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 개정으로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을 도입하고, 유통법과 대리점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징벌적 배상제도 확대한다. 대형유통업체의 중대 불공정행위 및 가맹본부ㆍ대리점본사 보복행위 등이 적용된다.
12월엔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 시 가맹금ㆍ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여기에 SK하이닉스의 도시바 메모리부문 인수 향방도 오리무중이다.
이밖에 북한 리스크를 비롯, 새정부 경제 민주화 정책 일환인 △비정규직 축소ㆍ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정책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 등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촉진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대책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영홍 고려대로스쿨교수(한국유통법학회장)는 10일 서울 서초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외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는 가맹 임직원이 저지른 과실로 인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오너 리스크’ 방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4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다보니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에 따른 리스크와 대책을 명확히 설명해 불필요한 이야깃거리를 없애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1심 이후 국내외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거래선 및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추후 대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흐트러진 조직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방안도...
업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공정위는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에 대한 일제점검을 비롯해 필수품목 마진 등의 정보공개 강화와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보복조치 금지제도 등을 담은 6가지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내놨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말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
현석 자본시장연구원은 “시장 친화형 구조조정은 IMF 당시에도 언급됐지만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 한 한국에서는 쉽지 않다”며 “일본의 ‘산업재생기구’처럼 정부가 리스크 자금을 공급하고 민간 전문가를 불러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관민펀드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민펀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구조조정을 마치고 시장으로 복귀해 투자자 역할을...
망고식스 강훈 사태, ‘외화내빈’ 프랜차이즈 공화국의 ‘민낯’ 드러내
프랜차이즈협회, ‘공제조합’ 등 가맹본사 리스크 차단책 고려
‘망고식스’로 재기를 노렸던 ‘커피왕’ 강훈 KH컴퍼니 대표가 숨진 채 발견돼 프랜차이즈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업계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급속도로 커졌지만 이번 사태가 겉으로...
종근당은 소비자들이 직접 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비중이 낮은 제약기업 특성상 타격이 적은 반면 최근 오너 리스크와 갑질에 따른 불매운동으로 일부 치킨과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소비자가 최종 제품에 대한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소비자의...
이는 2013년 동양사태 등으로 '오너리스크'가 문제되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 대해 심사한다.
이에 삼성생명 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근 불거진 오너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오너의 일탈은 개인의 사생활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며 “협회가 윤리선생님 역할을 하긴 어려우나 회원 간 산행 후 막걸리 마시는 것을 금지하다든가 골프를 금지하는 등 자정 능력을 철저히 뒤돌아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당장 이번주부터 피자, 치킨 등 주요 50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인권침해는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는 강력한 리스크다.
우선 오너와 경영진이 인권경영을 공부하고 그 의지를 밝혀야 한다. 기업활동에서 수반되거나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침해의 요소들을 점검해 예방조치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후교정해야 한다....
최근의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과 지난해 미스터 피자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력과 같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다.
이런 오너리스크가 가맹점주들에게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간의 갑질 행태들은 대부분은 가맹사업법의 규율 대상이었던 데 반해 오너리스크는 가맹사업 자체와는 직접...
최근 ‘오너 리스크’로 인해 불매운동, 이미지 추락 등 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점주들은 보상받는 방법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과일주스전문점을 운영하는 C 씨는 “그런 보상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점주 D씨도 “들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비대칭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이러한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온갖 갑질과 반복되는 오너 리스크로 불매 운동이 벌어져 영업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정부는 최저임금까지 인상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가맹점주들은 기댈 곳이 없어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교육서비스업 제외)는 2015년 말 기준 18만1000개로 직전 조사인 2012년보다 22.9% 증가했다....
최 MD는 “정부는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를 공유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업과 연구자들의 성과에 편승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지원을 하는 사례가 간혹 보인다. 이런 풍토가 반복되면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따내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 지원금은...
그러나 부당한 비용 전가와 오너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잇따른 횡포에 가맹점은 여전히 ‘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매출이 반 토막이 난 가맹점의 피해를 보상할 법적 제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모여...
최근 유통업계의 화두로 상생이 떠오른 가운데 부당한 비용 전가, 오너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잇따른 횡포로 가맹점주의 속이 타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죠스떡볶이를 운영하고 있는 죠스푸드에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했다. 점포를 리뉴얼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에게 공사 소요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죠스푸드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익명의 가맹점주가 "오너 리스크,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며 매출이 반토막났다"라며 "불매 운동을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한 지역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을 운영하고 있다는 가맹점주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 저희 오너 때문에...
이는 오너 리스크 악재보다는 각 계열사의 자체적 사업 성과 및 실적 개선 등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주회사 CJ를 비롯해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CJ씨푸드 △CJ E&M △CJ오쇼핑 △CJ헬로비전 △CJ CGV △CJ프레시웨이 등 CJ그룹 상장사 9곳 중 7곳(80%)의 주가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일제히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