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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교육·돌봄과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 정책들도 개편한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무상교육·보육을 내년 5세, 임기 내 3~4까지 확대한다. 늘봄 프로그램 무상 운영도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 3학년, 2027년 4~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야간연장·휴일·방학운영을 보강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2024-06-19 16:15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등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날 한국은행이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높고 이에 생산성 제고, 유통구조 개선, 수입 등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
    2024-06-19 15:44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스웨덴, 독일의 경우 국내와 유사한 소유집중형 기업집단 체제가 존재하지만, 국내와는 달리 지배주주 일가의 상장기업에 대한 사익편취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사익편취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2022년 말부터...
    2024-06-19 14:01
  • 민주, 외교·안보 간담회..."올바른 대북정책·미국과 정책공조 필요"
    민주, 외교·안보 간담회..."올바른 대북정책·미국과 정책공조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과거 정부에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담당했던 원로들을 초청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박지원·한민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2024-06-19 13:40
  • 내수 부진 가속화…그나마 물가 안정세 '위안'
    내수 부진 가속화…그나마 물가 안정세 '위안'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고금리 기조 완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반적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2024-06-19 09:31
  • [뉴욕금값] 시장 기대 밑돈 소비 지표에 상승…0.8%↑
    [뉴욕금값] 시장 기대 밑돈 소비 지표에 상승…0.8%↑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기준금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완화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61.1%로 집계됐다. 올해 12월 두 번째 금리 인하할 가능성 역시 45.9%로 높게 나타났다. 대니얼...
    2024-06-19 08:23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美 반도체 강세에 상승 출발…기술적 매수세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美 반도체 강세에 상승 출발…기술적 매수세 주목
    전날 코스피는 △유럽발 정치 불안 완화 △미국 신고가 경신 등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재개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업종 중심의 강세를 연출하며 종가 기준(2763포인트) 전고점(2757포인트)을 돌파했다. 오늘은 미국의 혼재된 경제 지표 및 연준 정책 불확실성 잔존에도, 시총 1위에 등극한 엔비디아(3.5%)를 포함해 마이크론(3.8%) 등 미국 반도체주 강세, 유럽 증시...
    2024-06-19 08:10
  •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시공사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모기지 보증 활용 지원 등이다.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하지만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접근방식을 두고 한계점을...
    2024-06-19 07:00
  • 한경협 “합계 출산율 증가 위해 현금성 가족지출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한경협 “합계 출산율 증가 위해 현금성 가족지출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현금성 지출 1%p↑…합계 출산율 0.06명↑한국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GDP 대비 0.32%OECD 평균 1.1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재원 한계 고려해 노동시장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남성 고용률·여성 파트타임 고용률 늘면 출산율↑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p)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2024-06-19 06:00
  •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세수 결손 상황은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조치 등의 감세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자 선심성 정책으로 무리하게 세금을 깎아준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횡재세 등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서민 금융에...
    2024-06-18 17:00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출석해 업무보고가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2024-06-18 16:17
  • 중국, 또 요소 수출 중단...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듯
    중국, 또 요소 수출 중단...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듯
    중국 화학비료업계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국화학비료망에 15일 게재된 글에서 업계 분석가인 탄쥔잉은 “업계 소식에 따르면 (요소) 공급·가격 안정 정책에 따라 요소 수출이 일시적으로 긴축됐다”며 “요소 수출 중단이 단기간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소식은 통상 중국화학비료망을 통해 전해지는데...
    2024-06-18 15:48
  •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국내ㆍ국제선 확장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국내ㆍ국제선 확장
    국토부는 처리용량을 337만 명으로 확충해 혼잡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 확장을 위해 올해 말부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은 52만 명이었으나 올해 5월까지 6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수요가 증가세다. 국토부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연간 200만 명으로...
    2024-06-18 14:00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3%가 재이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 새빛돌봄의 정책 효과도 입증했다.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내 지원한 복지 혁신 사례는 더 있다. 지난해 무더위 기간에 수원시가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위해 지원한 ‘새빛냉방비’가 바로 그것이다.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한 차상위 계층 가구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려...
    2024-06-18 13:00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지역정책 담당자, 서울지역 중소기업 대표 6명, 소상공인 대표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은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건의한 30개 과제를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 16개 부처와 협의했으며, 그 중 선별된 13개 과제에 대해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 은평구 골목형 상점가 A 상인회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와...
    2024-06-18 12:00
  • [종합] 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
    [종합] 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
    서울 내 대학과 함께 글로벌 TOP5 도약대학 성장 동력 혁신 토대로 대규모 투자대학 도시계획 혁신 통해 규제 완화 펼쳐 서울시가 ‘대학의 경쟁력이 곧 서울의 경쟁력’이라 선언하고 앞으로 5년간 서울 내 54개 대학에 최소 6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대학이 보유한 미래인재와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AI·바이오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2024-06-18 11:53
  •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증여, 저가주택에 대한 투자 확대, 투자적 성향을 지닌 개인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대응 행태로 종부세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회피하거나 완화했다. 2018년 3분기 정부의 종부세 강화정책 발표 이전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가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5%, 정책 발표 후인 2018년 4분기에는 48.2...
    2024-06-18 10:33
  •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
    또 대학 공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향적인 도시계획지원으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대학 성장동력 혁신, 대학 도시계획 혁신 두 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이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비전 아래 인적‧연구자원을 서울시의 경제‧산업 정책과...
    2024-06-18 10:00
  •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상속세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통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부자감세’ 비판이 나왔다. 세수 결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충안 없이 감세 정책부터 꺼내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세수 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
    2024-06-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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