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홍수방어 세부기준 부실”“침수위험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차단시설 미설치”환경부‧행안부‧국토부에 통보 및 주의 요구 처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도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정부의 하천 범람 및 침수 대비 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위험 지역임에도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이...
그는 "지금까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크기에 여러 정부를 지나도 끝이 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연장선에서 해병대 채 상병,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도 현안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정부 실정론을 부각해 ‘스윙보터’인 대전‧충청 유권자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이날 오전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지역구 후보들과 함께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4월 10일 정권심판과 국민승리의 여부가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7일 대통령 처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양평을 찾아 주민들에게 정권 심판을 호소한 데 이어 내주 대전·충북 등을 찾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재차 비판할 계획이다. 정부와 관련한 의혹·실책 지점을 고리로 총선 직전 반정부 정서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 통제 결정은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관리를 맡는 관청이 1차 판단을 해야 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정부와 기업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획단(TF)을 꾸려 침수 위험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차량 길 안내 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24일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모빌리티 기업과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TF'를...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조사 관련 특위 구성도 마무리했다"며 "다음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반드시 올라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호천 제방 무단철거‧임시제방 부실시공…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7일 7명에 구속영장 청구…법원, 2명에게 영장 발부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사무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월 충북도청과...
청문회 정국을 넘어서면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를 벼르는 쌍특검과 국정조사 3건(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이 기다리고 있다. 연말까지 정쟁성 이슈가 산적한 만큼 예산안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예산안은 '20일 처리'는커녕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장 지각 기록인 12월 24일...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해병대원 순직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 전 무리한 쌍특검 추진 등은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린 민주당의 정략적 속셈이란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여야 대치 전선은 방통위원장은 물론 6개...
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전국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재난상황실 가동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7일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인 A 건설 책임자, B 감리단 책임자,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법안과 국조 3건(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11일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28일 법안 처리를 위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앞으로 매년 5월 첫째 주를 '홍수안전주간'으로 정하고, 모든 지자체와 함께 홍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로 했다.
홍수 취약 지구는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11월)'에 하천협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과 일제 점검한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할...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국정조사 3건에 대해선 "정기국회 내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해결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방지를 위한...
또 정기국회 뒤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한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강 대변인은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도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단 한 번도 재난에서 국민을 지키지 않은 이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길이자 사태 수습의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먹통 사태에 대해서 “나라를 주민등록등본 한 장 발급받지 못하는 ‘석기 시대’로...
앞서 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등 국정조사 3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던 소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두 특검법은 부의된 지 60일 되는 내달 22일 이후 첫...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 3건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의안과에 해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요직 인사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는 내일(9일) 본회의 전 의총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방송 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3건, 개식용 종식 특별법 등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에쓰오일은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의 침수된 버스에서 승객들을 탈출시키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故) 이수영 씨, 4월 음주 측정 거부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의 검거에 도움을 주다가 부상을 입은 정종일 씨 등 의사자 1명, 부상자 1명, 활동자 19명 등에 각각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다.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위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