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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팀이 포괄적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로, 2015년부터 실시됐다. 다만, 중증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이 주로 머무르는 요양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어서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윤...
    2023-12-21 15:04
  • 유전자가위 치료제 美FDA 첫 승인…암·희귀질환 정복 성큼
    유전자가위 치료제 美FDA 첫 승인…암·희귀질환 정복 성큼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기술 잠재력도 크다고 평가한다. 다만 정부의 관련 분야 투자 확대와 상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김희권 성균관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전자가위 기술력은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도 이를 따라잡을 만큼 큰 관심을 두고 연구 하고...
    2023-12-14 05:00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분야 기업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 해당 규제가 없어지면 다양한 상품과 통신 간 융합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의료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2023-12-07 12:00
  •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김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진료는 이미 코로나19로 진단된 환자를 중심으로 증상 완화를 위한 처방만 이뤄졌기 때문에 의료분쟁의 여지가 없었다”며 “대면진료로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며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2023-12-06 20:05
  • 완도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오픈…2027년까지 5곳 구축
    완도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오픈…2027년까지 5곳 구축
    해양치유란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해수를 이용한 수중 재활 운동의 보행능력 개선 효과, 해변(바다모래) 운동의 근육강화 효과, 피트팩(퇴적물)의 무릎 관절염 통증 완화 효과 등이 국내 의료진과 연구기관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치유산업을...
    2023-11-24 09:03
  •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논의...“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논의...“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또한, DRB와 IRB 간 중복심의 절차 간소화, 일부 요건 변화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재심사 부담 경감, 결합전문기관 자체 결합 확대 등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마음껏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2023-11-23 16:30
  • 경상국립대·한림대 등 10곳 글로컬대학 본지정…우주항공·AI교육 통했다
    경상국립대·한림대 등 10곳 글로컬대학 본지정…우주항공·AI교육 통했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에 위탁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실행계획 70점(계획의 적절성 50점+성과관리 적절정 20점), 지자체 지원 및 투자 계획 30점으로 구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정 평가는 실행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되었는지, 대학 발전이 지역 발전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지자체가...
    2023-11-13 15:00
  • 식약처, 효과 입증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사용중단
    식약처, 효과 입증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사용중단
    일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등 사용되는 소염효소제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서한을 배포해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담객출 곤란’...
    2023-10-31 13:56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023-10-31 11: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석간) △화학 전문인력 고용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석간) △토양 내 불소 정화기준 합리화 △추석명절 대비 친환경 위장제품 및 생활화학제품 점검 △2023년 하반기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대 추진 26일(화) △환경부 장관 08:00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서울) △민·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역량 강화...
    2023-09-24 08:57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2023-09-22 14:00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아울러 3대 주력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양자, 원자력, 우주 등의 분야에서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R&D에 내년 1조8000억 원을 투자하고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파견 종료 후에도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2023-09-18 08:00
  •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적기조례를 거론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규제 개선의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고 관계부처, 학계, 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3-09-06 06:00
  • 58조 시장 ‘마이데이터’, 2025년 전격 시행…의료ㆍ통신 등 전 분야로
    58조 시장 ‘마이데이터’, 2025년 전격 시행…의료ㆍ통신 등 전 분야로
    완화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정보수신자 기준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 요건은 면밀히 설정하되, 진입규제는 최소화한다. 다만 의료 등 민감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공적 보호가 요구되는 영역은 허가제로 운영한다. 서로 다른 분야 간 데이터 이동과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해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2023-08-17 13:14
  • 코로나 확진자 다시 급증세인데, 방역단계 더 완화?…문제 없나
    코로나 확진자 다시 급증세인데, 방역단계 더 완화?…문제 없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고 5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이달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며 2단계 방역완화에 돌입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이 건강에 치명적인 만큼 하향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2023-08-01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지역의료기관 현장방문(경상남도) △장애인,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 2일(수) △복지부 2차관 16:30 지역의료기관 현장방문(강원도) 3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7:00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서울) 4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예비·신혼부부 대상 정부지원 정책 간담회...
    2023-07-30 10:18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진료 기관을 떠나게 된 점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활동의사 수가 10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증가했고, 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세임에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진료현장을 떠나게 해놓고 의사가 부족하니 더 뽑겠다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의사 수가 많은 이탈리아...
    2023-06-27 17:43
  • 바이오·4차 산업 기업 상장 문턱 ‘확’ 낮춘다…기술특례상장제도 대폭 완화
    바이오·4차 산업 기업 상장 문턱 ‘확’ 낮춘다…기술특례상장제도 대폭 완화
    금융위, 내달 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 발표 예정 “창업·벤처기업에 투자 심리 위축…제도 보완”외부 전문평가기관 심사 2곳→1곳 단축 등 내용 담아 상폐시 상장주선인 책임 등 투자자 보완책도 마련 계획 바이오·4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 상장특례제도를 완화해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상장이 수월해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23-06-20 12:00
  • 커리어데이ㆍ더슬립팩토리ㆍ부커스 등…6월 3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커리어데이ㆍ더슬립팩토리ㆍ부커스 등…6월 3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코골이 완화 의료기기인 '파사'를 사용해 매일의 코골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부커스 전자책ㆍ오디오북 기업대상(B2B) 스타트업 부커스가 액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규모는 비공개다. 부커스는 공공ㆍ대학 도서관과 초중고교를 비롯해 기업, 지자체,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독형 전자책 플랫폼을 제공하는...
    2023-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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