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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다. 이후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2024-05-08 13:00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사안이 5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관련 4건, 전국 교대 총장 대화 관련 3건, 학부모정책 추진 관련,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관련은 각 2건,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과 늘봄학교 관련은 각 1건 등이 검토 중인 사안으로 분류됐다. 교사 크레에이터의 겸직허가 요건 완화는 신중 검토 사안으로 분류됐다. 유보통합을 위해...

2024-05-08 12:00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시도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기본계획에는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2024-05-08 12:00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관법상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범위 확대 등 많은 환경규제 개선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인력부족 문제 등 산적한 업계 현안을 해결하고,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8 11:00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정책화 과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며 방안을 마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

2024-05-08 11:00
“중국 부동산 저점론, 부동산 플랫폼 주가가 설명…정부 정책도 강화 전망”[차이나 마켓뷰]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중국 1선 도시 지방정부는 부동산 매매 제한 완화를 추진 중이며, 4월 정치국회에서 중국 최고지도부는 부동산 재고 해소 및 신규공급 최적화 정책 통합 연구를 명시했다. 정 연구원은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부동산 수요 자극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부동산 중개 플랫폼 KE홀딩스에 대해서는 “매출 비중이...

2024-05-08 08:58
[종합] 뉴욕증시, 위축된 금리 인하 전망에 혼조…나스닥 0.10%↓

시장조사업체 LSEG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연말까지 연준이 정책금리를 46bp(bp=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 금리 인하 시기는 9월 또는 12월로 꼽혔다. 증시는 다음주 주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움직임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티시스투자매니저솔루션의 가렛 멜슨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다음주...

2024-05-08 08:52
소진공ㆍ은행 컨설팅 이수한 소상공인, 금리할인 혜택받는다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제출하면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진공-은행 간 우대금리 상호적용을 통해 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하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금융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8 08:12
글로벌 무역 회복 낙관론↑…코로나19 이전 수준은 ‘아직’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들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이 2배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작년에는 물가 상승, 금리 급등, 수요 부진 등으로 둔화됐던 글로벌 무역 흐름이 올해부터는 급격히 반등할 것으로...

2024-05-07 15:07
‘고교교육 연계 부족’ 8개 대학 지원 중단...83곳은 계속 지원

대학의 수험생의 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연계성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사업 기간은 2022~2024학년도 3개년으로, 현재 3주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은 올해 기준 사업관리비를 제외하고 총 579억 원이다. 유형I에 해당하는 학교에는 학교당 7억 원 내외가 지원되며, 유형Ⅱ에 해당하는 학교에는 교당 2억5000만 원 내외가 지원된다. 유형Ⅱ는 앞서...

2024-05-07 15:00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산업부,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 열고 '유턴 지원전략 2.0' 발표유턴기업 인정 범위 늘리고 선정·지원 요건 완화…인센티브 지원 대폭 확대 앞으로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도 유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외투자를...

2024-05-07 14:00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인구가 감소하며 쇠퇴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집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상업입지에 대한 금융혜택과 함께 용적률 완화 등 유도 수단을 집약지역에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다.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4-05-07 10:29
한국 물가 안정화 전망 잇따라…내수 회복 기대감↑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하항세를 보인다면 고물가로 억눌린 고금리 기조가 완화돼 소비 등의 내수 경기가 진작될 수 있어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일 '5월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다. 이는 올해 2월 제시된 종전 전망치(2.7%)보다 0.1%포인트(p)...

2024-05-07 10:14
비트코인, 美 규제 움직임에 희비 교차…"조정 국면, 매우 건강한 신호" [Bit코인]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완화된 통화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최근 약세 흐름에 동요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는 이번 단기 하락을 일상적인 '건강한 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울 팔 리얼비전 최고경영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정을 포함해...

2024-05-07 09:50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지속에 증시 강세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3일 공개된 고용 데이터가 예상보다 둔화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현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압력을 완화했다.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7만5000명 증가해 시장 전망인 24만 명 증가를 밑돌았고, 실업률은 전월의 3.8%에서 3.9%로 높아졌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존...

2024-05-07 08:29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1%내외 상승 출발 전망…시총 상위주 흐름 주목

압력 완화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하였고 이번 주 초반에도 이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 높음. 이에 반도체, 자동차 등 시총 상위주 흐름에 주목할 필요. ◇한지영·김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미국 4월 고용 부진 이후 급변한 연준의 예상 정책 경로 변화 △뉴욕...

2024-05-07 08:27
국산 밀 비축량 올해 2만5000톤…4년 새 30배 늘어

또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는 전년보다 높게 책정한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2등급)해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도 구축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2024-05-06 11:42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작년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2024-05-06 09:44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7일까지 받는다.

2024-05-05 14:00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고 당선자는 4·10 총선 당시에도 수원·성남·용인·화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북 공학도’로 주목받은 박충권 비례대표 당선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청년 과학자 육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희망 상임위로는...

2024-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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