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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주엽, 학폭 루머 드디어 끝?…피해자 “맞은 적 없다”→폭로자 검찰 송치
    현주엽, 학폭 루머 드디어 끝?…피해자 “맞은 적 없다”→폭로자 검찰 송치
    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협이 과거 후배를 폭행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을 현주협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하던 후배라고 밝히며 “학생 신분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는 이유로 맞았다....
    2021-09-02 00:49
  • "평균임금 25% 오를 때 노동생산성 증가율 9%에 그쳐…유연성 확보 시급"
    "평균임금 25% 오를 때 노동생산성 증가율 9%에 그쳐…유연성 확보 시급"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를 넘는 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켰다”라면서 “해결책은 임금상승 속도를 늦추거나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라며 “노조의 협상력이 큰 대기업은 임금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은 곤란해 결국 해답은 노동생산성 향상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2021-08-17 10:38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현행법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 보도를 강제하는 조항이 더해져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어 "더군다나 배임,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2021-07-28 16:52
  • AB6IX 법적대응, 악성루머에 칼 빼 들었다…“선처・합의 없이 강력 대응할 것”
    AB6IX 법적대응, 악성루머에 칼 빼 들었다…“선처・합의 없이 강력 대응할 것”
    이에 대해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모든 악의적 행위들에 대해 선처와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AB6IX는 2019년 ‘워너원’ 출신의 박우진, 이대휘를 비롯해 전웅, 김동현, 임영민 등 5인조로 데뷔했다. 하지만 지난해 임영민이 음주운전 적발되며 팀을 탈퇴, 4인조로 활동 중이다.
    2021-07-23 18:27
  • [랜선핫이슈] 임신한 남성 포함된 새 이모지 공개·우이판 성폭행 의혹·이건희 회장 기증전 뜨거운 예약 열기
    [랜선핫이슈] 임신한 남성 포함된 새 이모지 공개·우이판 성폭행 의혹·이건희 회장 기증전 뜨거운 예약 열기
    소속사 측은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구체적인 폭로 내용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故(고) 이건희 회장 기증전 19일부터 온라인 예약 21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전시 예약이 19일부터...
    2021-07-19 10:22
  • “하준수·안가연, 진짜 얼굴 밝힐 수 있어 감사” 전 여친 추가 폭로 이어가
    “하준수·안가연, 진짜 얼굴 밝힐 수 있어 감사” 전 여친 추가 폭로 이어가
    법적 강경 대응, 명예훼손으로”라며 “아직까지 그쪽에 답변은 없다. 이렇게 잊히고 묻힐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걸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난 이렇게라도 두 사람의 진짜 얼굴을 밝힐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끝으로 “앞으로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따로 말씀드리겠다. 제대로 읽히지 않았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며...
    2021-07-18 16:36
  • SM 법적대응, 선 넘은 ‘사생’에 경고…“징역형 형사처벌 받을 수도”
    SM 법적대응, 선 넘은 ‘사생’에 경고…“징역형 형사처벌 받을 수도”
    SM은 팬들의 제보와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포털사이트,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악의적인 비방, 악성 루머 등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로 강력하게 대응해왔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생’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생이란 스타들의 주거를 침입하거나 공식...
    2021-07-16 18:18
  • 강혜원 법적대응, 아이즈원 해체 후에도 악플 전쟁…“강력히 처벌할 것”
    강혜원 법적대응, 아이즈원 해체 후에도 악플 전쟁…“강력히 처벌할 것”
    14일 강혜원의 소속사 에잇디 엔터테인먼트는 “강혜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댓글,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게시자 및 악플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라며 법적 대응 할 것을 알렸다. 소속사 측은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강예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이...
    2021-07-14 18:50
  • 지수 측 “성범죄 글 작성자 허위 인정…학폭 글도 수사”
    지수 측 “성범죄 글 작성자 허위 인정…학폭 글도 수사”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그 허위성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의혹 제기 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수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글이 게시됐다. 이와...
    2021-07-06 17:03
  • '조국흑서' 김경율 섭외에 이재명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vs 정세균 "대선기획단 사퇴하라"
    '조국흑서' 김경율 섭외에 이재명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vs 정세균 "대선기획단 사퇴하라"
    정 전 총리는 같은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허위사실도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면서 완전히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람(김경율 회계사)에게 대선 후보 경선 면접을 맡긴다는 것은, 80만 권리 당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치욕"이라고 피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수습을 해야 앞으로...
    2021-07-02 13:33
  • DSP 공식입장→이현주 측 불송치 결정서 공개…“오해 부르는 행위 자제해달라”
    DSP 공식입장→이현주 측 불송치 결정서 공개…“오해 부르는 행위 자제해달라”
    한편 이현주는 1998년생으로 올해 나이 24세다. 2015년 에이프릴로 데뷔했지만 2016년 탈퇴했다. 이후 이현주의 남동생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팀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 결국 팀을 탈퇴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에이프릴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DSP 측은 이현주 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2021-06-24 21:26
  • DSP 공식입장, 이현주 동생 무혐의 처분…“에이프릴 따돌림 인정 아니다”
    DSP 공식입장, 이현주 동생 무혐의 처분…“에이프릴 따돌림 인정 아니다”
    앞서 이현주의 남동생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팀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 결국 팀을 탈퇴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에이프릴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DSP 측은 이현주 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현주의 동생은 지난 20일 경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송치(혐의없음)...
    2021-06-24 18:37
  • ‘에이프릴’ 폭로한 이현주 동생, 경찰 ‘혐의없음’ 결정…“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어”
    ‘에이프릴’ 폭로한 이현주 동생, 경찰 ‘혐의없음’ 결정…“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어”
    23일 이현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은 “경찰은 이현주 남동생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현주의 남동생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팀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 결국 탈퇴로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이로...
    2021-06-23 20:45
  •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은행 불륜" "△△상간녀"…온라인상 계속되는 폭로무분별한 신상 유포, 여론 재판…괜찮을까?폭로 내용 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륜 관련 폭로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지난 4월 대구 상간녀 폭로 글을 시작으로, 이달 11일에는 모 은행 직원 간의 불륜 폭로글, 17일에는 직원 간 불륜으로...
    2021-06-22 15:58
  • JYP 공식입장, ‘있지’ 리아 학폭 폭로자 재수사 요청 예정…“진실 가려지길 원해”
    JYP 공식입장, ‘있지’ 리아 학폭 폭로자 재수사 요청 예정…“진실 가려지길 원해”
    A씨는 지난 2월 온라인커뮤니티에 학창시절 리아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리아의 소속사 JYP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한 바 있다. JYP 측은 “경찰은 두 명의 글 게시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글 게시자의 내용이 거짓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2021-06-15 23:10
  • 경찰, 있지 리아 ‘학폭 폭로’ 동창생에 ‘무혐의’ 결론
    경찰, 있지 리아 ‘학폭 폭로’ 동창생에 ‘무혐의’ 결론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상황과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가해자(리아)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2021-06-13 10:51
  • [랜선핫이슈] 강제징용 소송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에 18만 ·이현주 동창생 불송치·뺨 맞은 마크롱
    [랜선핫이슈] 강제징용 소송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에 18만 ·이현주 동창생 불송치·뺨 맞은 마크롱
    8일 이현주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은 "서울관악경찰서는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창생 A씨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에이프릴 집단 괴롭힘 피해 관련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지난 5월 19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어. 앞서 소속사 DSP미디어는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어....
    2021-06-09 09:48
  • [종합] SK하이닉스, ‘D램 2조 원 손실설’ 유포자 수사 의뢰
    [종합] SK하이닉스, ‘D램 2조 원 손실설’ 유포자 수사 의뢰
    등 온라인 채널들을 근거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이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고소장 내용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가 포함됐다. 회사 측은 “이번 수사 의뢰를 기점으로 회사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때로는 악의적으로 작성한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온라인 채널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2021-06-08 16:57
  • [사건·사고 24시] 손정민 친구측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SBS, 유튜버 허위사실 강력대응 外
    [사건·사고 24시] 손정민 친구측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SBS, 유튜버 허위사실 강력대응 外
    관련해 온라인에서 각종 루머가 확산 중인 가운데,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손씨 친구 A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A 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세칭 '한강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A 씨와 그 가족,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개인정보 공개·명예훼손·모욕·협박 등...
    2021-06-01 11:00
  • "니 XX 맛있더라"…패륜글 남발 초등교사 합격자, 임용 취소 어려운 이유
    "니 XX 맛있더라"…패륜글 남발 초등교사 합격자, 임용 취소 어려운 이유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데다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감사나 조사가 불가하다"며 "일단 경찰에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 의뢰하고, 해당 합격자가 발령돼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2021-05-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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