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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정상회담 여건 조성 ‘4강 외교’ 가동

일단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면 미국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공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먼저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핫라인을 최대한 가동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져야 북한의 비핵화를...

2018-02-13 10:27
[코리아 리스트럭처 下] 文정부 외교라인, 다자외교·통상 전문가 전면에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외교라인은 대미(對美) 자주 외교노선을 우선해 온 ‘자주파’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대표적인 자주파다. 남 차장은 참여정부 초기에 외교통상부 조약국 소속 심의관이었다. 대북(對北) 외교노선도 ‘매파’가 아닌 ‘비둘기파’로 구성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의 적임자’라고 불릴 만큼...

2018-01-08 10:01
文 대통령 “국익ㆍ국민 최우선…실사구시의 실용 외교 펼치겠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부르고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익을 실현해나가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외교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순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중국방문은 무엇보다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마쳤다는...

2017-12-19 11:44
文대통령 방중, 여 “한중 양국 신뢰 회복” VS 야 “굴욕외교 후 자화자찬”

청와대는 수습 노력 대신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청와대는 성과를 설명하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국민은 분노와 자괴감마저 느끼는 상황”이라면서 “청와대는 이런 책임을 물어 방중 실무 협상 책임자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노 주중대사를 경질하라”고 말했다.

2017-12-17 18:43
문재인 대통령, 中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

아울러 양국 간 협력 범위를 정치, 외교, 안보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사드 갈등 문제를 봉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한 것도 이번 방중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날 차세대 중국 지도자로 주목받는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을 하며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베이징현대차 공장을 찾아...

2017-12-16 23:31
한ㆍ중 정상, 한반도 4대 원칙 합의…시진핑 “10월31일 협의 최고 모멘텀”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중관계를 보면 한중간 전화통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두 정상은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2017-12-15 00:00
바른정당 “트럼프 1박2일, 5개월 외교정책 성적표….靑, 준비에 전념해야”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안감, 엇박자 내는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우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토로에 대한 허탈함은 이미 사치”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건 결국 초라한 1박2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빈방문을 강조하는 정상외교는 이전 정부로서 충분하고, 체류시간은 이미 지나친 버스”라며 “이게...

2017-10-18 17:01
[2017 국감] 외통위 '뜨거운 감자'는 문정인…野 “문 특보 물러나야”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딴소리를 하는 혼선 탓에 외교 안보가 무너진다”면서 “문 특보가 ‘작은 대통령’인 것이 외교 안보라인의 현주소고, 이 속에서 강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강 장관은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여러 차례 “정부 정책과 다르다. 개인의 생각일 수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2017-10-12 19:13
與野 ‘프레임 전쟁’…‘정치 國監’ 예고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은 △MB 증인 채택과 권 여사 재수사 여부 △외교·안보 정책 엇박자에 대한 외교 안보라인 책임론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공영방송 인사 개입 논란과 방송법 개정 등이다. 여당은 MB를 국감 최대 이슈로...

2017-10-10 10:25
안철수 “文대통령과 한미동맹 등 안보사안 의견 차이 컸다"

안 대표는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외교·안보라인이 좌충우돌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더니 문 대통령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며 "저는 오히려 사실관계에 대해 이견을 표출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불안한거다라고 설명하면서 북핵 대응에 대해 경험있는 사람이 절대 부족한...

2017-09-28 15:56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폐기, 트럼프 대통령 엄포 아냐"

김 본부장은 이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진지하게 검토했으나 행정부 내 외교 안보 라인과 의회의 문제 제기, 이해단체의 강한 반대 입장,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등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번 방미 기간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2017-09-28 14:47
이정미 “격조높은 文 대통령 유엔 연설에 감명…대통령·5당 대표 회담 정례화”

그는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기존 문법과 관성적인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며 “중국과의 외교 복원을 위한 균형외교, 대북특사 파견,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 쇄신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 대행과 달리 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높게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유엔을...

2017-09-27 20:12
문 대통령 “안보 문제, 경제 발목 걱정…여야정협의체 조속히 구성해야”

있어 국회가 주재했으면 좋겠다”고 한 뒤, “일반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 주도로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만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한반도 엄중하기 때문에 기존 문법과 관성적 대응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다”며 “중국과의 외교 복원을 위한 균형 외교, 대북특사 파견,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쇄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17-09-27 20:12
靑, 이번주 중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와 회동 추진

라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 순방을 앞두고 내놓은 입장문에서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회동이 성사되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감사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유엔외교...

2017-09-24 15:21
완전파괴·자살임무·로켓맨…낯뜨거웠던 트럼프의 첫 유엔 연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UC버클리)의 TJ 펨펠 정치학 교수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뽑기에는 좋은 연설이었을지 몰라도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을 줄이는 데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에서 연설했다. 35분간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강조하며...

2017-09-20 09:06
트럼프 “북한 완전 파괴” 언급…대내외 엇박자에 곤욕 겪는 文 대통령

외부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라는 강경 발언과 내부적으로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돌출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외교·안보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가 있다”며 “하지만 만약 미국과 미국의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북한을...

2017-09-20 06:00
靑 “송영무 ‘문정인 비판 발언’, 외교안보라인 혼선은 비약”

청와대는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을 놓고 외교안보라인 ‘엇박자’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외교안보라인의 혼선이라는 것은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과 문 특보의 갈등이) 내부의 혼선이라기보다 자유롭게 말하는 특보와 정부를 대변해야 하는...

2017-09-19 18:07
한국당 “靑, 할 말한 송영무에 공개망신 줘… 문정인 해임해야”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정부 안보팀의 계속된 엇박자는 그야말로 가관”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송영무 장관이 전날 국방위에서 문정인...

2017-09-19 15:08
한국당, 文정부 규탄 장외집회 개최…정부·여당 비판집중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 대화론을 주장하는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질타했다. 이어 사드배치 완료와 관련해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를 추가 배치한 것을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자신만 보고를 못 받았다고 (배치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한 장본인이 문 대통령 아니냐”고 말했다. 또 전술핵...

2017-09-09 16:46
김동철 “靑,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하고 영수 안보대화 열라”

북핵 위기 속 외교·안보정책을 두고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의 즉각 개최도 제안했다. 경제정책에 있어선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을 두고 “600만 비정규직의 5% 수준인 공공부문...

2017-09-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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