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9곳 가운데 장관급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5곳이며 차관급 기관은 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통일부는 장관급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58.5점에 그쳤다. '노력은 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지표별 성과 및 성과 견인 요인...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도 지시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불과 40분 만에 정회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다.
이날 국감이 개시되자마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긴 했지만 지난달 29일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박 장관이 퇴장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 밝혔다.
이에 외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외통위 여야 간사 간의 박 장관 퇴장 여부 논의를 위해 정회됐다.
민주앙의 요구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박 장관 해임건의안 취지에 따라서다. 해당 해임건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빈손 외교’와 ‘뉴욕 발언’ 논란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등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라는 데 대해 “대통령의 외교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번 순방에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예정했던 한미·한일 정상회담이 각기 48초 환담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RA 합의안이 공개된 지난 7월 27일부터 미 하원을 통과한 지난 8월 12일까지 외교부가 접촉한 미 의회 인사는 3명뿐이다.
IRA 공개일인 7월 27일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8월 2일 톰 코튼 상원의원, 같은 달 4일 대런 소토 하원의원 등이다.
해당 세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NSC 상임위는 국군의날을 계기로 국군과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능력과 의지를 시현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 김승겸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9시 언론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받았다"며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겸 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 장관에 대한 경질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소집도 요청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외교 참사에 대해 반드시 국회에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와 통일외교,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도 정치공방으로 지샐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기업과 민생 관련 법안은 표류하고 있고 포퓰리즘 법안이 판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K칩스법)’을 상정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지 47일 만이다. 당초 이...
나아가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2021년 9월 29일 미국-유럽연합 간 제1차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정식 출범시켰다. TTC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통의 규제 방안 마련 및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로 2020년 유럽이 미국에 주동적으로 제안해서 출범한 것이다. 문제는 EU 28개 회원국마다 입장 차가 있고 미-EU 간 무역제도의 차이도 존재하기에 향후 미국이...
“IRA는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과 한미 FTA 등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지난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며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시도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2025년은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시기다.
이 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유예 제안을 했다고 밝히며 “저도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외통위·산자위, 30일 전체회의서 차별조치 금지 촉구 결의안 처리 윤관석 "국회 차원 결의안, 美 행정부·의회 협상 때 밑받침되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