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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앞서 1심 재판부는 "납북자 송환 문제는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대북정책과도 밀접히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실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인권위가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2023-05-03 14:48
  • 尹 국빈방미 성과 알리기 나선 여당…"한미 동맹, 가장 모범적인 모델"
    尹 국빈방미 성과 알리기 나선 여당…"한미 동맹, 가장 모범적인 모델"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1년:성과와 과제' 시리즈로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으며, '윤석열 정부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경제, 노동 분야 등과 관련된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되찾자, 이런 모습으로 5년 동안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2023-05-02 14:20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2023-04-27 04:38
  • '과거사' 빠진 국정과제 점검회의…강제징용 언급 없이 국익 호소만
    '과거사' 빠진 국정과제 점검회의…강제징용 언급 없이 국익 호소만
    한일관계에 대해선 윤 대통령 외에 동석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일관계 회복의 필요성과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첫 삽이 한일 정상의 만남이었고 이건 완결이 아니라 진행 중인데 침소봉대 식으로 다 주고 가져온 게 뭐냐고...
    2023-04-10 17:12
  •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 패널 5명이 자리했다. 질문 또한 일반국민이 아닌 전문가 패널이 주도했다. 지난해 12월 1차 점검회의는 전체가 생중계되는 가운데 일반국민들이 질문했던 것과 대비된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발언 파장이 큰 외교·안보 분야 특성을 고려했다는 게 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의 전언이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강제징용 해법과...
    2023-04-05 20:56
  •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와 달리 생중계를 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아닌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주로 질의에 나섰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의 파장이 큰 외교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회의에는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과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해 현안과 정책 설명에 나섰다. 여당인...
    2023-04-05 16:26
  • 중국 외교부장, 대만 관련 “중국 의지‧능력 과소평가 말라”
    중국 외교부장, 대만 관련 “중국 의지‧능력 과소평가 말라”
    외교부장이 7일 올해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에 “중국의 결심과 의지,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친 부장은 중국 베이징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며 “중·미 관계의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 라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2023-03-07 14:43
  •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위협은 물론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이슈 등 현재의 복합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계, 씽크탱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책자문위원은 △안보전략 △지역외교 △북한·통일 △경제안보 △국방정책 △국방혁신 △사이버안보 △위기관리 등 8개 분과로 구성됐다.
    2023-02-20 17:16
  •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앞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ICBM 발사 후 담화에서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북한 측이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통상외교를 지향하며 한국의 참여를 봉쇄함)’ 전략을 확고히 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YTN24와 인터뷰에서...
    2023-02-20 15:21
  •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요?” 고민정 질문에 한동훈 '당황'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요?” 고민정 질문에 한동훈 '당황'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라는 질문을 했다가 장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한 장관은 고 최고위원의 질문에 당황한 듯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라고 질문하신 게 맞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2023-02-07 14:40
  • 북한 ‘초강력 대응’ 반발에…한미 “대화 나서라”
    북한 ‘초강력 대응’ 반발에…한미 “대화 나서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대화에 나서라 촉구했다. 이어 “미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키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의지를 반영하는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집행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능력을 억지키 위해 동맹국 및...
    2023-02-02 17:12
  •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여야는 6일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의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3일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한다. 2월 국회에서도 무엇보다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가장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과 '김건희 특검' 등 쌍끌이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2023-02-02 15:26
  • 尹에겐 다 계획이?...'이란 발언' 서방 제재 주파수 맞췄나
    尹에겐 다 계획이?...'이란 발언' 서방 제재 주파수 맞췄나
    거기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이란에 대해 'UAE 적대국' '악당 국가' 등이라 규정키도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대이란 견제에 한국도 인권 문제를 고리로 동참한 모양새인 것이다. 우크라ㆍ북한 연루돼 화해 적극 나서기도 어려워…긴장 지속 시 호르무즈 사태 재발 우려 더구나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2023-01-24 15:20
  • '北무인기 대응' 열띤 논의…K방산은 '범정부 지원'에 방점
    '北무인기 대응' 열띤 논의…K방산은 '범정부 지원'에 방점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박 장관, 이 장관을 비롯한 부처 주요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2023-01-11 12:53
  •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이익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매달리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심도 능력도 없으니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외교의 기본이라는 국익을 살펴보기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구상도 생각도 없으니 다자외교 자리에서 협조를 구할 일도 인사조차 나눌 일도 없다....
    2022-12-28 05:00
  •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은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본연 임무인 첩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정책 부서인 안보실이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이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다”라며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보 분석이 완전히...
    2022-12-14 10:17
  • [종합] 안보리 앞두고 담대한 구상 앞으로…“북한, 대화 원하면 달려간다”
    [종합] 안보리 앞두고 담대한 구상 앞으로…“북한, 대화 원하면 달려간다”
    통일부는 이날 발간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재차 공식화했다. 특히 정치·군사 분야 지원 중 하나로 “미북 관계 정상화 지원”을 명기했다. 미국 주도 국제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당근’으로 내세운 것이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해당 지원에 ‘실질적 비핵화’라는 전제를 내걸었다. 북한이...
    2022-11-21 16:03
  • 안철수 “국내 반입 않고 ‘핵 공유’”…주미대사 “창의적 해법 조용히 검토”
    안철수 “국내 반입 않고 ‘핵 공유’”…주미대사 “창의적 해법 조용히 검토”
    안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에게 “저는 예전부터 한국식 핵 공유를 주장해왔다”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달리 국내 핵을 반입하지 않고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핵을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토식 핵 공유는 유럽 5개 국가에 실제로 전술핵이...
    2022-10-13 14:55
  • "조문 않고 육개장만"...대정부질문 외교참사 '격돌'
    "조문 않고 육개장만"...대정부질문 외교참사 '격돌'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외교ㆍ통일ㆍ안보 공방野 "조문 취소는 외교 참사"…정부 "성당 장례가 진짜 장례"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 눈덩이처럼 커져"… 與, 전 정부 향해 "중국과 북한 눈치 보기 급급" 비판'軍 팬티 예산 삭감' 野 문제 제기에 "왜곡 주장"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와...
    2022-09-20 16:44
  •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4일간 정치, 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으로 분야를 나눠 실시한다. 대정문질문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분야별로 워크숍 등을 통해 내용을 조율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경제와 민생 위기가 나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관련한 법안이나 제도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의 내홍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은...
    2022-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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