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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훈, ‘결혼설’에 “법적 대응 예정”
    이제훈, ‘결혼설’에 “법적 대응 예정”
    이어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으로 이제훈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자들을 상대로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최근 이제훈이 ‘하트시그널 시즌3’ 출연자 A씨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낭설이 확산했다. 한 누리꾼은 두 사람이 웨딩홀을 예약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제훈은...
    2022-05-19 17:45
  • 정유라 “내가 박근혜 딸? 그냥 안 넘어간다”
    정유라 “내가 박근혜 딸? 그냥 안 넘어간다”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모 즉 정윤회의 아버지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결혼하기 전부터 정유라는 태어나서 데려왔다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편 정 씨는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복역 중인 최서원 씨도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박영수 특검팀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05-12 15:57
  •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딸, LA트리뷴 인터뷰 전문…“중고PC는 한국쓰리엠서 기부받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딸, LA트리뷴 인터뷰 전문…“중고PC는 한국쓰리엠서 기부받아”
    전날 한 후보자는 딸의 ‘엄마 찬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기자들 3명 및 보도책임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오늘 한겨레 보도 이후 미성년자인 후보자 장녀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2022-05-05 14:43
  • “국힘 女의원 룸살롱서 뽑는대” 글에…이준석 “법적조치”
    “국힘 女의원 룸살롱서 뽑는대” 글에…이준석 “법적조치”
    3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자로 국민의힘의 여성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숙명여자대학교 에브리타임(익명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자가 있다고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시물의 내용은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게시자를 법적...
    2022-05-03 17:11
  • 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조씨는 “범인이라는 전제로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썼다”며 네티즌 106명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했다. 당시 조씨는 해당 고소장에 ‘당시 지인들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 갈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윤씨가 여행에 동행하고 싶다고 했으며 윤씨의 사망은 사고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먼저 물에 들어가 있다가 윤씨가 높은 곳에서 다이빙하는...
    2022-04-27 14:44
  • 한동훈, 완판남 등극?…유시민 재판때 든 ‘붉은가방’ 인기
    한동훈, 완판남 등극?…유시민 재판때 든 ‘붉은가방’ 인기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후보자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당시 착용했던 패션 아이템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 이 가방은 ‘데이빗앤헤넬’의 제품으로, 의상학을 전공한 대표가 디자인부터 생산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독립 브랜드다. 한 후보자가 가방을 들고나온 뒤...
    2022-04-27 09:56
  •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예방 UCC 콘텐츠 공모전 연다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예방 UCC 콘텐츠 공모전 연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모욕·명예훼손이 가장 많으며 교육활동 간섭, 상해·폭행,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업무 방해, 협박 등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처하여 교사 이모티콘을 만들어 유포, 욕설”한 경우도 있다. 작품 형식은 뮤직비디오, 패러디, 다큐, 드라마 등 자유이며 재생 시간은 30초 이상, 5분...
    2022-04-17 10:55
  • 김건희 팬카페, 악플러 30여명 무더기 고발
    김건희 팬카페, 악플러 30여명 무더기 고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승환 건사랑 운영자는 14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김씨에 관해 악성댓글을 쓴 누리꾼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건수는 12건이며, 중복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혐의를 받는 네티즌은 6~7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씨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팬카페...
    2022-04-15 12:06
  •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인 조현수에 대한 댓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돼 처벌받은 시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자신을 비난한 시민들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을 챙겼다. 일부 시민들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약 2년 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다룬...
    2022-04-07 16:30
  • 넘쳐나는 온라인폭력‧직장 갑질…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추가한다
    넘쳐나는 온라인폭력‧직장 갑질…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추가한다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은 2020년 대비 49.5% 증가했다. 최근 사회에서는 재산 침해 외에...
    2022-04-05 10:30
  • [랜선핫이슈] 가평살인범 누리꾼 고소·4억 조회 고백 주인공 회장·“러시아 여자들 푸틴 아이 임신 해야”
    [랜선핫이슈] 가평살인범 누리꾼 고소·4억 조회 고백 주인공 회장·“러시아 여자들 푸틴 아이 임신 해야”
    조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중랑 경찰서 등에 누리꾼 100여 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송파서는 IP를 추적해보니 46명이 특정돼 관할 경찰서에 각각 이송했습니다. 조 씨는 2020년 10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평 계곡 사건을 다룬 뒤 자신과 이 씨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2022-04-04 10:14
  • 방탄소년단, 악플러 업무방해 고소…루머 짜깁기·허위사실 유포 “선처 없다”
    방탄소년단, 악플러 업무방해 고소…루머 짜깁기·허위사실 유포 “선처 없다”
    이번 역시 온라인 채널상 모욕, 명예훼손 게시물을 검토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에 대한 루머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라며 “SNS,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유튜브뿐 아니라 소비재 브랜드의 리뷰 작성란을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망상과 궤변으로...
    2022-03-31 18:56
  • [종합] 코로나 이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사이버학폭 급증
    [종합] 코로나 이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사이버학폭 급증
    지난해 사이버폭력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42.7%), 사이버 명예훼손(17.1%), 사이버 따돌림(12.6%)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피해는 주로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46%), 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26.7%), 온라인 게임(15.4%) 공간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질러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으면...
    2022-03-24 15:22
  • 코로나 이후 학교밖 폭력 증가…사이버 학폭 '카톡 괴롭힘' 늘었다
    코로나 이후 학교밖 폭력 증가…사이버 학폭 '카톡 괴롭힘' 늘었다
    지난해 사이버폭력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42.7%) 사이버 명예훼손(17.1%) 사이버 따돌림(12.6%)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피해는 주로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46%), 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26.7%), 온라인 게임(15.4%) 공간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사이버 폭력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을...
    2022-03-24 14:25
  • 청와대, 극단적 선택 유튜버 관련자 처벌 청원에...“철저한 수사”
    청와대, 극단적 선택 유튜버 관련자 처벌 청원에...“철저한 수사”
    그러면서 “이번 청원과 같은 온라인 괴롭힘, 일명 ‘사이버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 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하나, 개인이 겪는 피해에 비해 현재 법적 보호 체계와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유튜버는 온라인상의 이슈를 다루는 소위 ‘사이버 렉카’ 유튜버로...
    2022-03-22 17:05
  • 조국 전 장관 딸 모욕한 3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조국 전 장관 딸 모욕한 3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한 성적 모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17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5월 21일 '일베'에 조...
    2022-02-25 12:11
  •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재판부는 "지 씨의 표현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게 온라인에 게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정의평화위원회 신부 4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 씨가 지목한 사진 속 인물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한 증언 등을 토대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2022-02-16 17:25
  • 현주엽 공식 입장, 학폭 폭로자 A씨 무혐의…“수사결과 유감스러워” 이의신청
    현주엽 공식 입장, 학폭 폭로자 A씨 무혐의…“수사결과 유감스러워” 이의신청
    현주엽의 2년 후배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가 학창 시절 후배들을 폭행했으며 자신 역시 운동을 그만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주엽은 “주장을 맡아 얼차려를 준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2-02-15 19:21
  • 에이프릴 이나은, 학폭 의혹 벗었다…“폭로자 사과 받아들여”
    에이프릴 이나은, 학폭 의혹 벗었다…“폭로자 사과 받아들여”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나은은 지난해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글로 인해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며 A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나은은 해당 학폭 의혹과 함께 에이프릴 내 왕따 논란까지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했다.
    2022-01-07 15:54
  •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의혹 후 9개월…“멋진 리더 될 것” 편지로 전한 심경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의혹 후 9개월…“멋진 리더 될 것” 편지로 전한 심경
    이에 박초롱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강요미수죄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A씨 역시 박초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박초롱의 무고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으며 A씨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2-01-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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