산 PF, 기업 부실 전이 막기 위해 각 1조 원 규모 펀드 조성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외국인 ID 제도 없애고 자사주 취득 공시 강화 예정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만들...
    2023-01-30 19:36
  • [르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첫날, 고객들은 '환영'…금융노조는 여전히 '반발'
    [르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첫날, 고객들은 '환영'…금융노조는 여전히 '반발'
    해당 지점 청원경찰은 “외국인 관광객 고객과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는 단골고객들이 많은 지점 특성상 오늘 오전 9시부터 고객이 많았다”며 “영업시간이 30분 앞당겨진 첫날이지만 오전 9시 이전에 영업하는 주변 상인들이 많이 방문해 계속 10명 정도가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시간 정상화 첫날, 시민들은 은행 업무를 좀 더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어...
    2023-01-30 17:00
  • 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 ‘잡음’…외국인 투자자 지분 기준 논란
    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 ‘잡음’…외국인 투자자 지분 기준 논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해당 컨소시엄은 대표사 The E&M(지분 70%)과 외국인 투자가 Engineering In Translational Science(ETS)(30%)로 구성돼 있다. 다수의 해외 기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ETS'는 싱가포르에 자문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적(영주권 보유 여부 미확인)의 A(60%), B(30%), C(10%)가 소유하고 있다. ETS는 소위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법인’이지만...
    2023-01-10 18: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운영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및 해양 규제 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를 열다 △전문가 146명, 행안부 주요 정책 자문위원으로 본격 활동 △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 개최 13일(금)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서울) 11:30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서울) △행안부 차관 10:10...
    2023-01-08 09:52
  • 호날두, 사우디 '혼전 동거 금지' 율법도 뛰어넘어…"당국이 눈감아 줄 것"
    호날두, 사우디 '혼전 동거 금지' 율법도 뛰어넘어…"당국이 눈감아 줄 것"
    그러나 스포르트가 자문을 구한 사우디 변호사는 “혼전 동거는 불법이지만 호날두의 경우 당국이 눈감아 줄 것”이라며 “아무도 박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은 문제가 있거나 범죄가 발생할 시 발동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호날두와 조지나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당국이 크게 문제 잠시 않을 것이라고도 봤다. 다만 시민권 발급은...
    2023-01-06 20: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롯데H) 국외출장(베트남)12. 21 ~ 12. 23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무역물류 시스템 그랜드 오픈 기념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30 국가우주위원회(서울청사)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 △제2차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 △2022년 프랜차이즈산업...
    2022-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2030 자문단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공정채용 우수사례 시상식(프레스센터) △사립유치원 관리자 대상 노동관계법 연수(교육) 추진(석간) △안전관리전문기관 워크숍 개최(석간) △’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38개소 선정 △2022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30 자문단 간담회 16일(금) △고용부...
    2022-12-11 08:59
  • 정부, 美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정부, 美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정부는 지난달 4일 제출한 1차 의견서에서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
    2022-1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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