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이하 조례 무효확인) 소송의 결심공판을 5월 23일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18일 열린 '조례 무효확인 소송' 공판에서 농심의 요청에 따라 최종 선고에 앞서 추가 심리를 한차례 열기로 했다.
농심측...
앞서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9일 정부와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사회·종교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 공사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미 야5당은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부에 맞서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