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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불법외환거래 13조 원 넘어…"국부유출 대응 강화해야"
    5년간 불법외환거래 13조 원 넘어…"국부유출 대응 강화해야"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3조1321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외환 사범이 12조6622억 원으로 대부분(96.4%)을 차지했고, 자금세탁 사범이 2376억 원(1.8%), 재산 도피 사범이 2323억 원(1.8%)으로 뒤를 이었다. 환치기는...
    2023-10-21 10:46
  •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18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 등을 테러로 규정하고, 인질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우리 국군이 북한에 대한...
    2023-10-19 13:34
  • 외통위, 주중대사관 국감…'탈북민 강제북송 방지' 질타
    외통위, 주중대사관 국감…'탈북민 강제북송 방지' 질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 앞서 북한...
    2023-10-13 15:33
  • 北 인권 단체 "중국, 탈북민 600여명 강제 북송"…정부 "확인 중"
    北 인권 단체 "중국, 탈북민 600여명 강제 북송"…정부 "확인 중"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역시 "구체적 사실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대규모 강제 북송을 예상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아시안게임 직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2023-10-11 21:07
  •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 법은 원래부터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11 17:28
  •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이날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2023-10-11 17:00
  •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8일 공포·시행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 결과 전임 정부 등에서 통일정책·남북교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고위공무원 8명이 '기타'에 분류된 대기 발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정부와 비교할 때 남북교류를 담당한 교류협력국은 기존...
    2023-10-11 15:51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2023-10-11 15:36
  •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11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는 '방화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2023-10-11 14:13
  •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한반도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처한 통일 환경은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로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과 기본’에 대해선 질서 있는 남북관계, 북한 인권 증진, 비핵화 등을...
    2023-10-11 11:16
  • 박진 "이스라엘 단기체류자 약 480명…철수 방안 강구 중"
    박진 "이스라엘 단기체류자 약 480명…철수 방안 강구 중"
    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 여행객의 소재와 현재 위치나 동선까지 파악이 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의에 "대한항공을 이용해 이스라엘에 들어간 분이 360명 정도 되고,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 들어오신 분이 약 120명"이라며 "전체 합치면 거의 480명 정도다. 현재...
    2023-10-10 16:08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방위 국감은 '1호 파행'의 오명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2023-10-10 15:58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부재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횟집 방문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는 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
    2023-10-10 14:52
  • 계속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日정부 옹호" vs "반일감정 부추겨"
    계속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日정부 옹호" vs "반일감정 부추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1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정부가 일본 정부를 옹호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며 맞섰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2023-10-10 13:42
  • 국회 외통위, 日 독도영유권·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의결
    국회 외통위, 日 독도영유권·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를 왜곡해 기술·표기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을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의식을...
    2023-10-10 11:56
  • 서울 지하철, 5년간 부상자 2485명…'2호선 사당역' 최다 발생
    서울 지하철, 5년간 부상자 2485명…'2호선 사당역' 최다 발생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하철 1~9호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부상자는 총 248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671명, 2020년 457명, 2021년 482명, 2022년 584명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291명이 다쳤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3-09-20 13:33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고양지청검사) △공정거래위원회파견 문정신(文定信)(서울중앙지검검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파견복귀 한연규(韓演奎)(서울남부지검부부장) 의원면직(15명) △이철희(李喆熙)(법무연수원연구위원) △홍종희(洪終姬)(법무연수원연구위원) △이준엽(李俊燁)(서울고검검사) △주상용(朱祥鎔)(부천지청지청장) △김경수(金京秀)(대전지검차장) △고필형(高泌亨)...
    2023-09-20 11:52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원과 검찰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대여(對與) 투쟁에 당력을 총결집키로 한 '과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법안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에 이송됐다. 이...
    2023-09-18 16:52
  • 핀란드 “16일 자정부터 러시아 등록 차량 입국 제한”
    핀란드 “16일 자정부터 러시아 등록 차량 입국 제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국가들은 이번 주 초 EU 집행위원회의 추가 해석에 따라 비슷한 차량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발토넨 장관도 이번 제재와 관련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다른 EU 국가들과 가능하면 통일된 방식으로 EU의 대러시아 무역 제재를 이행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2023-09-16 20:21
  • NSC, 북러회담에 "매우 엄중…무기거래·군사협력 금지 의무 준수해야"
    NSC, 북러회담에 "매우 엄중…무기거래·군사협력 금지 의무 준수해야"
    이어 "이와 관련해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3-09-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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