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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사법연수원 32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 조상원(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1차장 산하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와 4차장 산하 반부패2부 최재훈 부장검사는 유임됐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
    2024-05-29 17:41
  •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고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재정 정책은 먼저 부동산업계에 일회성 중앙정부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 업계 대상 1회성 정책 패키지 이외에 올해 중립 재정 기조를 채택하면 내수 지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 해소, 부채 상황 통제 간에...
    2024-05-29 16:16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또 안철수(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재초환 폐지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을 위한 광범위한 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 30년 이상’ 단지 안전진단 완화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시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4-05-29 15:28
  •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이어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및 타당성심사 조기 추진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시 등은 새로 지정된 미래차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을...
    2024-05-29 14:00
  •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아울러 글로컬대학이 분야별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혁신모델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부 정책 상담(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달 2일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는 경상국립대, 2부는 울산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국내 최대 집적지인 경남의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2024-05-29 14:00
  • "올해 외화채권 발행 역대 최대…하반기 부담 요인은 유의해야"
    "올해 외화채권 발행 역대 최대…하반기 부담 요인은 유의해야"
    일부 기업들의 선발행과 국책 은행들의 외화수요가 작년 대비 감소한 점은 물량부담 완화 요인이지만, 하반기 만기도래액이 크고 11월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발행 가능한 윈도우가 줄어들며 7월 또는 9월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김 부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더라도 예상보다 횟수가 줄어들면 국채금리 하락 폭은 제한적일 소지가 있다"라고도...
    2024-05-29 13:04
  •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저출산ㆍ고령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 제도 확산 등 육아 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세 부담 완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2024-05-29 11:00
  •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대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5-29 09:30
  • 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셀프주유소 주유 용량 완화
    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셀프주유소 주유 용량 완화
    제한이 완화되고, 불합리한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기업을 방문해 규제 애로 건의 기업인들에게 규제개선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것만큼 개선된 내용을 많은 기업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오 장관의 정책...
    2024-05-28 16:00
  •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업계가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중점 과제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를 뽑았다. 벤처기업협회는 28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7일부터 5일간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2024-05-28 15:21
  • 미국 ‘보호막’ 세운 한화솔루션…하반기 흑자 노린다
    미국 ‘보호막’ 세운 한화솔루션…하반기 흑자 노린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급 부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본다.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등의 조치로 미국 내 중국산 모듈 비중은 0.1% 미만에 불과하고, 6월부터는 동남아를 우회해 들어오는 중국산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한화큐셀 미국 법인, 퍼스트 솔라 등 7개 태양광 업체가 베트남·말레이시아...
    2024-05-28 15:09
  • 위기의 바이오…“상장유지 조건 개선, M&A 기업 지원 확대해야”
    위기의 바이오…“상장유지 조건 개선, M&A 기업 지원 확대해야”
    한 파트너는 “정부의 제약바이오 모태펀드 지원을 확대하고,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상향시켜 운용사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M&A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기업 간 네트워킹, 산업동향정보 교환을 위한 국내외 각종 행사·포럼·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있는 유관기관 및 협회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28 14:55
  • 출구 향하는 ‘엔저’…올해 일본기업, 환율 하락에 2조 원대 영업익 감소 전망
    출구 향하는 ‘엔저’…올해 일본기업, 환율 하락에 2조 원대 영업익 감소 전망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목적으로 시행해 온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끝낸 것. 나아가 7월과 10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랐다. 17년 만의 금리 인상에도 엔화 약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156.7엔 수준에서 움직였다. 닛케이 전망을 고려하면 7.7%(12엔) 정도 환율이 하락, 올해 140엔 후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2024-05-28 14:39
  •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제도로 전환하고, 이로 인한 노후소득 부족을 주택연금제도 강화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주택연금의 상한가격 12억 원을 폐지하고 고가주택의 부분 가입도 가능하게 하며, 이자 부담을 복리에서 단리로 전환 혹은 선택하도록 하고, 연금화한 주택의 상속세를 크게 완화해야...
    2024-05-28 13:54
  • 무보, 중진공과 '저리 융자·보증 우대' 등 수출 중기 유동성 지원 강화
    무보, 중진공과 '저리 융자·보증 우대' 등 수출 중기 유동성 지원 강화
    무보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글로벌 3고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동성 압박을 받는 수출기업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무보는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2024-05-28 13:29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더불어민주당 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1주택자, 다주택자간 이슈 등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27일)...
    2024-05-28 11:00
  •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 개최…미래 산업 육성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 개최…미래 산업 육성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응해 중소 유통 상생 방안 협의 등을 위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체도 조속히 재개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업·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양 부처의 협업은 필수적이며, 정책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향후 부처 간 상호 긴밀한...
    2024-05-28 10:3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이 밖에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17:00
  • 일본은행 총재 “디플레 탈출 성공..2% 물가상승률 유지 관건”
    일본은행 총재 “디플레 탈출 성공..2% 물가상승률 유지 관건”
    그는 “기업의 40%가 경쟁사의 가격 인상 덕분에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완화했다고 답했다”며 수입물가 상승이 기업 제품 가격 및 임금 인상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2%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현 상황에 알맞은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신중함을 내비쳤다. 그는 “경쟁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업들은 가격이나...
    2024-05-27 16:31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인천시는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규제 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우선 도시계획 규제 중 시민이 우선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2단계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규제완화 용역'과 함께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등 건축물 높이 중복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올해 하반기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에 착수해...
    2024-05-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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