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및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한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또 직접투자(FDI)에 대한 조세인센티브를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 투자자가 조세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이어 "이번 협정 가서명을 통해 사우디의 한국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국내세법이 아니라 조약상 세율(▲이자: 14% → 5...
또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로 감면받은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Credits)제도 채택해 투자자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재경부는 이어 "카타르에 진출한 우리 건설회사의 조세애로가 해소돼 카타르 건설 수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안전설비투자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고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등의 세제개편안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허용석 세제실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