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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다음달 1일 시행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검사 접근 금지’ 등 몇 가지 조항은 추가로 수정ㆍ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2019-11-29 15:27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막겠다고도 했다. 다음 달 새 훈령이 시행되면 검찰이 ‘깜깜이 수사’를 해도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 검찰개혁의 눈높이가 국민이 아닌 특권층에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개혁의 특혜(?)를 입은 조 전 장관은 검찰...

2019-11-25 10:44
유승준 측 "'귀화 검토'는 오보…허위보도 엄정대응할 것"

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 식으로 미화되거나 오보로 나와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측도 이날 "유승준은 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어제(19일)부터 나오고 있는 '유승준이 입국 후 귀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2019-11-20 14:22
김승현, 고은정 아닌 장정윤 작가… 팩트 절차 무시한 매체 '쓴소리'

김승현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뒤, 수개월간 고은정 작가로 거론되어 왔던 것은 오보였던 것. 김승현 장정윤 작가 예비부부는 13일 방송된 KBS2TV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공개된 영상 속 장정윤 작가는 김승현에게 프러포즈를 받고 해맑은 미소와 함께 결혼을 승낙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방송 내내...

2019-11-13 22:59
[기자수첩] 빤짝하고 그칠 훈령보다 중요한 것

이 규정엔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거나 개별검사와 수사관의 기자 접촉을 막는 등의 조항이 들어있다.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취지는 알겠지만 ‘벼룩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며 기자들의 반발을 샀다. 훈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초기에 ‘반짝’...

2019-11-07 11:20
손흥민 태클 "의도성 NO"→정국 "입건은 오보"…스타 지킴이 자처한 팬덤

손흥민과 정국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구설에 오르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각각 태클과 교통사고로 불명예에 처한 두 사람을 두고 팬덤 일각의 두둔 여론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4일 스포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날 새벽 경기 중 있었던 손흥민 태클 플레이가 화두가 됐다. 특히 손흥민이 백 태클을 감행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 부상을 입힌 점을...

2019-11-04 17:32
전국언론노조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무력화하는 출입 제한 반대”

전국언론노조가 오보를 낸 언론사와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법무부의 조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31일 성명을 내고 “12월부터 오보를 낸 언론사와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법무부 발표에 언론계 안팎에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는 문제가 되는 조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31 14:16
기자협회 "법무부, 언론 통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과도한 제한"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법무부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우리가) 의견수렴...

2019-10-31 13:30
나경원 “오보 시 ‘검찰출입제한’은 초헌법적…언론에 대한 ‘조국복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법무부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훈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초헌법적이고 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이다. 묵과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에 대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

2019-10-31 11:23
법무부, 오보 쓴 언론사 '출입제한'…신설 규정 논란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따른 새 공보기준 마련 일환으로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오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법무부와 검찰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장은 사건관계인과 검사, 수사업무...

2019-10-30 17:43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항소심서 벌금형…1심보다 감형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모 전 KBS 보도국장의 지위나 관계,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통화 내용이 단순히 보도 내용에 대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해경에 대한 비난 보도를 당분간 자제하고 내용을 교체하거나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2019-10-28 14:59
[2019 국감] 야당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정치변론 참여 위법"...한상혁 위원장 "단순한 사무 착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의 단순한 사무착오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변호에 참여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답했다. 김경진 의원은 “담당변호사 변경신청서 냈어야 했고 위원장께서 유감표명정도는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자세히 살피지 못한점은 유감이지만 변론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다”고 반박했다.

2019-10-21 11:07
설리 사망 비보, 현장서 자필 메모 발견…유서는 아냐 “내용 확인 불가”

설리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설리가 우리 곁을 떠났다”라며 오보이길 바랐던 수많은 팬들에게 사망을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설리의 자택에서는 평소 심경을 담긴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유서나 일기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모에 대해 경찰은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2019-10-14 23:30
검찰, 유시민 작심 비판…“고소당한 분이 사실과 다른 주장"

검찰 관계자는 “가짜뉴스 정의나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 알 권리 침해, 수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오보, 추측성 보도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진행에 방해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이사장 측은 이날 김 차장 인터뷰 전문과 함께 그가 보낸 '인터뷰 내용에 대해 후회 없고 해당 영상 편집 과정도 문제없었다...

2019-10-10 17:19
[기자수첩] 쓴소리가 규제대상인가

청와대는 통일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의 언론 오보 대응 실태를 조사하기까지 했다. 윤도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기자가 기사를 써야지 왜 소설을 쓰느냐”고 일갈할 정도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내정 직후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9년 전 논문에서 “타율에 의한 규제는 자칫 규제 권한을 지닌...

2019-09-19 17:17
문 대통령 “언론 자유, 민주주의 근간…광고 자본 공정한 언론 해치고 있어”

들루아르 총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권력, 자본, 제도, 허위정보, 오보 등이 있는데, 근거 없는 소문, 광고, 기득권의 이익도 포함된다”며 “전 세계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위기 증상에 대한 치료이지 (그 대책이)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들루아르 총장은 “언론...

2019-09-18 13:53
'간미연 가짜뉴스' 후폭풍…"스튜디오 촬영, 2015년 모델 활동 일환"

해당 화보는 지난 2015년 간미연과 타 남자 모델이 함께 해당 스튜디오 샘플 웨딩화보 모델로서 참여한 결과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자들로서는 상당부분 착각을 야기할 수 있는 '오보'였던 것. 한편 간미연은 오는 11월 9일 서울 동숭교회에서 뮤지컬배우 황바울과 부부의 연을 맺는다. 결혼식은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

2019-09-09 17:43
靑 “지소미아 오보 NHK 항의 방문해 재발 방지 요구”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일본 NHK의 ’클로즈업 현대‘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영해 3일 오전 NHK를 항의 방문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과 문화홍보관은 3일 오전 NHK를 방문...

2019-09-05 16:23
‘냉부해’ 오정연, 서장훈 이혼 당시 ‘사치‧폭력‧별거’ 루머…“프리선언 이유 됐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걸었다고 오보가 난 거다”라며 “그때부터 루머가 양산되기 시작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오정연은 “내가 뉴스를 하면서 나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싶었다”라며 “그때부터 뉴스를 진행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다. 그때쯤 연예기획사에서 접촉이 왔다”라고 프리선언의 이유를 전했다. 한편 오정연은 2009년...

2019-08-27 00:03
김상조 “5대그룹 경영진 만난다…상시소통 채널 열고 수시로 만나”

정부 고위관계자는 “소재·장비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 불확실성 커지는 걸 일본 정부 의도하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 내부에서 그런 가짜뉴스에 가까운 오보가 쏟아지면서 시장 불확실성, 기업 불안감 높아질 때 웃는 사람 누구냐? 바로 아베 정부다. 정말로 이 시점에서 생각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2019-08-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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