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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단통법, 이미 사망선고 받았다"

전병헌 의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대신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알뜰폰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신련 소비자정의센터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은 시장에서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2015-04-21 15:25
[단통법 6개월 진단]“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보완 목소리

아예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완전자급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 2만원대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 도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 핵심은 분리공시제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2015-04-06 11:04
[금주의 법안]전병헌, 통신비 인하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

일명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으로, 주요 내용은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단통법 폐지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제 판매 금지 △과다 리베이트 금지 △분실·도난 단말기 수출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훼손 금지 등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편의를 돕기 위한 개정안들을 냈다. 그의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2015-03-13 08:45
전병헌 의원, ‘단통법 폐지·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단통법 폐지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제 판매 금지 △과다...

2015-03-12 15:55
"완전자급제로 단말기시장 구조 개선해야"

"25년간 고착화된 통신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완전자급제를 시행해야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단말기...

2015-01-26 13:10
휴대폰 완전 자급제 법안 내년 1월 발의한다

그러나 완전자급제가 대기업 없이 소규모 유통망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공급은 누가 할 수 있고, 단말기 하나하나 판매할 때 수익은 어디에서 창출할 수 있는지 고려돼야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개통과 구입을 따로 해야 하는 구조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2014-12-10 16:56
[정론]단통법을 폐지하라-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그런데 완전자급제가 되어서 단말기만 따로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통신사가 보조금을 지불할 리 없다.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단말기에 장려금을 더 늘릴 이유가 없다. 게다가 단말기 시장은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깎아주면 다른 나라에서도 할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할인을 꺼려할 것이다. 완전자급제가 되면 통신사가 통신요금 경쟁에...

2014-10-20 11:21
절름발이 단통법 후폭풍… 시행 보름만에 대체법안 쏟아져

◇ 단말기 유통문제 근본 해결책은 ‘완전자급제’ =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ㆍ유통을 엄격히 분리하는 내용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정식 발의된다. 단말기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 간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중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목적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2014-10-16 09:04
공황상태 빠진 韓 스마트폰 시장…단통법, 시장변화 뇌관되나

대표적으로 지난달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휴대폰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는 전자상가 등 휴대폰 판매점에서,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에서 각각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문제를 촉발하고 있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안정상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2014-10-15 10:45
전병헌,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

‘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 가입자 수는 0.7%(37만3000명)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오는 10월 단통법이 도입되면 새로운 위약금제도인 ‘위약금4’가 소비자 위약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금의 보조금·위약금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말기 대금을 제조사가 직접 청구하도록 함으로서 현재와 같이 완전한 형태의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시장을...

2014-08-19 12:06
[특징주]와이파이주, 공공 와이파이 확대 추진 소식에 상승세

민주당은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대책’에 이어 국민부담 경감 정책대안 2탄으로 데이터요금 경감 방안과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 통신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 통신비 증가 주범으로 꼽히는 데이터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모든 국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2014-02-21 10:03
민주, 와이파이 전면 개방 등 ‘통신비’ 경감대책 발표

장 의장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 3사 간 요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해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를 강요하는 폐단을 끊을 수 있게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장은 국회 비준을 앞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정과 관련 “1조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분담금 미집행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등 국익침해...

2014-0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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