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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건희 회장 기증관 건립 등 6개 사업 예타 통과
    故이건희 회장 기증관 건립 등 6개 사업 예타 통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 및 미술품 등을 전시하는 기증관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6개 사업이다. 첫 번째로는 '(가칭)이건희 기증관...
    2023-07-20 16:30
  •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수출500억달러…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발표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수출500억달러…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발표
    국가바이오파운드리(예타중)를 구축해 바이오 개발·공정을 표준·고속·자동화하고, 바이오 기반 제품의 상용화 가속화를 위한 한국판 BioMADE 설립(예타 기획 중)해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간다. 바이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등 바이오 클러스터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신소재 산업을 활성화한다. 생분해성...
    2023-07-19 14:00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즉각 철회 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즉각 철회 해야"
    그러면서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로 6개월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를 변경했는지 (국토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재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예타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 6일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는 ‘국가...
    2023-07-12 14:28
  •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시작하자”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시작하자”
    그는 “이번 사태 본질은 예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뀐 것”이라며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꿨는가에 대해 당당하다면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백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사업 개입이라는 사태의 본질은...
    2023-07-12 11:19
  •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또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양평 고속도로 교통 수요 중) 전체 교통량의 95%는 남쪽에서 올라와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이라며 “이 교통량이 위로(예타안) 올라가면 북쪽으로 5㎞ 이상 우회해서 간다. 예타안의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안보다 남쪽으로 종점을 낸 대안이 교통량 분산에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2023-07-10 16:19
  •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예비타당성(예타) 이후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는데, 변경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속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내달리는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 강남까지 20분”…지역 숙원사업 양평 고속도로 경기 양평군은 수도권에서 즐겨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북한강과...
    2023-07-10 15:40
  • [데스크칼럼] 책임감 없는 ‘입’들
    [데스크칼럼] 책임감 없는 ‘입’들
    2년 전에는 예타를 통과하며 주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었다. 원 장관의 발언 이후 말 그대로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원 장관은 한 방송에 나와 “(민주당이) 사과와 문책을 전제로 한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이렇게 하루사이에 몇 마디 말로...
    2023-07-10 05:00
  • [사설] 양평고속도, 12만여 주민 관점에서 결론 내야
    예타 통과 노선과 함께 현지 의견을 반영한 대안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유력시된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기고, 노선을 29㎞로 확장하는 내용의 대안이다.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2만2663㎡(약 6855평)의 땅이 강상면에 있다는 사실이 이 과정에서 변수로 주목됐고 제대로 검토됐는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하지만 결국, 이 땅이 화근이 됐다....
    2023-07-10 05:00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이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예타 과정에서 빠졌던 노선들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안 노선의 종점 일대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드러나면서...
    2023-07-07 16:09
  •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안은 하루 1만5834대, 대안은 2만2357대를 소화할 수 있다. 이 밖에 김 여사 일가 땅값 상승 의혹에 대해서도 “종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한 통과구간(분기점, JCT)로 나들목(IC)과 다른 개념”이라며 “JTC는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정치권 대립은 일단락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국가...
    2023-07-06 15:28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예타 조사를 거친 1조7000억 원짜리 사업이 양평군의 한 장짜리 의견서로 바뀌었다는 걸 누가 믿겠냐”며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나는 김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 건 2017년부터다. 국토부는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에 제시된 2개의...
    2023-07-06 15:04
  •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사업은 서울시의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비(2억 원)가 편성됨에 따라 예타 대상지 선정 협의를 앞두고 있고, 올해 3월 공사를 시작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은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에서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30분 내로 이동하게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 교통”이라며 "최대...
    2023-06-28 06:00
  • “조성 기간 7→5년으로”…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약속’
    “조성 기간 7→5년으로”…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약속’
    국토부는 국가산단 조성 속도를 강조한 대통령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GB･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협의 및 신속예타 추진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서 전체 사업기간을 3분의 1(7년→5년)로 줄이고 2026년말 부지 조성 공사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벤처, 소부장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용인 국가산단이 ‘연구-실증-생산...
    2023-06-27 17:30
  • 100만명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해 암·희귀질병 정복
    100만명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해 암·희귀질병 정복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2.5만명 바이오 데이터 공개2024~2032년까지 약 9년간 100만명의 바이오 데이터 구축 본사업 위한 예타 진행시범사업엔 희귀질환자 1.5만명, 게놈 2500명, 자폐 890명, 치매 1000명, 대장암 300, 폐암 100명 등 참여 정부가 100만 명 규모의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희귀 질환, 암 등을 정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2023-06-19 12:00
  • 스타링크 “한국 B2C 서비스 검토…국내 통신사ㆍ부품기업 협력 긍정적”
    스타링크 “한국 B2C 서비스 검토…국내 통신사ㆍ부품기업 협력 긍정적”
    14일 ‘차세대 위성통신 민·관·학·연 전문가 간담회’ 개최스타링크 4분기 이후 한국 서비스 개시…일단 B2B 먼저“통신사ㆍ부품 기업 협력, 규제 절차 완료되면 가능해”정부 적극 협력 약속… “수요 부문 보완해 예타 재신청” 스타링크가 한국 B2B(기업용) 위성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B2C(개인용) 서비스 개시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통신사, 위성통신...
    2023-06-14 16:13
  • 국토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로 예타 신청한다"
    국토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로 예타 신청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서 “대선과정에서 약속드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충청도민과 청주시민의 염원대로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2023-06-08 16:26
  • 반도체 초격차 기술확보 1.4조원 투입…정책금융2.8조 투하
    반도체 초격차 기술확보 1.4조원 투입…정책금융2.8조 투하
    전력반도체, 차량용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예타도 추진한다. 특히 정책금융도 투하한다. 올해 5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 8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하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용인에 조성 중인...
    2023-06-08 13:12
  •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이달 중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이달 중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관계자를 만나 거제~통영 고속도로의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이달 중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일준 의원은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예타대상사업 선정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1 14:20
  • 국토부, 서울 5호선 연장 조속 추진…예타 면제 재정당국과 협의
    국토부, 서울 5호선 연장 조속 추진…예타 면제 재정당국과 협의
    원 장관은 “국토부는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선 계획 합의를 적극 중재하는 한편, 예타 면제 등 사업추진 단축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이날 합의에 따라 5월부터 인천시·경기도·인천서구·김포시 및 교통전문가 참여하는 노선 결정 협의체를 운영해 노선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3-05-21 14:12
  •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재정준칙을 제도를 보기 위해 유럽 출장을 갔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재정준칙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52개 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기재위 쟁점 법안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의사 일정 맨 마지막에 배치됐다. 해당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2023-05-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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