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상향했고, 올해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했다.
다만,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5)'의 배출허용 총량은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올해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온실가스관리시스템은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의 기반이 되는 명세서, 할당신청서, 배출량산정계획서, 공공부문 감축 및 이행실적 등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1년부터 시스템 재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
이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의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에서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온실가스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지...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을 자각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은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경우도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유럽은 80~100유로(11~14만 원)인데, 한국은 8000원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도 어렵다.”
-경제성 논란은.
“초기 건축비가 부담이지만 에너지소비가 준다는 건 결국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면서 추가로 이에 대한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할당한 배출허용량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업장은 그만큼의 초과 감축량을 판매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은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재원 2차 공여와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의 신규 공여 결정 등 기후 취약국에 대한 재원 및 기술 지원에 대한 확대를 재확인하고...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은 외부사업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활용하거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SK렌터카와 SK텔레콤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기대되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성에 주목, 2020년 10월 양사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제주 지역에서 파일럿...
국토교통부는 8일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해운 분야에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적용한다. 선사들은 온실가스 배출 규모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5000GT(총톤수) 이상 선박은 2024년부터 배출량의 40%, 2025년 70%, 2026년 100%를 구매해야 한다.
해상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선사의 친환경 선박 발주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 받는 선박 추진 연료는...
KDI는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배출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의 가격기능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월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KDI는 "이월 제한 완화가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분을 활용한 명시적인 시장안정화 제도를 도입하고 배출권 공급의 창구를 확대하는 보완 장치를...
협회는 CBAM 이행규칙에 대해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을 지적했다.
의견서는 역외 사업자 기밀정보 보호와 관련해 “역외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최근 EU에서 발표된 CBAM 이행법률 초안에서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초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2025년부터는 EU의 산정방식만 허용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초까지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권역별 산업계 설명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수렴한 의견은 7월 11일까지 EU에 전달해 CBAM 관련...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시장 발전을 목표로 한다. 배출권시장 관련 업계 시장참가자와 정책당국 간 창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배출권시장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배출권 시장 관련 정책연구와 지원 활동 △배출권시장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이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배출권시장의 거래 주체인 할당 대상...
이에 환경과학원은 산업공정 배출가스 중에 포함된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삼불화질소의 농도를 적외선흡수분광법으로 측정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인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제조 과정 중 식각(Etching)...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실적을 기반으로 탄소배출권 환경부 공식 인증을 추진한다.
SKT와 경기도 화성시, 전남 순천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T와 지자체는 연내 외부사업 등록을 시작으로 향후 최대 10년간 환경부 승인을 거쳐 탄소배출권 절감 인증실적을 획득할 계획이다....
열병합 발전의 연료가 석탄이 아닌 탄소 배출이 보다 적은 물질로 대체돼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연료 전환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산업단지 열병합은 연료 전환이 가장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천연가스·바이오매스·폐기물 에너지화 이렇게 3가지 전환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중에서도 천연가스로...
신간 ‘탄소버블’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그것을 줄이지 못할 경우 어떤 경제적 위기와 맞닥뜨릴 수 있는지를 짚어본다. 탄소국경세, 배출권거래제 등 최근 매체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어떻게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짚어본다. 런던정경대학교에서 환경경제학을 공부한 박진수 환경공학자가...
SK증권은 2021년 4월 배출권거래제 시장조성자로 지정돼 시장 활성화 및 정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기여하고 있으며, 같은 해 12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자격을 획득했다. 또한, 배출권의 위탁매매, 파생상품 도입 등 시장 변화에 맞춰 탄소배출권 규제 시장 내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석원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는 “탄소배출권 시장은 탄소 중립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