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4선의 김상희 의원이 맡았다. 그 밖에 외교통일ㆍ국방ㆍ교육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ㆍ문화체육관광ㆍ정무ㆍ기재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번 배상안을 보면 일본은 하나도 양보하는 게 없고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은 16~17일 윤 대통령 방일을 고려해 그 이후에 강제징용 해법 현안질의를 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물리치고 13일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권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고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앞서는 만큼 13일 현안질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거기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WFP에 요청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진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련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권 장관과 WFP 사무총장의 면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공식적 요청은 아니지만 북한 측이 WFP의 지원을 희망하는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단 두 차례 개최하는 데 그쳤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권고 성격인 셈이다.
이에...
위협은 물론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이슈 등 현재의 복합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계, 씽크탱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책자문위원은 △안보전략 △지역외교 △북한·통일 △경제안보 △국방정책 △국방혁신 △사이버안보 △위기관리 등 8개 분과로 구성됐다.
앞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ICBM 발사 후 담화에서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북한 측이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통상외교를 지향하며 한국의 참여를 봉쇄함)’ 전략을 확고히 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YTN24와 인터뷰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인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당시 한미의원연맹 구성과 함께 제안한 바다. 펠로시 의장은 미 의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 통과를 약속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고...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강제징용 해법과 대통령의 방일을 연계시키지 말라.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협상은 필패”라며 “일본이 한국이 방미하기 전에 방일 해 정상회담을 하길 원한다거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을 원한다고 하는 상황에서의 협상은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라는 질문을 했다가 장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한 장관은 고 최고위원의 질문에 당황한 듯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라고 질문하신 게 맞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오피니언 면을 비롯한 브랜드 통일성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호연 위원장은 “외부 칼럼이 말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종합적으로 맞출 필요는 있다”며 “외교, 남북관계, 노동, 정치 등 분야별로 정체성이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국 위원은 “진단과 전망을 정확히 해서 파고들다 보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앞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윤 대통령에 UAE와 이란의 관계에 대해 보고했는지 묻는 질의에 확답을 하지 못했다.
과거 2021년 4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케미호가 이란혁명수비대(IRGC)에 나포됐던 사태가 재발될 우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케미호 나포는 미국의 이란...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2월 국회 개회식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13일과 14일에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대정부질문은 사흘간 진행된다. 첫날인 6일에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에는 경제 분야,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법안소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거기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이란에 대해 'UAE 적대국' '악당 국가' 등이라 규정키도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대이란 견제에 한국도 인권 문제를 고리로 동참한 모양새인 것이다.
우크라ㆍ북한 연루돼 화해 적극 나서기도 어려워…긴장 지속 시 호르무즈 사태 재발 우려
더구나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는 당정이 12일 검토 중인 안이라 밝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지급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원 배상 판결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라고 짚으면서도 일본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폈다.
조정식...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선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외교 참사’ 비판이 쏟아졌다. UAE와 이란의 관계에 대한 사실과 어긋나는 데다 자칫 ‘이간질’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당정이 비호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UAE가 중동에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이란이고 UAE 국민들도 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