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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컴플라이언스센터’ 출범 반년…‘준법경영’ 자문↑ 로스쿨 체제에 국내 이론법학 고사 문 대표 변호사는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Compliance Center·CP 센터)’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앞으로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리스크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필수적”이라고 센터 출범 이유를...
    2024-08-0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7)(조간/KDI) 8월 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4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통계청) △세계은행(WB),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발표(조간) 8월 2일(금) △경제부총리 10:30 일자리 연계 외국인정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통계청)...
    2024-07-28 08:31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7-27 08:00
  •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사건에서도 외국 공급자에 대한 수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의 중동 지역 수처리 플랜트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천억 원대 클레임 건에서 다양한 법률적‧계약적‧기술적 이슈들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성공적인 협상 타결에 기여했다. 또한 국내 시공사가...
    2024-07-23 11:44
  •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서순성(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국세청과 감사원 상속‧증여세법 태스크포스(TF) 자문 변호사이자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을 맡는 등 세법 전문가다. 서 변호사 역시 조세법 전공 법학박사다. ‘헤리티지 원’ 프로그램 출시 기념으로 올해 4월 25~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와 로스앤젤레스(LA) 오렌지카운티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상속 설계 세미나를...
    2024-07-19 06:00
  •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신규 외국인력 수요에 귀국 예상자 대체수요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따라 전체 업종별 도입 규모를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용부는 매년 관계부처로부터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지도 않고 도입 규모 산정 방법 및 결과에...
    2024-07-16 16: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경제부총리 14: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기재부1차관 09:00 경제관계차관회의(서울)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개최 △2024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4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2024-07-14 09:00
  • 대륙아주‧율호, 아프리카 광물자원 개발사업 업무협약
    대륙아주‧율호, 아프리카 광물자원 개발사업 업무협약
    준수 자문 등을 제공한다. 협약식에는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 변호사와 차동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룹장, 티모시 디킨스 외국 변호사와 김신우 외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율호에서는 이재성 사장과 제현국 상무가 참여했다. 이규철 대표 변호사는 “대륙아주 아프리카 자문그룹은 국내 대형로펌 중 유일하다”며 “최근에는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2024-07-10 15:50
  • BHSN, 리걸 AI ‘앨리비’로 해외 시장 진출한다
    BHSN, 리걸 AI ‘앨리비’로 해외 시장 진출한다
    클라우드 기반 SaaS AI 솔루션 ‘앨리비’ 계약 수정· 법률 자문 등으로 비즈니스 효율화“전세계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할 것”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공장을 건설하는 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토지 사용권 취득, 둘째 투자 형태, 셋째 부동산 사업 제한…” 3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2024-07-03 16:45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아울러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2024-07-01 1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프레스센터), 14:00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중기중앙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2024-06-23 08:56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6-01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4-05-19 08:57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송무‧자문 강화로 매출 첫 1000억 돌파…법률시장 넓힐 것”외국계 공습에 ‘토종 방어’ 네이버와 협력“AI 법률시장 선점 효과…포기할 수 없어”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성실히 소명할 것”광고 규정 위반 아냐…“갈등 해소가 우선”가업 승계‧기업 회생‧아프리카 대륙 ‘역점’워싱턴 사무소 개설, 중처법 인증제 첫선아프리카그룹 신설까지 ‘로펌...
    2024-05-17 05:00
  • 어도어 "별도 투자 미팅? 명백한 거짓…하이브, 차라리 민희진이 싫다고 해라"
    어도어 "별도 투자 미팅? 명백한 거짓…하이브, 차라리 민희진이 싫다고 해라"
    어도어가 '애널리스트 A 씨가 어도어 경영진과 외국계 투자자의 미팅을 주선했다'는 취지의 하이브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6일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하이브에서 주장하는 ‘애널리스트 A 씨가 어도어 경영진과 외국계 투자자 미팅을 주선했다”는 것과 관련해 “A 씨는 대주주 동의 없이 증자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증자나 매각 등...
    2024-05-16 09:57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3:19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1:10
  • 한국거래소, 네 번째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 개최
    한국거래소, 네 번째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 개최
    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15일 개최된 '외국계 증권사 간담회'와 17일 개최된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해외 투자자와 상장기업 의견을 검토했다.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공시위반, 주주에 대한 법적 책임에...
    2024-04-23 10:00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외국계 유수 로펌들과 협업…해외 법무도 강해 빠르게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적응해 새로운 30년을 대비하고자 충정은 지난해 4월 40대 젊은 기수를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 충정은 △기업자문팀 △금융팀 △송무팀 △형사팀 △부동산팀 등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다. 이달 초 취임 1년을 맞은 김 총괄 대표는 충정의 뿌리인 ‘기업자문팀’ 팀장을 겸직하고...
    2024-04-19 05:00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특히 변호사 유사직역과 외국법자문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시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하는 등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미국변호사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법률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달 3일 기준 법무부에 국내...
    2024-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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