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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산업장관 "전기요금 거리별 차등 적용, 취지는 100% 공감"
    이창양 산업장관 "전기요금 거리별 차등 적용, 취지는 100% 공감"
    그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예타 지연으로 정부안에 담지 못했지만,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꼭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에 "제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가급적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올해 말 재도전에 나서는 국가 로봇...
    2022-11-10 15:15
  •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도 2024년부터 특성화단지 시범 지정 후 예타 조사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 다른 기술을 추가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8월부터 가동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범정부 첨단전략산업의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첨단전략과 관련한 총력 지원을...
    2022-11-04 18:00
  • 업종별 탄소중립 핵심 R&D사업, 예타 통과…총 사업비만 9400억 원
    업종별 탄소중립 핵심 R&D사업, 예타 통과…총 사업비만 9400억 원
    31일 산업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935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 R&D 사업의 예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철강 2097억 원, 석유화학 1858억 원, 시멘트 2826억 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751억 원 규모로 국비만 6947억 원이 예정됐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로 총 7년이다. 지난해 9월 예타 신청이...
    2022-10-3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 결과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이차전지 원탁회의(JW메리어트H)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20 총리주재 주한일본 기업인 간담회(서울청사) 18:00 외국기업의 날 (그랜드인터콘H) △산업부 2차관 11:00 2022 전력기술진흥대회(여의도)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국무회의...
    2022-10-30 09:04
  • 새만금 개발 속도 낼까…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 통과ㆍ1조 이상 투자
    새만금 개발 속도 낼까…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 통과ㆍ1조 이상 투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약 1조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새만금의 중심거점이자 도시 서비스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 지역, 잼버리예정지 포함)과 주변의 국도를 연결하는 20.7㎞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2022-10-26 14:00
  •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가 개최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올해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예타를...
    2022-10-26 10:00
  • 백령도 공항, 개항해도 운영비 부담…"원격관제 도입 등 검토 필요"
    백령도 공항, 개항해도 운영비 부담…"원격관제 도입 등 검토 필요"
    예타 결과는 이달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백령공항에 대한 경제성 평가(B/C)를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정책성 평가(AHP)를 거쳐 12월 말 확정된다. 총사업비는 1740억 원으로 활주로와 항행안전시설 등 이른바 ‘에어사이드 구역’은 국고 1244억 원(71%)이 투입되며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랜드사이드 구역’은 공항운영자인...
    2022-10-18 16:44
  •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편 등 재정운용 개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과 관리체계 개편으로 방만경영 요소는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2022-10-04 10:42
  • "여의도 23분 컷"…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2027년 착공
    "여의도 23분 컷"…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2027년 착공
    국토부는 예타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또 인천·경기권역 내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안산~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협력키로 했다. 안산∼인천 고속도로는 시흥시∼인천시를 잇는 연장 19.8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2-09-29 11:00
  • 원희룡 국토장관 "가덕도 신공항 2030년 이전 완공에 최선"
    원희룡 국토장관 "가덕도 신공항 2030년 이전 완공에 최선"
    이에 원 장관은 "예타면제가 올해 4월이었고 8월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추진결과"라고 답했다. 이어 "착공은 원래 설계까지 마치고 해야 하고 그 전에 보상단계가 있다. 보상이나 설계단계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조기 보상으로 조기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1 15:55
  • 과기정통부, 국가 R&D 예타 제도 손본다…“선도형 연구에 맞는 옷 입는 것”
    과기정통부, 국가 R&D 예타 제도 손본다…“선도형 연구에 맞는 옷 입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패권 시대에 맞춰 임무중심형 국가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혁신을 추진한다. 기술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적시성’을 강화해 연구 현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효율적 투자를 통한 ‘재정 건전성’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R&D 혁신을 위한 예타...
    2022-09-18 12:00
  • 尹 "기업 마인드로 반도체 선제투자"…양향자 "반도체 컨트롤타워 세워야"
    尹 "기업 마인드로 반도체 선제투자"…양향자 "반도체 컨트롤타워 세워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 산업 포함 첨단산업이 여야 정산학(정부·산업·학계) 공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도모하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위 구성과 정부 차원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
    2022-09-14 16:32
  •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며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에도...
    2022-09-13 09:01
  •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예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22-09-13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08: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예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 개최 계획(석간) △개도국 대상, 국내기관 기후사업 홍보관 운영(석간) 14일(수) △기재부 1차관 09:30 공급망...
    2022-09-12 09:07
  • 내년부터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ㆍ항만ㆍ철도) 건설 본격화…총 4조 규모
    내년부터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ㆍ항만ㆍ철도) 건설 본격화…총 4조 규모
    내년에 새만금 남북도로 1·2단계 완공에 850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총 사업비 9950억 원)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예타 결과에 따라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예타를 통과한 2단계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2288억 원)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외에...
    2022-09-03 07:00
  •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노후화된 선형을 개량하고, 용산발 고속철도(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7~8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및 사업계획...
    2022-08-24 16:37
  • K-바이오 ‘랩허브’ 구축에 9년간 2726억 투입…예타 조사 통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에 9년간 2726억 투입…예타 조사 통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예타 조사 통과2023년부터 9년간 총사업비 2726억 투입인천 송도에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2726억 원 규모의 의약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허브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바이오분야 창업기업 특화지원 사업인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2022-08-21 12:00
  •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전담기관-기업 간 협력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한 사업 발굴·개발을 지원하고 자금조달 및 사업 구조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 배출권 연계 간소화를 추진하고 대형사업은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국제감축사업 투자 시 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소요시간 단축 등을 개선키로 했다.
    2022-08-19 10:00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아울러 예타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재정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이 증가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2022-08-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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