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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기밀 정보가 많은 외교·안보, 수사·조사·교정 부처를 제외해도 원문공개율은 54.7% 수준에 그친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여러 이유로 거부하거나 일부만 공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비공개 통지 때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 등은 비공개 근거를 주로 정보공개법 9조 5항과 7항을 제시된다. 5항은 ‘감사·감독 등에 관한...
    2021-08-26 18:37
  • 중국, 자국민 중형 선고 항의하는 캐나다에 “주권 간섭”
    중국, 자국민 중형 선고 항의하는 캐나다에 “주권 간섭”
    12일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사법적 주권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며 “(그들의 항의는) 부당하고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비난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오만하다”며 “우리는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이 중국에서 간첩죄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강도...
    2021-08-12 17:06
  • [이슈크래커]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제한 검토중…다른 나라는?
    [이슈크래커]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제한 검토중…다른 나라는?
    정확한 생산량 및 수출량은 계약상 기밀사항이며, 백신이 생산되면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계약한 국가에 물량이 배송된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낸 이유는 현재 백신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어서다. 정부는 상반기에 1200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왔거나 도착 일정이 구체적으로...
    2021-04-07 15:59
  • 바이든, 국제 리더십 회복 요원…이란, 미국과의 핵 협상 거부
    바이든, 국제 리더십 회복 요원…이란, 미국과의 핵 협상 거부
    이란 핵 합의 문제에서부터 북한 비핵화, 사우디아라비아 이슈에 이르기까지 국제 현안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대선 당선 전 공약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되돌리기’에도 사안에 따라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이란 핵 합의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2021-03-01 15:32
  • 나흘째 '대통령 백신 1호' 공방…"당신이 먼저 맞자" vs "아첨의 끝은 어디?"
    나흘째 '대통령 백신 1호' 공방…"당신이 먼저 맞자" vs "아첨의 끝은 어디?"
    이어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며 "국가원수는 건강과 일정이 국가기밀이고 보안 사항이다. 초딩 얼라(초등학교 아이)보다 못한 헛소리로 칭얼대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글에 이번엔 국민의힘 전략실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반박했다. 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의원에게 "아첨의 끝을...
    2021-02-22 09:57
  • 트럼프 행정부, 인도·태평양 기밀전략 공개…“중국 누르려면 인도 키워라”
    트럼프 행정부, 인도·태평양 기밀전략 공개…“중국 누르려면 인도 키워라”
    일각에서는 해당 기밀문서가 정권 이양 일주일을 앞두고 공개됐다는 점에서 그 시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해당 전략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으며 지난 3년간 미국의 외교적 행동에 전략적 가이던스가 돼왔다”면서 “이번 (문서) 공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을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2021-01-13 16:39
  • 영국,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미국 송환 요청 불허...“자살 위험 있다”
    영국,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미국 송환 요청 불허...“자살 위험 있다”
    어산지는 2010년과 2011년 미군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빼낸 수천 장 분량의 군사와 외교 기밀 문서를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폭로, 미국의 1급 수배 대상이 됐다. 해당 기밀 문서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인사 등 주요국 지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판과 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
    2021-01-05 08:28
  • "자본주의 싫다" 냉전시대 이중간첩 조지 블레이크 사망
    "자본주의 싫다" 냉전시대 이중간첩 조지 블레이크 사망
    그는 한국전쟁 기간에 다른 외교관들과 함께 북한 인민군에 포로로 잡혀 3년간 평양부터 압록강까지 끌려다녔다. 그 과정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탐독하고 전쟁에 환멸을 느끼며 공산주의자로 전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레이크는 2007년 러시아 방송 인터뷰에서 미군 폭탄이 한국 민가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공산주의와 싸우는 게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020-12-26 21:47
  •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 "특정기업 표적"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 "특정기업 표적"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 라인과 미국 USTR 부대표 간 통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밀로...
    2020-12-14 11:06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원고] 바이든시대의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선택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원고] 바이든시대의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선택
    트럼프 측의 ‘순진한’ 발상이라는 비난과 오바마 시절의 외교안보 참모들의 강력한 권유가 태도 변화의 이유라고 한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초당적 이슈로,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업(250여 개, 2조 달러 규모)이 미국 회계관리위원회(PCAOB)의...
    2020-12-13 17:40
  • [출근길] 왕이, 시진핑 연내 방한 사실상 거부·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外 (정치)
    [출근길] 왕이, 시진핑 연내 방한 사실상 거부·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外 (정치)
    왕이, 시진핑 연내 방한 사실상 거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양측이 해야 하는 것은 방문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방문의 여건...
    2020-11-27 06:00
  • 공화당 내에서도 안보위협 우려…“바이든, 정보 브리핑 받게 해줘야”
    공화당 내에서도 안보위협 우려…“바이든, 정보 브리핑 받게 해줘야”
    WSJ는 현재 정보 브리핑을 총괄하는 미국 총무청(GSA)이 바이든 인수위원회가 기밀 정보를 접근하도록 승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무부는 바이든 당선인이 외국 정상들과 통화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과거 정보 및 외교 당국에서 근무했던 고위급 간부 출신 160여명은 국가 안보 문제를 지적하면서 에밀리 머피 GSA 청장에게 항의 서한을...
    2020-11-13 08:49
  • G2 정상, 유엔총회서 격돌하나...세계 이목 집중
    G2 정상, 유엔총회서 격돌하나...세계 이목 집중
    ‘외교의 슈퍼볼’로 불리는 유엔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총회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각국 정상들의 연설이 펼쳐진다. 미·중 대립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현시점에서 양국 정상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지난 15일 막을 연 유엔 제75차 유엔 총회는 이번 주에 각국 정상들이 연설에 나서는...
    2020-09-21 14:52
  • 공무원 해외출장 '카카오톡' 사용은 규정위반?
    공무원 해외출장 '카카오톡' 사용은 규정위반?
    또한 운영규정 ‘국외여행자 수칙’은 “국제전화 및 팩시밀리 통신은 100% 도청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국과 연락 시 업무와 관련된 기밀사항은 보안대책이 강구된 외교통신망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 사회에서는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널리 쓰이고 있다. 실제 이동 중에 카카오톡을 이용해 업무보고를 한다는 의미의...
    2020-09-08 09:42
  • 미국·호주, 반중 공조 재확인…폼페이오, 中 비판하다 ‘민주주의 친구’ 한국 거론
    미국·호주, 반중 공조 재확인…폼페이오, 中 비판하다 ‘민주주의 친구’ 한국 거론
    국방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 뒤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회담의 논의 사항이 △인도·태평양 복원 △인도·태평양 안보 △역내 조율 △인도·태평양 번영 △양자 간 방위 협력 등 5개 부분으로 나뉘어 기술됐다. 미국과 호주는 이날 두 나라의 안전과 번영, 폭넓고 규칙에 근거한 지역 유지를 위해 영미권 기밀정보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영국...
    2020-07-29 09:56
  • 뉴질랜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반중국 전선 동참
    뉴질랜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반중국 전선 동참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뒷받침하는 ‘일국양제’ 틀을 흔들고 법규범의 원칙을 약화시켰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약속도 깼다”고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달 초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반중국 연맹 구축이 속도를...
    2020-07-28 16:19
  • [상보] 트럼프, 미국 내 중국 공관 추가 폐쇄 가능성 언급…“언제나 가능”
    [상보] 트럼프, 미국 내 중국 공관 추가 폐쇄 가능성 언급…“언제나 가능”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한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우한 주재의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를...
    2020-07-23 08:50
  • [종합] 미·중 관계, 최악의 국면 접어드나…미국,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72시간 내 폐쇄 지시
    [종합] 미·중 관계, 최악의 국면 접어드나…미국,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72시간 내 폐쇄 지시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 정부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합법적이며 필요한 대응...
    2020-07-22 18:47
  • 미국, 코로나19 백신 연구 절취 시도 중국인 해커 기소…한국 기업도 공격 대상
    미국, 코로나19 백신 연구 절취 시도 중국인 해커 기소…한국 기업도 공격 대상
    법무부는 “이들이 방산업체의 자료와 무기체계, 의학 자료 등을 빼갔다”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무역 기밀과 지식재산권 외에 다른 가치 있는 정보들도 훔쳤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방산업체에서 무선 레이저 기술을, 미국과 일본의 회사에선 가스 터빈 도면을 빼냈다. 이들의 해킹 작업은 최소 20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두...
    2020-07-22 09:02
  •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존 볼턴의 회고록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존 볼턴의 회고록
    그는 그 책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이 적의를 품고 11월 대선까지 출간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책을 싫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그의 회고록은 현재진행형인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뿐 아니라 상대국 정상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한 말들을 시시콜콜 폭로하고 있다. 읽기도 불편한 부분이...
    2020-07-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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