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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4년 싸움 끝 무죄…“혁신가들이 용기내는 계기 되길” 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현 쏘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VCNC는 쏘카의 자회사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기획하고 출시해 서비스를 제공한 곳이다. 두...
    2023-06-01 15:18
  •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가 딸린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임대 서비스를 운영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2023-06-01 12:06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재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판단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아이 바꿔치김’ 혐의를 받은 친모인 석씨가 무죄 확정되면서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2023-05-18 16:41
  •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17년 8월께 태권도 선수 A 씨가 태권도부 방과 후 지도자 외부강사로 근무하던 한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폐지됐다. 이 소식을 들은 A 씨의 태권도 선수 선배인 B 씨는...
    2023-05-16 12:39
  • 아이돌 'B.A.P' 출신 힘찬, 펜션서 여성 강제 추행…징역 10개월 실형
    아이돌 'B.A.P' 출신 힘찬, 펜션서 여성 강제 추행…징역 10개월 실형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을 비롯해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2023-04-30 18:42
  •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구체적인...
    2023-04-02 09:00
  •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여성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4~10일 외부위원 3명을 추천받는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들이다. 윤 대통령이 후임자들을 임명하면 오석준 대법관에 더해 윤석열 정부에서 교체된 대법관은 3명이 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31 14:00
  •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는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랐기...
    2023-03-27 08:38
  •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만취한 여성 B 씨가 거부하는데도 모텔 안에 끌고 들어가려 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2023-02-23 12:01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 씨는 신 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2020년 7월 신 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
    2023-02-23 11:52
  •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한 주류업체 이사로 B 씨와 주류 납품거래를 하다 B 씨에게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민사 분쟁 중 A 씨는 회사명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했다. 이 대금은 B 씨가...
    2023-01-23 09:00
  • [포토] 오석준 대법관, 전국법원장 회의 참석
    [포토] 오석준 대법관, 전국법원장 회의 참석
    오석준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02 17:23
  • [포토] 전국법원장 회의 참석한 오석준 대법관
    [포토] 전국법원장 회의 참석한 오석준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02 17:23
  • [포토]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포토]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02 17:22
  • [포토] 전국법원장 회의
    [포토] 전국법원장 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02 17:22
  • [포토]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포토]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02 17:22
  • 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석준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오 대법관은 지난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데 따라 이날 임명을 재가했다. 오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임명 제청을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2022-11-25 15:01
  •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기존 ‘불허’ 판례, 전원합의체로 11년 만에 바꿔“다만 혼인상태 있는 성전환자는 적용대상 아냐”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공석에 두 달여 만에 열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성별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기존 전원합의체 입장을 11년 만에 바꿨다....
    2022-11-24 15:31
  • [국감 핫이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대법 사건 처리율 떨어져”
    [국감 핫이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대법 사건 처리율 떨어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며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에 배당된 330건 심리 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이 자리에서...
    2022-10-04 15:32
  •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상고심 제도 개선 필요해…정치·입법 문제 법원까지 와서는 안 돼"후임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연기…공백 장기화 예정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현행 상고심 제도에 쓴소리를 했다. 늘어나는 상고로 대법관의 업무가 가중되는 현재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심사제...
    2022-09-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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