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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헌재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는 지형이나 인구 분포 등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2023-12-26 10:28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공단은 A 사의 사업이 용도지역에 맞지 않고 입주계약 사업계획서와도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공장등록을 반려했고, 이를 바로잡지 않을 시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A 사는 이듬해인 2018년 1월 산업단지공단에 공장등록 반려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승소했을 뿐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최종 패소한다. 이 같은 결과 이후 A 사는...
    2023-12-25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제작 △부산·울산지역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강우레이더 설치ㆍ운영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돗물 안전 강화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육군장병 격려방문(증평군), 13:30 청년 및 소셜기자단 간담회(증평군)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점검(석간)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2023-12-25 08:29
  • 탈중국 희토류 공급망 구축 첩첩산중…도마뱀까지 복병으로 등장
    탈중국 희토류 공급망 구축 첩첩산중…도마뱀까지 복병으로 등장
    하지만 희귀 동물 보호 이슈, 방사성 오염 모래 등 예상치 못한 온갖 장애물에 맞닥뜨리며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깨는 것이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실감하고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3분의 2가 이뤄지는 국가다. 또 중국은 희토류 자석의 90% 이상을 생산한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희토류를 만드는 과정의...
    2023-12-23 06:00
  • 관악구, 친환경 노면 청소기 도입
    관악구, 친환경 노면 청소기 도입
    구는 이번 노면 청소기 도입이 담배꽁초, 전단지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뿐만 아니라, 겨울철 낙엽이 많이 쌓이는 거리 등의 청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거리환경 정비 시 빗자루질로 인해 많은 먼지와 오염물질에 노출된 환경공무관들의 작업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친환경 노면 청소기 도입은 구민들을...
    2023-12-22 10:19
  •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에 지뢰제거 장비 전달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에 지뢰제거 장비 전달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약 30%가 지뢰에 오염되고, 이로 인해 민간인 250명이 숨지고 5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지뢰제거 장비 1대는 인력 100명을 대체할 수 있다. 김형태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는 “한국이 지원한 장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의 지뢰제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2023-12-21 21:13
  • 지하수 마시고 노로바이러스에?…정부,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배포
    지하수 마시고 노로바이러스에?…정부,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배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이하 자료집)' 개정안을 22일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2023-12-21 12:00
  •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환경부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해 체결한 '청천 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도 이뤄진다. 최근 중국은 대기질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7일 중국 국무원은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대기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행동 계획은 신에너지와...
    2023-12-19 12:00
  • 강과 바다가 만나는 668개 지역 수생태계 건강성, 한눈에 확인한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668개 지역 수생태계 건강성, 한눈에 확인한다
    건강성 지도는 전국 하구를 해역별로 건강성 등급을 구분해 우리 지역 하구의 건강 상태를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건강성 등급은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나쁨), E(매우 나쁨)로 구분된다. 생물상별로 보통 B등급 이상(강원 고성군 소재 동해 자산천, 전남 보성군 소재 남해 봉강천 등)은 건강성이 높다고 볼 수...
    2023-12-19 12:00
  • KG모빌리티, 코란도EV 택시 사전계약…"보조금 받아 2000만 원대"
    KG모빌리티, 코란도EV 택시 사전계약…"보조금 받아 2000만 원대"
    택시 전용 모델에는 미터기 장착을 위한 사전 배선 작업과 바닥 오염 방지를 위한 매트, 겨울철 주행가능거리 축소 방지를 위한 개별 히팅시스템 등이 추가 적용됐다. 코란도 EV 택시 사전계약자는 주행거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모터 부분의 보증기간을 경쟁사(10년/16만㎞)보다 확대 적용해 국내 최장 10년/30만㎞를 보증해준다. 배터리도 토레스 EVX와...
    2023-12-19 10:50
  • 제주도 폐배터리, '검은 황금' 블랙파우더로 재탄생…전처리 설비 설치키로
    제주도 폐배터리, '검은 황금' 블랙파우더로 재탄생…전처리 설비 설치키로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반납된 전기차 폐배터리는 제주도 내에서 재활용하거나 육지로 이송해야 하나, 이 지역에는 재활용업체가 없고 폐배터리를 육지로 이송할 경우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제주테크노파크에 보관 중인 상태다. 보관 대수는 9월 말 기준 281대다. 이에 환경부와 제주도는 제주 지역 내 폐배터리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시설 설치를...
    2023-12-18 12:00
  • 전국 겨울철새 136만 마리…전년보다 12.8% 줄어
    전국 겨울철새 136만 마리…전년보다 12.8% 줄어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야생조류뿐 아니라 가금 농가의 닭, 오리 등에 고병원성 AI 발생이 늘어나는 만큼 철새도래지 주변 체육시설 이용, 낚시 등 야외활동에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새도래지 이용자의 의복이나 차량에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오염된 분변 또는 깃털...
    2023-12-15 09:58
  • [특허, 톡!] 외국인 특허출원 많아야 기술대국
    [특허, 톡!] 외국인 특허출원 많아야 기술대국
    올해도 약 8000만 명이 프랑스를 방문하리라고 기대하는 프랑스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 관광지 이외의 지역을 관광객에게 소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역별 방문객 흐름을 분석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GDP의 8%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한국방문...
    2023-12-14 05:00
  •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실제로 올해 전국의 강우량은 1722mm로 지난해 1187mm보다 약 1.4배 늘었으며, 여기에 오염원 유입을 줄이는 사전 예방과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및 녹조제거선 도입 등의 사후 대응을 포함한 녹조종합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낙동강의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야적된 퇴비 640개를 조사해 10월 말까지 518개의 퇴비를 수거하고...
    2023-12-12 12:00
  • "고객 불편 한 번에 해결"…LG전자, 글로벌 사업장 곳곳서 '서비스 올림픽' 개최
    "고객 불편 한 번에 해결"…LG전자, 글로벌 사업장 곳곳서 '서비스 올림픽' 개최
    수리 기술력·세척 부문은 제한시간 내 제품별 임의로 설정한 고장이나 오염 증상을 수리·세척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확도와 청결도, 신속도 등이 평가 기준이 됐다. 고객 응대·전화 상담 부문은 시나리오에 따라 참가자의 대응 능력을 평가했다. 출장 또는 고객 방문 시 고객을 만나기 전 단계부터 제품 점검과 수리, 서비스 마무리와 종료...
    2023-12-11 10:56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중국 화학비료업계 분석가 자오훙예는 이 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에 올린 보고서에서 “쓰촨성 같은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 생산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인산암모늄은 약간의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죠. 2021년 요소수 대란 역시 중국 내 비료 수급난에서 촉발됐습니다. 당시 중국은...
    2023-12-08 16:22
  • 중진공, 제주 수산물 수출 활성화 위한 '성장동력' 확보
    중진공, 제주 수산물 수출 활성화 위한 '성장동력' 확보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최근 해양환경 오염 이슈와 내국인 제주 방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제주도 수산물 업계의 위기 극복 및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됐다. 협약기관들은 제주 수산물 업계의 수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 수출기업 발굴 및 판로개척 △인프라 개선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등...
    2023-12-07 09:16
  •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준설작업 지역 범위와 준설작업 상황별 출동절차 등 준설사업 투입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은 계약업체 선박 등에 대해 해상작업 투입을 승인하는 등 안전관리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해양폐기물·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등을 수행하는 계약업체가 선박을 해상작업에 투입하려는 경우, 해당 선박의 투입...
    2023-12-06 14:00
  •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2026년 완공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2026년 완공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지역의 생태습지 및 생태숲 조성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에는 2419억 원이 투입되며 2024~2026년 사업이 추진된다.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는 불량한 도로선형을 개선하기 위해 2차로 시설개량 중인 국도 77호선 신안군 신장~복용 구간 중 일부 병목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023-12-06 10:00
  •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이어 "유엔 해양법 관련, 올해가 해양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을 당사국들이 뜻 모아 이뤄낸 기념비적인 해"라며 "해수부도 이에 맞춰 국제협력과 지역경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1964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2023-1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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