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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구축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마련 27일(수) △해수부 장관 10:3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인천) 13:30 늘봄학교 재능 기부(인천) 15:50 인천 팔미도 해양안전시설 점검(인천)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석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공고 결과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 △2024 해양환경정책설명회...
    2024-03-24 08:58
  •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인 주주가 60~70%에 달하면서 배임과 수천억 원대 소송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자율배상을 압박하는 당국의 발언이 잇따르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자율배상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2024-03-1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2030 자문단 정례회의(석간) △외국인력 도입과 체류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 간 3자 협력방안 논의 △고용노동부, 전문건설업체와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인재채움뱅크 현장 방문(서울 구로구), 14: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서울 중구), 14:00 본회의(잠정, 국회)...
    2024-02-25 08:51
  •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토록 개정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 조정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를 지원한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2024-02-19 09:32
  •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2023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 동계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지난달 1일부터 2년이다. 최승필 교수는 한국외대에서 법학 학사와 공법 석사를 취득하고 1994년부터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2004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행정법...
    2024-02-13 14:48
  • 행동주의펀드 ‘먹튀’ 오명 벗고, 개미 돕는 흑기사 되나 [액트-앤트 연대기]④
    행동주의펀드 ‘먹튀’ 오명 벗고, 개미 돕는 흑기사 되나 [액트-앤트 연대기]④
    신뢰받는 정책, 경제 살리는 선순환 부른다 “배당 확대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지지하지만, (실현 가능할지)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기업을 상대로 배당 확대, 자사주소각 등을 요구하며 ‘주주환원 확대’에 적극적인 한 행동주의 펀드 대표는 본지와 만난 사석에서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2024-02-13 13:50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은 법률자문 수요 급증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팀 보강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6월 초 율촌에 합류한 이호재 수석 전문위원은 금감원 자금세탁방지팀장을 역임한 정용걸 고문, 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한 이태호 전문위원(외국 변호사)과 같은 기존 멤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금감원에서 20년 넘게 재직한 이 수석 전문위원은 자금세탁 방지업무...
    2024-02-07 16:50
  •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전국 주요 거점 병원들과 비대면 진료 및 자문 상담 제휴를 진행하고, 상담자의 편의를 고려한 의약품 및 의료 정보, 의약품 매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 재외국민과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약 배송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2024-0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2030 자문단 발대식(세종청사), 15:30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 간담회(시흥) △산업부 1차관 10:00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소망공동체), 11:3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2024-02-04 08:11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1-20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내·외국인 인구전망 제공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11일(목) △부총리 14:30 중소기업인 간담회(서울 영등포구)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 △킬러애로 발굴·개선으로 신성장 프로젝트 가속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당신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부총리...
    2024-01-07 09:01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송년 오찬간담회서 “AI 규제 한국적 모델 만들어야”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합류ㆍ2025 GPA 회의 서울 유치 등 성과“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위법 적발 시 과징금 종전보다 클 것” “우리도 이제 선도국가를 좇아갈 시기는 지났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좇아야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송년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2023-12-26 10:00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유출은 사실상 국부를 빼돌린 간첩 행위로 봐야한다”며 “외국에선 산업스파이로 규정해 엄하게 처벌하지만 한국은 초범,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이유를 들어 일반적인 형사 기준으로 보니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 보니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는...
    2023-12-26 06:00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이때 변호인은 해외에서 사진 촬영한 것이 주권침해 아닌지, 형사사법공조를 해야지 왜 국내 수사관이 외국에서 수사 활동을 하는지 집요하게 추궁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의 얼굴과 이름 등 신원이 노출되기도 한다. 세상 바뀌는데…“형사재판 방식도 새롭게 바뀌어야” 최 변호사는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피고인이지만 피고인의...
    2023-12-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외국 법률업무를 익힐 수 있는 공적 기능을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내년부터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구 출범을 우선 협의하고, 여의치 않을 땐 독자적으로 합작 법무법인을 세우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도 델리는 법...
    2023-12-1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서울) △외국인고용허가제 주한송출국대사관 노무관 간담회(석간)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및 차별개선 우수사업장 시상식(석간) ◇보건복지부 4일(월)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초청, ‘제2회 마음이음 힐링 콘서트’ 개최 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15:30 사회서비스 투자펀드관련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023-12-03 09:16
  • 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여성과 외국인 운전자 채용을 장려하는 방안 등도 모색 중이다. 다만 일본 물류시스템연구소의 호조 마사루 연구원은 “일본 철도 네트워크는 여객 열차가 장악하고 있는 데다 승무원 노령화 문제가 해운 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전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 밖에서도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2023-11-30 13:59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11-25 08:00
  • 준신위 만난 김범수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 쫓았다…한국 시장 적용에 문제 발생”
    준신위 만난 김범수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 쫓았다…한국 시장 적용에 문제 발생”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 단순한 자문이 아닌 직접 조사 실시권 등 강력한 통제권과 제재권을 부여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카카오의 쇄신을 위한 준법 경영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가령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외에는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방침, 향후...
    2023-11-23 15:24
  • 대륙아주, 한‧아프리카재단과 손잡다
    대륙아주, 한‧아프리카재단과 손잡다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아프리카 진출과 관련한 정보와 법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한다. 한아재단은 관심 사업 분야와 경영 방향 등을 제공한다.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인 티모시 디킨스 외국변호사(남아프리카공화국‧영국 변호사자격 취득)가 이끌고 있는 대륙아주 아프리카그룹은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023-11-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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