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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짐 진 거래소-금감원, 상장 해외기업 관리감독 ‘구멍’

해외 기업은 금감원 감리 활동의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만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위한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어떤 혐의점을 찾고 나서야 살펴볼 수 있다”면서 “외감법 대상...

2016-07-20 10:13
분식회계 책임 있는 감사 중벌 받는다…외감법 개정

분식회계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감사위원에 대한 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외감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회계법인 중간 감독자의 감독소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감사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한 외감법 시행세칙 개정안이...

2016-07-17 12:00
"분식회계 내부고발자에 20년간 연금 주자"…외감법 개정 추진

13일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분식회계 신고 시 20년간 연간 급여액을 주는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감법 시행령상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2006년 도입한 이후 신고 건수는 총 5건에 불과하다. 반면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016-07-13 16:10
삼정KPMG "회계ㆍ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해야"

이어 “정부차원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화 단계에 있는 ‘외감법 전부개정안’에서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감사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견제와 균형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날 자리에 참석한 이만우...

2016-06-27 11:11
돌아온 최틀러 “회계법인 대표 처벌 재검토해야”

최근 정부가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 대표를 처벌하도록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형법의 범죄는 ‘범죄하려는 의도’가 첫 번째 구성요건인데 해당 방안은 대표가 잘못을 했을 것이란 추정이 밑바탕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직접선거에서 공인회계사회...

2016-06-23 10:05
최중경 신임 공인회계사회 회장, 과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감사인을 결산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도 연말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회계법인은 통상 상장법인과 3년간 외부감사 계약을 맺고 있다. 계약 연장 시기는 12월 결산보고서 작성이 끝난 뒤인 4월에 이뤄진다. 이 때문에 회계법인은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쓰면서 계약 연장...

2016-06-22 17:59
엄동설한 회계사회, 차기회장 선거 ‘삼일’에 달렸다?

이밖에 정부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 추진이 한공회 회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도 최 후보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정부는 오는 9월 외감법 개정을 통해 부실 감사 발생 시 현장 감사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을 해당 회계사가 속한 법인의 대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후보들은 감사보수 안정화, 책임보험 공동계약제 도입 등...

2016-06-16 14:50
1분기 기업 성장 ‘뒷걸음질’… 수익성은 ‘개선’

외감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5.2→5.6%) 및 매출액세전순이익률(5.5→6.2%)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1000원어치를 팔아 56원을 남겼다는 뜻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석유화학, 금속제품, 운송장비, 전기가스, 건설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5.4→6.1%), 비제조업(4.9→5.0%)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제조업(6.0→6.9%), 비제조업(4.6→5.2...

2016-06-16 12:01
증선위, 이익 부풀린 모뉴엘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다만 증선위는 모뉴엘이 지난 1월 폐업해 외부 감사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미 책임자가 관세법, 외감법 등의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것을 감안해 검찰 고발 및 감사인 지정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잘만테크는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잘만테크가 모회사인 모뉴엘과 공모해 허위 수출 장부를 만드는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2016-06-15 17:43
비상장사 부실감사해도 감사인엔 과징금 못 물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감법상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공인회계사법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규개위에 취지를 설명했지만 철회 권고를 받았다”며 “증권신고서를 발행하지 않는 회사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더라도 감사인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제재인 과징금 근거는...

2016-06-15 16:05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등록취소ㆍ직무정지 제재

기존에는 제재범위를 모든 외감회사로 정했으나 수정안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외감회사로 한정했다. 제재대상은 모든 부실감사에서 대표이사의 감사품질 관리 소흘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로 바꿨다. 고의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반복되는 경우 회계법인의 대표는 등록취소나 직무정지의 제재 조치를 받는다.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2016-06-12 12:00
[코넥스 3돌] "매년 100% 성장, 제3 주식시장 안착… 유동성·정보 부족 넘어야할 산"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1.5배를 넘으면 지정 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법이 적용되는 것도 애초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시장인데 과도하다는 지적이 크다. 초기 커 나가야 할 시장을 상장기업 규제로만 옥죄는 것이 애초 정책적인 의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고민해 볼 때다.” △코넥스 시장 향후 전망과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유가증권...

2016-06-07 11:01
삼정KPMG, ‘제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개최

삼정KPMG ACI 리더인 김유경 상무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 나아가 국회 계류 중인 ‘외감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함께 회계감독이라는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KPMG는 지난해 4월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업계 최초로 공인회계사...

2016-06-02 15:18
석유화학·전기전자·조선·해운 등 주력업종 휘청, 기업매출 2년째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증가와 재고자산 감소에 영업활동 현금흐름(74억원→103억원)이 개선된데다 투자가 늘면 마이너스 값이 증가하는 투자활동(-80억원→-81억원)은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사부터는 기존 1700여개 상장기업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외감기업 2만여개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2016-05-27 12:00
[이랜드에 무슨일이] 2평짜리 옷 가게서 연매출 10조 기업된 이랜드의 눈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랜드그룹 외감기업들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5조5000억원에 이른다. 2014년 말 4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새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해외법인의 부채가 2조원 정도이며 1조원 가량은 중국 시장과 관련된 빚이다 부채 증가 규모가 자산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과도하게 빚을 내 사업을 늘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2016-05-24 14:01
[자본시장 거목들⑩] 최진영 보험연수원장

그는 “1980년 외감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이후 처음부터 기업의 감리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초기에는 공인회계사가 절차대로 감사를 했는지 서류상으로 보는 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그러다 1990년 3월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실질 감리가 가능해졌다. 증권감독원이 기업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 지정제도’도...

2016-04-19 10:43
12월 결산법인,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해야

외감 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선임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감사인을 선임할 때는 감사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해진 기한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2016-04-01 06:00
[SP] 19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5%↓ △비에이치아이, 878억 규모 포스코 노후설비 교체 낙찰 △[답변공시] 서화정보통신 "주가 급등 사유 없다" △[답변공시] 코아로직 "자본전액잠식 확정 사항 없어" △특수건설, 지난해 영업익 32억… 흑자전환 △현진소재, 기계 가공·조립·열처리 사업부 물적분할 △피에스엠씨, 외감법 위반 혐의로 회사·임원 검찰 기소...

2016-02-19 09:00
피에스엠씨, 외감법 위반 혐의로 회사·임원 검찰 기소

피에스엠씨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와 전·현직 임원 등이 검찰 기소됐다고 18일 공시했다. 2012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란에 자기주식을 456만7024주로 과다계상하고 현금흐름표에 대손상각비 53억600만원을 과소계상한 혐의다. 회사 측은 "향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변호인을 선임해 적절히...

2016-02-18 08:54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자산 1000억 이상 비상장법인도

미제출시에는 외감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다수 회사들이 재무제표 작성의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회계오류 검증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며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후 재무제표 기한 내 제출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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