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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배상자 발신인 주소 허위 작성은 사문서위조”

해당 택배를 받은 박 씨의 숙부는 실제 폭발물이라고 오인해 112에 신고했고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수십 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1심은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택배 상자에 부착된 발신인란은 보내는 사람을 특정하는 기능만 있을 뿐"이라며 사문서 위조 혐의를 무죄로...

2018-02-04 16:22
김상조 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통신판매업자 신고…적정 여부 조사 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된 데 대해 "공정위가 법적 지위를 인정해준 오인의 효과를 낳고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가상통화 거래소는 현재 대부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있다"며 "법체계의...

2018-01-30 13:57
가상화폐 거래 활발한 일본도 규제 나선다

가상통화 규제 노력이 공적 보증 신호로 오인됨으로써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소지가 있고, 세원 포착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감안할 때 납세 신고 회피나 과소 신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세 조작,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최인방 한은 아태경제팀장은...

2018-01-14 12:00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먼지’까지 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운영되는데 일부 소비자들이 거래소를 국가 공인기관으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까지 이들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래소 약관 규정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2017-12-21 11:04
부당요금 콜밴에 영업용 허가 최소…무단견인차 현행보다 2배 처벌

중인 신고 운임제가 도입된다. 부당요금을 받은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차례 이상 적발 시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1차 부당요금 경우는 운행정지 30일, 2차 감차조치다. 환급거부는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조지다. 콜밴을 택시(외관이 유사)로 오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로 ‘화물’ 표기를...

2017-11-10 13:04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서 '폭발물 가방' 신고 소동…경찰 "오인으로 확인, 위험물질 없어"

하지만 2시간여에 걸친 수색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방이나 인근에 폭발물이나 위험 물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낮 12시30분께 비상 상황을 해제했다. 경찰 측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며 "폭발물일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지하철 무정차나 역 폐쇄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2017-07-07 15:42
서울 서남부ㆍ광명 대규모 정전…"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50여건 신고

주요 도로에서는 경찰들이 수신호로 교통정리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서 승강기(엘리베이터)에 갇혀 구조를 요청하는 등 승강기 안전조치로 출동한 사례가 54건, 변압기에서 불꽃이 튀어 들어온 신고가 2건 있었다고 밝혔다. 비상발전기 발전 가동을 화재로 오인해 출동한 사례도 2건 있었다.

2017-06-11 15:43
[이주의 금융꿀팁]빚 갚으라고 하루에 전화 수십통… “두려워 말고 신고하세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 추심 업자로 인한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업자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 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

2017-05-17 10:17
[BioS] 미래 성장동력 촉망받던 '천연물신약' 역사 속으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천연물신약 용어를 삭제한 바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가 공포되면 국내 의약품 허가 규정에서는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는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로, 약사법상 ‘신약’의 정의와 달라 오인될 수지가 있다”라며...

2017-04-25 08:24
[BioS] ‘여기 약사님이 전문이세요’ 의약품 광고서 못보는 까닭

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공고나 과학적·객관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증명할 수 없는 거짓·과장광고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어서 엄격하게 금지된다. 비타민 광고에서 ‘지금부턴, 집중력 관리가 점수관리야!’라는 문구도 효능효과외 과장표현으로 지적받았다. 감기약 광고에서 ‘감기 바이러스 잡는 코드’라는 표현도 소비자가 오인할...

2017-04-21 13:30
푸드트럭 합법화 3년 ... 구조변경 신고 車 70% 불법영업

정부는 나머지 1000여대(70%)가 모두 폐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이 중 대다수 차량은 구조변경만 합법으로 하고 적법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불법 푸드트럭의 합법화를 위해 △영업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4일 국무조정실과...

2017-04-14 10:10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5만 원’으로 오른다

도난·밀수출, 부정환급 우려가 큰 물품은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고, 통관된 물품이라고 해도 품질 등을 허위·오인해 표시하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조치하도록 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배출량이 증가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2017-03-21 10:55
서울 강남 코엑스 센트럴동·도심공항터미널 대규모 정전…'복구 완료' "정확한 원인 파악 중"

강남소방서 관계자는 "비상발전기 가동으로 인해 매연이 발생했다"며 "이를 화재로 오인해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차와 소방대원 출동 결과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코엑스 정전 20여분 후인 오후 2시10분께 전 건물에 전원공급이 완료됐다.

2016-12-02 16:25
보이스피싱 노출 확인제 도입…이달 중 2금융권부터 우선 시행

금감원은 9일 “대출상담 시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대출상담을 중단하고 즉시 경찰청(국번 없이 112) 또는 금감원(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신용자가 주된 고객인 농·수산업협동조합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부터...

2016-11-09 06:00
삼성전자 “갤노트7 발화 허위 신고 최소 26건”

삼성전자 측은 “갤럭시 노트7 발화 신고 중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제품을 직접 볼 수 없었던 경우는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며 “고의로 제품을 손상하거나 지인의 경험을 대신 신고한 경우, 단순 발열을 오인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한국, 캐나다, 싱가포르에 이어 21일(현지시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50만 대의 교환 물량을...

2016-09-21 20:36
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징세행정 강화”

이와 함께 담뱃값 인상(+2조2000억 원)과 2014년 소득세법 개정(+1조 원, 종합소득세), 국세청의 사전안내신고제도 등 징세행정 강화가 신고세수실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그러나 일시적 재정수입 증가를 구조적 재정수입의 증가로 오인하고 재정운용 시 구조적 재정적자 확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럽 등 선진경제의 불확실성이...

2016-07-06 14:24
금감원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사기 사례 보니

사기범A는 구직자 B씨에게 자동차딜러 취업을 빙자해 회사가 차량 구매 자금을 전액 지급하니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회사 명의로 이전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이고 B씨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다. 차량 구매 자금으로 오인한 A씨는 이를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2016-04-26 12:00
음주운전 오정복 '솜방망이' 징계 논란…선수관리 구멍 뚫린 KT위즈

그는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으며 납치의심 신고는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오정복 선수는 구단측의 솜방망이 징계에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나아가 KT 위즈 선수들이 잇따라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구단측의 선수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KT측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오 선수에게 10경기 출장...

2016-03-14 09:47
'최강 한파' 저체온증 4년간 52.5%↑…영유아ㆍ고령층 주의해야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면 빠르게 119 신고를 하고 옷이 젖었다면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야 한다. 사지보다는 몸통 중심부가 따뜻해지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 말단부위를 가온시키면 환자의 말초혈관이 수축한 상태에서 혈관이 팽창되면서 말초의 차가운 혈액이 갑자기 심장으로 흘러들어와 쇼크를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담요, 외투, 침낭 등을...

2016-01-24 10:10
식약처, '이물질 식품' 제조사 보고 기한 완화…소비자단체 "문제 제품 신속 조치 어려워"

식약처는 "현재는 보고 기한이 짧아 영업자가 이물질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도 하기 전에 우선 보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물질 오인 신고를 최소화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조사의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이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는데, 개정 고시는 이 때의 통보 기한 관련 규정도 삭제됐다....

2016-01-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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